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한국의 통일 비용

독일과 한국의 통일 비용 독일은 동서독 통일에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동독에 대략 3,060조를 지출하였다고 한다. 한국은 통일 비용이 얼마일까. KDI(한국개발원) 추산은 2조 1400억 달러(2460조 원)이고, 골드만삭스는 3조 5500달러로 추산한다. KDI 연구 결과를 따르면 우리는 매년  약 82조원을 30년간 부담해야 한다. 이 금액은 2016년 한국 1년 예산 387조원의 약 21%이며, 2015년 한국 국방비 약 37조원의 2.2배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다. 그런데 만약 북한 정권이 급변사태로 갑자기 무너지면 현재 우리 국력으로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북한 경제 발전을 돕고 북한 국민의 소득을 일정 수준 증가시킨 다음에 통일하는 점진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통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입장이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먼저 북한을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통일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북한은 과거 남한이 북한에 만들어놓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시설을 일방적으로 파괴했다. 남한 단독으로는 북한을 발전시킬 수 없다. 그러나 제3국을 개입시키면 가능하다. 그 제3국이 미국이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 패권 싸움을 하고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방해하고, 그 다음으로 중국이 세계적 제조업 생산 기지로서의 돈줄도 막아버리려 한다. 그래 중국의 제조업  능력을 대체할 나라를 찾고있는데, 그 후보지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남한처럼 IQ가 높고 문맹률 1% 이하인 나라이다. 북한은 강인한 정신력을 갖고 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본다. 현재 미국이 가장 우려할 나라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다. 이런 북한에 미국의 협조,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보태면, 일은 간단하다. 북한은 3~5년 내에 중국을 앞서게 된다. 그 길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가장 좋은 길이다. 우리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하면 '북한은 3~5년 내에 중국 이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나아가서 세계 경제 8위권인 남한과 같은 수준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는 북한과의 대결보다 상호 협력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은 자원이 풍부하다. 서한만 유전지대 등에 매장된 석유는 약 1470억 배럴의 규모이다. 이는 이란의 석유 매장량 1376억 배럴을 훌쩍 뛰어넘는 세계 3위 수준이며,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10%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원화로 무려 1경 500조이다. 이 사실은 미국이 1급 비밀로 취급하고 있다. 그 밖에 희토류와 철광석도 풍부하다. 그 가치는 물경 7000여조원 이다. 우리는 통일비용을 거의 제로로 만들 수 있다. 이 좋은 기회가 지금 우리 한반도에게 온 것이다. 아마 이런 경우는 5천년 역사상 처음 도래한 천재일우의 기회이다. 북한은 땅속에 엄청난 자원을 묻어놓고 못쓰고 있고, 남한은 시추 기술이 세계 1위인데 못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남북 상호 협력하여 북한 자원을 개발하고, 제조업 기지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빠른 통일의 방향일 것이다.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핵무기 협상에선 실패한 북한은 미국과의 남북한 공조로 자원 개발과 제조업 기지화의 길을 택하는 것이 핵무기 협상 보다 더 빠른 길이다. 그 길이 3~5년내에 북한을 남한처럼 동북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다.현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한국은 미국과 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은 겁쟁이들이 전쟁의 공포 때문에 서로 불신하고 떠벌리는 데서 시작된다. 전쟁에 대한 논의보다는 먼저 큰 틀에서 미국의 이익과 남북한 3자 이익이 합치되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비 내역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국방비 부담은 644달러(약 72만1000원)이다. 이는 전세계에서 압도적 1위다. 현재 남북의 병력은 모두 160만이 넘는다. 대한민국의 정규군은 약 65만, 북조선의 정규군은 약 108만명이다. 그러나 통일 후에는 30만~40만명이면 충분하다. 그 병력은 앞으로  압록강 두만강변으로 이동시키고, 현재 분단선은 거대한 자연 생태계 공원으로 만들면 된다. 우리나라 연간 군사비는 40조원 정도고, 북조선은 10조원으로 추정하면 합계 50조다. 또 지금까지 우리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으로 연간 1조389억원(약 8억6000만달러)를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해 왔다.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카투사 주둔비용, 공공요금 감면비용, 각종 미군기지 정비비용 등을 포함해서 5조 4,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8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포함된 ‘미국 2008~2017년 무기 수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의 총액은 67억3,100만달러(한화 약7조6,000여억원)이었다.‘ 이 자료에는 ’우리나라가 2008년 한 해동안 11억2,100만달러어치의 무기를 미국에서 사들인 이후 해마다 최소 1억700만달러 이상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간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사는데 든 67억여만달러는 올해 우리나라 국방예산 46조원의 16%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