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시가 '반공'이라는 주장은 정치철학의 빈곤을 그대로 드러낸다.<br /><br />대한민국 국시는 자유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는 일체의 반자유적 전체주의에 반대한다는 의미다.<br /><br />따라서 자유민주가 대한민국 국시라면, 공산주의 원리를 수용한 사회주의도, 그러한 사회주의에 포섭된 사회민주주의도 대한민국은 수용할 수 없으며, 심지어 아무리 반공이어도 민족주의나 국가주의도 대한민국 국시가 될 수 없다.<br /><br />반공이면 OK라는 정치철학의 빈곤이 결국 경제민주화와 같은 회색빛깔의 공산주의 정책을 수용하게 된다. 결국 반공주의 국시는 집산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주의자들이나 사민주의자들에게 이념적으로 패배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br /><br />자유주의자 하이에크의 말처럼 자유와 계획은 양립할 수 없고, 양립하게 되면 계획으로 쏠리게 된다. 사회민주주의가 결국 사회주의라는 절벽을 만나게 되는 이치와 같다.<br /><br />한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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