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불법후원금 의혹 국민의힘 의원 내사···첫 '국회의원 사건' 되나

[달빛무사]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는 지난 6일 경북 선거관리위원회에 A의원과 관련한 조사기록을 달라는 수사협조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A의원 지역구를 관할하는 경북 선관위는 A의원에게 후원금 2000만원을 보낸 전직 시의원 B씨 조사기록과 검찰에

보낸 수사의뢰서 등을 조만간 공수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B씨가 A의원에게 차명으로 후원금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5월27일 B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다만 선관위는 A의원이 불법 후원금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받았다고 보고 A의원은 수사의뢰 대상에 넣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후보)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검찰도 “서로를 모른다”는 A의원과 B씨 주장을 받아들여 B씨만 기소했다.

B씨는 시의원 공천을 받으려고 차명 후원금을 낸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공수처가 A 의원의 내사에 착수한 것은 검찰의 ‘봐주기 수사’ 여부를 살펴보려는 것으로 보인다. B씨가 A의원

지역구에서 당원협의회 부위원장, 개발자문위원장, 자생단체협의회장 등을 역임한 터라 두 사람이 모르는 사이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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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91091

[단독]공수처, 불법후원금 의혹 국민의힘 의원 내사···첫 '국회의원 사건' 되나

판결문에 따르면 B씨는 2016년 3월16일 아들 명의로 A의원 후원회 계좌에 500만원을 입금했다.

2017년 2월24일에는 남편에게 현금 1000만원을 주면서 남편과 사위 명의로 각각 500만원씩 후원금 납부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B씨의 남편은 A의원 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120만원 넘게 현금을 낼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을 어기고

1000만원을 기부했다.

B씨는 또 2017년 9월25일 아들 명의로 A의원 후원회 계좌에 500만원을 송금하면서 남편 명의를 이용했다.

A의원 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된 ‘동일인 후원 한도’ 위반을 이유로 남편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돌려줬다.

그러자 B씨는 2017년 11월27일 아들 명의로 다시 A의원 후원회 계좌에 500만원을 송금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802060205907

돈 준 시의원 기소, 받은 국회의원 불기소..포항지청의 이상한 불법 후원금 수사

포항에 국힘이면 빼박이네요

[문프]

공수처는 조용한게 좋은건가요? 조용히 일을 잘하는건지 아무것도 안해서 조용한건지 모르겠어요

[하루마루]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느낌적 느낌이 강하네요. 검사는 건들지도 못하는 것 같고요.
수사만하면 될 것을 또 정치권 눈치치보고, 다음 대선이 어느 당이, 누가 정권 잡을지 정보 수집하고 눈치보고...그짓거리나 하고 있는 건....아니겠죠? 하...

[문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