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조정안 발표, 시세 15억 원 아파트 보유세 244만 원 전망
3년 연속 2020년 수준 시세 반영률 적용
'현실화 로드맵' 폐기 법안 통과 불투명해지자 임시 조치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올해와 같은 수준인 69%로 확정했다.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이다.
이에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 한해 집값 상승분만큼 상승한다.
그러나 올해 서울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 역시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
주택 보유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세 15억 원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11억 2900만 원에서 11억 4600만 원으로 1.52% 상승하며,
보유세는 239만 4000원에서 244만 1000원으로 2% 증가한다
공시가격 조정안 발표
문정부 "현실화율"3년 연속 동결
아파트 시세의 69%수준 책정
집값 뛴 만큼만 공시가도 상승
강남 3구는 보유세 20%늘듯
현 정부는 올 9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임시방편으로 동결 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 말 시세와
내년도 시세반영률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시세반영률이 올해와 동일한 만큼
아파트값이 오른 만큼만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다.
공시가격 조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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