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효율 성장병’ 시급히 치료해야

[일출산]

중국, ‘저효율 성장병’ 시급히 치료해야

 중국, ‘저효율 성장병’ 시급히 치료해야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리주어쥔(李佐军)

 

[개요] 저효율 성장(비능률 성장)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그러나 모든 저효율 성장이 ‘저효율 성장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저효율 성장병이란 제도 및 메커니즘적 원인으로 저효율 성장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후유증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지난 30여 년간의 고속 성장 자체가 저효율 성장은 아니며 일부는 총요소 생산성 제고로 인한 성장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저효율 성장 또는 조방형 경제 성장이 여전히 중국 경제 운영의 주요 모순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굳은 결심을 하고 ‘저효율 성장병’을 시급히 치료해야 할 것이다.

 

1978년 이래 중국 경제는 연평균 9.8%에 달하는 고속 성장을 유지했는데, 이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급성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한 것이거나 조방형 경제 성장이었기 때문에 경제 운영의 효율이 높지 못했다. 이 때문에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 성장방식 전환을 추진했고 신 정부 지도자는 효율적이고 거짓 없는 성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저효율 성장 문제는 이미 곪을 대로 곪았다.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근본 원인을 찾고 개혁과 전환을 지속하며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생산함수(生産函數) 및 성장 경제학 이론에 따라 공급 측면에서 보면 경제 성장은 두 가지 기본 루트를 통해 실현된다. 첫째, 노동력, 자금, 토지, 자원 등 생산요소의 투입으로 실현된다. 둘째, 총요소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실현된다. 총요소 생산성 제고 루트란 필자가 근래 거듭 강조해온 경제성장 공급의 ‘3대 엔진’, 즉 제도개혁, 구조 최적화, 요소 업그레이드(기술진보 및 인력자원 증가 포함)를 말한다. 정부는 수요부터 착수하여 케인스적 경기부양책, 특히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양적 완화 정책을 운용하고 수출, 투자, 소비의 3대 수요 증대를 통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경제효율 관점에서 경제성장을 분류한다면 저효율 성장과 고효율 성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생산요소 투입을 바탕으로 하는 성장은 저효율 성장이며 ‘3대 엔진’이 이끄는 성장은 고효율 성장으로 볼 수 있다.

 

저효율 성장(비능률 성장)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그러나 모든 저효율 성장이 ‘저효율 성장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저효율 성장병이란 제도 및 메커니즘적 원인으로 저효율 성장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후유증을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저효율 성장은 에너지 소모가 크고 환경 파괴가 심각하며 자금 이용 효율이 낮다. 이는 주로 국민경제의 낮은 전반적 운용 효율(자원 배분 효율 포함)과 일부 생산요소의 낮은 생산성으로 나타난다. 저효율 성장을 가늠하는 지표는 단위당 GDP의 에너지 소모, 단위당 GDP의 물 소모(수자원 사용량), 단위당 GDP 토지 소모(건설용지), 토지생산성, 노동생산성, 투자효율, 자금이윤율 등 다양하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중국의 지난 30여 년간의 고속 성장 자체가 저효율 성장은 아니며 일부는 총요소 생산성 제고로 인한 성장이었다. 화둥팡(華冬芳) 등이 적용한 솔로우 성장모형으로 추산해보면 1979~2009년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총요소 생산성의 기여도는 28%였다. 요소투입은 여전히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 추진력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자본 투자의 기여도는 63.24%에 달한다. 제도 개혁, 구조 최적화, 요소 업그레이드는 총요소 생산성 제고에 큰 기여를 한다. 1978~1998년간 경제성장에 대한 노동력 이전(구조 최적화 중 하나)의 기여도는 2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는 저효율 성장 또는 조방형 경제 성장이 여전히 중국 경제 운영의 주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경제 효율에 대한 중국의 기존 통계 메커니즘은 미비하다. 기존의 제한적인 효율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일부 효율 지표가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세계 평균 수준에 이르지 못하며 경제 발전방식 전환에 대한 요구와 비교해도 크게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다. 장핑(張平)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2010년 중국의 단위당 GDP의 에너지 소모가 세계 평균수준의 2.2배라고 보고했다. 루여우메이(陸佑楣) 중국공정원 원사는 2013년 에너지 정상회담에서 2012년 중국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36억 2,000만 톤 표준석탄량(标煤)이며, 단위당 GDP 에너지 소모는 세계 평균의 2.5배, 미국의 3.3배에 달하고 브라질, 멕시코 등 개도국보다도 높다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1톤의 표준석탄 에너지를 소모할 경우 1만 4,000위안의 GDP를 창출하는데, 세계 평균수준은 2만 5,000위안 GDP다.

