의료민영화에 대한 단상 / 흙과 숲 그리고 강물 [슬픈한국]

[아리수~]

의료민영화에 대한 단상

 슬픈한국 chltmdwhc****  번호 960014 | 10.04.21 00:47

필자는 경제논객이지 의료인은 아니다.

따라서 의료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의료인이나 진보진영의 "의료민영화 반대 network"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진 못하다. 그러나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한정해서 본다라면 의료 민영화를 막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해줄순 있을 것이다.

흔히 의료민영화의 폐해를 들때 가장 먼저 미국이 언급된다. 그럼 미국의 의료비가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의료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상승률이 다른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상승률보다 월등히 높게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예컨데 인플레이션율이 10년간 매년 3%를 기록했다라고 치자.

이것은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지 모든 가격이 그렇게 올랐다는 것은 아니다. 즉, 빵값도 3% 이발비도 3% 의료비도 3%. 이런 식으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이 동등하게 올랐다면 그러한 물가상승이 부富의 격차를 심각한 수준으론 절대 유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 현실 속에선 빵값은 -3% 이발비는 0% 의료비는 15% 이런 식으로 차등화해 오르게 되는 것이다. 지금 미국의 의료비가 비싼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의료재화와 서비스비만의 평균인플레이션율을 훨씬 초과한 수십년에 걸친 상승독주의 지속" 때문에 벌어진 현상인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올랐을까.

예컨데 똑같은 재료와 크기의 단팥빵 하나를 어느 곳에서는 한 개에 500원, 다른 어느 곳에서는 5,000원에 판다라고 치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

제대로된 시장경제 시스템이 작동하는 곳 혹은 분야라고 한다라면 당연히 단팥빵 하나를 5,000원에 파는 곳이 500원으로 가격을 내리거나 그게 싫다라면 결국 장사가 안되어 망해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라면 두 곳이 담합해 가격을 끌어 올리거나 가격을 내리려는 곳에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다. 예컨데 제빵협회같은 곳의 은밀한 개입 등을 통해서 말이다. 허나, 이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단팥빵이라는 재화는 삶의 구성요소에서 필수재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빵값이 너무 높다라면 안먹고 다른 대체재를 찾으면 그만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제빵사들간에 어느 정도의 독과점과 담합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빵의 판매자와 소비자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 곧 시장균형가격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는 그렇지 못하다. 의료는 필수재화다. 예를 들어서 아이의 손가락이 잘렸는데 의료비가 비싸다고 치료를 안받을 수는 없는 노릇인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이 분야에사 독과점 담합 등이 나타난다라면. 국민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의료 분야에 국가가 강력히 개입하여 의료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의료비가 폭등한 이유는 이렇듯 절대로 민영화해서는 안되는 의료분야에서 공공성을 완전히 배제한채 전면적인 민영화를 단행했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이게 의료비 폭등 이유의 다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다. 아무리 의료민영화가 이루어 졌다라고 해도 즉각 의료비를 무대포로 무한정 끌어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강력한 사회적 반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그 기저에는 바로 "의료 과실비용 전가" 및 "새로운 치료기술 및 신약효능에 대한 과대포장"수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아이의 팔이 찢어져 봉합하러 갔는데 예전에는 이 비용으로 30만원이면 족했다치자. 그런데 의료민영화가 된다라면 의료보험 수가가 거의 10배 가까이 뛰게 될 것이다. 그럼 그런 고비용하에서 보호자가 티끌만한 과실이라도 발생한다면 그것을 용납하려 들겠는가.

당연히 의료과실 소송을 내려들 것이다. 그럼 병원측은 로펌 등에 소송의뢰를 해야한다.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는 것이다. 예컨데 재판결과 판사가 흉터 및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급부로 병원측이 보호자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라고 치자.

그럼 이 1억원과 로펌비용은 과연 어디로 전가될까. 의료비로 전가되는 것이다. 이때 정확히 그 비용만큼만 전가될까. 천만의 말이다. 최소 수배에서 최대 수백배에 달하는 비용을 전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의료비가 폭등해 온 것이다.

또 하나는 신新치료기술과 신약에 대한 과대포장이다. 흔히 신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조단위의 비용이 든다라고 한다. 신차개발비용보다도 더 많이 드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하에서는 이런 약들과 치료기술에 대한 무한대의 뻥튀기가 일어나게 된다.

예컨데 심장 수술을 받는데 기존 A라는 수술법으로 치료를 받으면 비용은 2천만원, 5년 생존율은 85%라고 치자. 그런데 B라는 신치료기법으로 수술을 받으면 비용은 5천만원인 대신에 5년 생존율이 88%로 3%향상된다 라고 치자. 그것이 과학적 합리성에 의해 확실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것인지는 일반인들은 전혀 알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확실한건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판국에 돈3천만원따위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뿐이다.

결국 소송과 목숨을 레버리지로 무한대의 의료비 인플레이션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금 일부의료인들이 분개하고 있는 이유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와 소송비의 형평성 문제다. 예컨데 우리나라 의료비는 미국에 비해서 싸다. 그래서 재미교포들이 한국땅에 자주 들어와 치료 및 수술을 받고 간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싼 맛은 만끽하는 반면에 미국적 권리 행사가 몸에 베어 티끌만한 의료과실에도 과잉반응를 일으킨다라고 한다.

이런 현상들이 일부 의료인 및 의료법인들의 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차라리 이럴거면 미국처럼 의료비라도 폭등시켜야 형평에 맞다라는 주장이다.

로펌은 또 어떠한가. 예를 들어서 친일파 들의 토지 소송에서 가끔씩 승소가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거기서 100% 패소하게 만들면 소송 자체가 무의미해 지고 시가의 적어도 30% 이상은 먹을 수 있는 그 황금분야를 완전히 잃어버릴 우려가 있기에 판사들이 고의적으로 친일파에게 가끔씩 승소판결을 내려주기도 한다라는 것이 법조계의 정설이다.

그런 사악한 법조집단에게

의료과실 분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황금시장인 것이다. 그렇다면 의료민영화는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중에는 법조인 숫자가 가장 많다.

과연 이들이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려 들까. 일부 양심적 법조인을 제외하고는 그럴 확률이 거의 없을 것이다. 차라리 의사들중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비율보다 법조인중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비율이 더 적을 것이다.

왜냐하면 의사들중 소규모의 개인병원 의사들은 의료민영화의 사전 구축단계로 원격진료,의료법인합병 등이 허용될 경우 대규모 퇴출 사태를 겪을 우려가 있는 반면에 법조인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 자신도 의료비 폭등의 피해를 입겠지만 그것보다는 전체 법률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부분의 이익이 월등히 큰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욱 큰 의료민영화 추진의 원동력은 바로 삼성이다. 삼성이 오래전부터 삼성의료원을 차려놓고 떡밥을 던질 때만을 기다려온 것은 결코 사회봉사 차원이 아니다. 바로 한국을 미국같은 의료민영화 지옥으로 만들어 거기서 국민등골을 우려먹기 위함이었다.  

단지 삼성의료원만의 문제도 아니다. 의료민영화가 전면 단행되게 되면 성장한계에 부딛힌 삼성생명에도 황금알을 낳는 신新시장이 열리게 된다.

특히나 이 삼성생명은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이건희일가 그룹지배구조의 핵심회사이기도 하다. 따라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삼성생명의 확실한 이익창출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의료민영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김용철변호사도 말했듯 앞으로 삼성을 먹여살려 주는 핵심수익은 금융분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특히나 그 금융계열사중에서도 삼성생명의 위치는 독보적이며 이 독보적위치 구축의 핵이 바로 의료민영화인 것이다.