 

토지 소모도 너무 크다. 국토자원부가 발표한 「2013년 중국국토자원공보」에 따르면 2013년 국유건설용지 공급량은 73만 500ha(헥타르)로 5년 연속 성장세를 유지했다. 2011년 국가 토지감독 메커니즘을 통해 중국 43개 도시의 918개 프로젝트에 유휴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관련 면적이 8만 8,400묘(畝)에 달한다. 2013년 양슝(楊雄) 전 상하이 부시장 소개에 따르면 상하이 건설용지의 산출률은 뉴욕의 1/29, 홍콩의 1/14이다. 상하이 차오허징(漕河涇) 개발구 토지 이용효율이 가장 높아 ㎡당 공업 생산액이 200억 위안에 달하지만, 대만 신주(新竹)의 경우 513억 위안에 달한다.

 

투자효율도 낮다. 스정푸(史正富)의 연구에 따르면 1978~2010년 중국의 자본산출비는 3.92인데 반해 1965~2010년 미국의 자본산출비는 5.29, 1980~2010년 일본의 자본산출비는 14.69이다.

 

저효율 성장이 나타나는 원인은 매우 복잡하지만, 주요 원인은 바로 제도이다. 현대 경제학은 이미 수학적 논리를 통해 완전경쟁 시장경제가 파레토 최적(最適)을 실현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현실적으로 완전경쟁 시장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쟁성 시장경제와 고효율 호환이라는 결론은 쉽게 얻을 수 있다. 현대 시장경제에서 저효율은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으며, 이른바 ‘저효율 성장병’은 지속되기 힘들다. 그러나 비(非)시장 메커니즘에서는 ‘저효율 성장병’이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원인이 일부 비(非)시장경제 메커니즘, 특히 중앙 집권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독점적 특권 보호, 저효율 낙후 보호, 공정한 경쟁 제약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불합리한 재산권제도는 ‘공유지 비극’을 낳아 효율을 떨어트린다. 국유기업은 독점적 특권을 통해서 이익을 얻으므로 시장효율을 추구하는 적극성이 부족하다. 자원 에너지, 자금 등 생산요소의 가격 왜곡은 생산요소가 저효율 부문 혹은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국민경제의 분배 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다. 정부의 ‘기업화 포지셔닝’과 GDP 심사 제도는 정부가 토지, 도시, 투자 융자 플랫폼을 직접 경영하도록 하는 한편, 독점을 늘리고 경쟁을 배척하도록 하여 경제운용의 효율성을 낮춘다. 경제사회 발전이 아닌 경제성장 추진을 주요 목표로 하는 통화정책과 재세 정책은 경제효율을 떨어뜨린다. 예를 들어 화폐 발행량을 늘려 경제 성장을 이끈다면 효율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지 않아도 된다.

 

저효율 성장병이 오래 지속되면 일련의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어 자원낭비, 에너지 부족, 환경파괴, 자금부족(자금난), 통화 초과 발행, 인플레이션, 자산가격 버블, 채무위기, 민공황(농민공 부족현상), 기술황(기술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굳은 결심을 하고 ‘저효율 성장병’을 시급히 치료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인 해결책은 총요소 생산성 제고라는 ‘3대 엔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먼저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제도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 저효율 성장을 야기하는 재산권 제도, 기업 제도, 가격 제도, 행정관리 제도, 간부 심사 제도, 재세 제도, 금융 제도, 토지 제도 등을 개혁하고 고효율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도록 해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형 산업화, 신형도시화, 역내경제 단일화, 산업 전환 업그레이드 등을 통하여 경제 구조를 최적화하고 국민경제 분배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술 진보, 정보화 추진, 인력자본 증가, 인프라 시설 완비를 통해 생산요소를 업그레이드하고 총요소 생산성을 제고하여 고효율 성장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저자: 리주어쥔(李佐军)

출처: 2014-05-17 / 中经评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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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