정권의 향배에 관계없이 전국민을 영원토록 등쳐먹을 수 있는 황금알 의료민영화.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느냔 말이다. 삼성으로 끝나느냐. 조선일보,동아일보 또한 관계되어 있다. 다들 알다시피 조선은 연세대, 동아는 고려대와 연계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세브란스,고대병원은 이들의 핵심수익 창출원이다. 따라서 이들은 방송을 먹는 것보다도 의료민영화에 더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야 한다.

물론, 사학자체도 매우 중요하다. 조선 동아는 한국이 사교육지옥으로 빠져들어 갈수록 살이 찌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의료민영화에 따른 의료비지옥전락도 중요한 과제인것이다. 이것은 여지껏 조선 동아가 토건마피아들을 빨아줘 APT버블을 일으킴으로서 언론사 수익구조를 지탱해온 구조가 무너져 가고 있는 시점이라 더욱 절실하기도 하다.

정부에게 있어서도 의료민영시장의 팽창은 간접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최고의 잠재세수확보카드일 수 있다. 부자와 서민 모두 결국 병원을 동등한 횟수로 이용할 수 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한나라당,의료계,법조계,삼성,조선,동아,정부 등 핵심 주류기득권들이 모두 의료민영화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대표인 정몽준 또한 현대중공업->현대아산병원 지배구조를 통한 의료민영화 수혜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이러니 과연 힘없는 국민들이 의료민영화를 막아낼 수 있겠는가. 지금 대한민국은 전세계 최저의 고용률, 출산률, 최고의 근로시간, 자살률, 인플레이션율, 주택버블, 사교육비 등으로 등골이 말라 들어가고 있다. 그속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그럭저럭 봐줄만한 것이 바로 의료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분야마저도 수구기득권들은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겠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수구들에게 있어서는 덜 안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택,교육,근로분야처럼 악랄하게 빨려들어가 허리가 휘어들어가야 맞는데 의료분야에서 만큼은 그렇지 못하니 이처럼 분통터지는 일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혹시라도 한나라당 정권과 의회 과반의석 구도가 바뀌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의료민영화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고 싶어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에 대해 별반 관심이 없다. 그리고 진보신당,민주노동당 등은 관심은 있는 반면에 정치적 힘이 없다. 따라서 내가 보는 현실적 관점에서 의료민영화를 막아낼 확률은 적다라고 보는 것이다. 저들은 목숨과 사활을 걸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야할 상대의 자세는 시큰둥하고 나이브하기 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는 주택,교육,근로에 이어 국민의 마지막 남은 4대관심사중 하나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할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언론장악,4대강문제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라고 할 수 있다. 선거야 차후에 이길 수도 있는 문제고, 언론장악 역시 차후에 개혁을 단행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4대강 또한 차후에 콘크리트를 걷어내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민영화 문제는 틀리다. 이것은 주택버블과 함께 한번 치달으면 쉽게 잡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인플레이션"인 것이다.

의료 민영화도 결국 경제학적으로 보면 주택버블처럼 의료 버블의 문제이고 이런 버블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결국 경제에서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해내는 악성기전인 부의 이전, 빈부격차 확대 그리고 급격한 경기변동 그러니까 경제위기 같은 최후의 막장을 유발해내게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의료 민영화는 현 한국적 환경 하에서 부동산 버블, 환율 조작, 사학 버블, 근로 지옥에 이어 국민의 부富를 수구들에게로 대규모 이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흙과 숲 그리고 강물

 슬픈한국 chltmdwhc****  번호 235908 | 10.04.22 13:00

얼마전에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을 상대로한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의료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질병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뇌출혈,심장병,암 그리고 정신병 등의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것은 왜 무서운것일까. 예를 들어서 정신병을 한번 보도록 하죠.

정신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재발이 잦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악화의 양태를 띱니다. 재발이 잦다라는 것은 결국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내가 충동적으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 내리면 어떻게 하지?" "지하철 선로에 나도 모르게 뛰어 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까?" "갓난아기는 왜 이렇게 작고 연약할까. 혹시 내가 순간적으로 미쳐 아기의 목을 조르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유전자가 약하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즉, stress에 견뎌낼 수 있는 내성의 크기가 작은 것입니다. 이차적으로는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분비 기전이 어떤 요인에 의해 방해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정신전문의인 이시형박사같은 사람은 이 세로토닌 분비를 늘리기 위해 여러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가 추천하는 것은 콘크리트가 아닌 숲속에서 햇볕을 쬐고 흙을 밟으며 걸을 것. 닭고기,계란노른자,견과류,탄수화물,비타민B E 등을 골고루 섭취하고 음식의 맛을 음미해가며 천천히 꼭꼭 씹어 먹을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을 자주보고 자기만족을 추구하고 낙관적인 사고를 할 것 등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많이 분비되어 첫째 극단의 행동이 조절되고 둘째 기억력 창조력이 향상되고 셋째 활력과 의욕 그리고 안락한 기분이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두가지 화두를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정신병자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이 과연 사람들이 그러한 의학적 대처방법을 몰라서 빚어지고 있는 현상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반대로 봅니다. 오히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숲을 많이 만들고 APT를 줄이고 콘크리트를 걷어내면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덜 시달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토건마피아들의 물질적 이익은 줄어듭니다. 자기만족 또한 줄어듭니다.

숲을 없애고 APT를 때려 짓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부를 이전받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질적인 부분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며 쾌락을 느끼는 토건 마피아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밥을 꼭꼭 씹어먹고 숲을 천천히 산책할 수 있다라는 것도 결국엔 최저임금 근로시간과 가장 깊이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그런 것들의 개선을 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쫓겨 밥을 허겁지겁 먹고 해뜨기 전에 출근해 해가진 후에도 야근을 하고 한참후에 퇴근을 시켜야만 어느 정도 일을 부림했다라고 자기만족하는 사회를 바꾸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들이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만 하는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삶의구조를 바꾸어 내야만 하는 정치적문제가 됩니다.

바로 그게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의 정신병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럼에도 희희낙락하며 살라는 것은 결국 말장난이 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밥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란 부자의 빈자에 대한 희롱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과연 이런 세상속에서 진짜 정신병자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최소한의 값어치를 가지는 사람사는 세상을 거부하는 사람이 정신병자인가. 아니면 그런 상황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가며 미쳐가는 사람들이 정신병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stress를 주고 세로토닌이 적게 분비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듦으로서 그 속에서 물질적 정신적 기쁨을 누리고 식욕적 성적 시간적 우위를 누림 으로서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정신병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 정신병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진짜 정신병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것은 누가 정신병자냐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가 될 것 입니다. 피해자는 이런 환경을 바꾸어 내려고 노력 하지만 가해자는 짓누르고. 결국 피해자는 정신병자로 전락하게 되고. 가해자는 그 정신병자를 만들어낸 사회적 구조를 바꾸려들기보단 그 정신병자를 격리하려 드는 범죄구조적 관점의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흙과 숲 그리고 강변이 없어지고 그곳을 APT와 콘크리트가 대체하게 되면 사람들의 빈부는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그 자체가 부의 이전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덤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세로토닌 분비감소까지 겪게 됩니다. 그러나 부를 이전받은 사람들은 그런 환경을 피해 교외의 경치좋은 곳에 별장을 지어놓고 여유있게 골프를 치러 다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APT에 대한 경제적 불공정성, 비인간적 양태에 관해 지적을 하면, 도시의 집중화 비대화를 막기위해 수도를 분산하자라고 하면 그들은 그것을 개선하려 들기는 커녕 되레 멀쩡한 하천에 마저 콘크리트를 발라 남은 숨줄마저 죽이려 듭니다.

결국 이렇게 땅에서 지나친 탐욕을 도모하려는 인간들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상 정신병자를 감소시킬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정신병자이자 가해자인 것입니다.

취업률 선진국의 2/3, 근로시간 세계1위, 자살률 세계1위, 부동산버블 세계1위, APT비율 세계1위, 도심 공간속 숲과 흙의 비율 세계최하위. 이런 결과는 우연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강화하고 그 속에서 물질적 정신적 우위를 누리고 다른 사람을 정신병자로 전락시켜 자살을 유도해내려는 인간들 때문에 벌어져온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해법은 언제나 강자가 아닌 약자 에게서 도모 됩니다. 본질적 부분이 아닌 피상적 부분에서 도모 됩니다. 약자의 치유가 아닌 약자의 정리(자살)을 통해서 도모됩니다. 부동산투기질이 한국적 현실에서 정신병, 자살을 비롯한 모든 사회적문제의 근원임은 누구나가 알고 있지만 결국 해결할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병폐가 치유되지 않고 지속될수록 사회 구조적 빈부격차는 극심해 집니다. 80%정도가 인간적으로 살만하던 세상에서 60% 40% 20%가 살만한 세상으로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살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아 기를수 없는 환경으로 치달아 갑니다. 그리고 그 자살 증가와 출산율 감소의 빈 자리는 외국인노동자 유입으로 메꿔집니다. 그리고 그 유입을 통한 전체개체수 유지로 다시 부동산 버블을 지탱하려 들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정신병에 대한 근원적 문제제기는 완전히 사그라 들게 됩니다. 오로지 정신 의학의 문제로만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 전문의들이 호황을 누리고 관련 의약품의 매출만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법모색이 근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치료가 어려워질 것이고 그럴수록 의료수가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의료수가가 올라가도 정신병을 유발한 근원적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니 치료가 잘 될 턱이 없습니다. 그때는 정신병은 재발율이 높고 그때마다 양태가 악화되는 등 치료가 쉽지 않은 질병이라 매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의료인들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정신병이 뇌질환,암 그리고 심장병만큼이나 다루기 어려운 질병으로 랭크되면 모든 것은 마무리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차라리 분노하지 말고 순응하거나 초탈해라. 이런 환경의 개선이 정치적 구조 때문에 어렵다라면 개선을 위해 분노하다 미쳐가지 말고 차라리 순응해 부동산투기질에 가담하거나 그럴수 없거나 그러기 싫다라면 차라리 담담해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막가파식 현실이 부정은 안되고, 분노는 해롭고, 타협은 어렵고, 우울도 해롭다라면 차라리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신건강에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되면 세상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허나 그렇다라고 해서 이런 부조리의 개선에 가장 앞장서 잘못된 현실을 부정하고 이의 개선을 위해 분노한다라면 그 사람은 가장 먼저 정신병에 걸리거나 자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가만히 있는게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토건마피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지성과 양심이 죽은 사회 말입니다. 그것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세상을 일컫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이 사라지고 APT만 드글 거리는 세상, 흙과 숲이 사라지고 콘크리트만 드글 거리는 세상, 정신병자에 대한 해법모색은 사라지고 정신병원만 드글거리는 세상, 하천의 갈대와 모래 자갈이 사라지고 콘크리트로만 뒤덮이는 세상.

이런 세상은 결국 적절한 관념이 실종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질에 미쳐 지내거나 아니면 못하거나 안하거나 바로잡기를 포기한 세상.

이런 '모 아니면 도'는 결국 정신병적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에 걸린 사람들만 정신병자로 전락해 미쳐가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신병자는 모에 빠져 허우적대는 인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세상을 정신병으로 물들이고 있는 가해자이기도 하면서 자신이 정신병에 걸렸다는 것과 가해자임을 정확한 고의로서 인식하길 거부하는 파렴치범이기도 합니다.

이런 미친 인간들을 정리해내고 APT와 콘크리트로 쪄든 세상을 흙과 숲 그리고 갈대와 모래 자갈이 가득한 하천으로 복원해 낼 수 있을 때 사람이 제값을 가진 진정한 사람사는 세상이 열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