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은 해야한다.

[조명래]

□ 의대생 증원은 반드시 해야한다.

대한적십자사 소속 병원 7곳 중 절반에 달하는 3곳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를 휴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통영적십자병원의 경우에는 3억원이 넘는 연봉과 별개로 토요근무 시 일 20만의 수당과 사택까지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대한적십자사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기준 적십자병원 7곳 중 3곳, 전체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공공의료기관 중 각 지방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은 35곳 중 23곳, 37개 과목이 휴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의료 편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춘숙 의원은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목이 있는 지방의료원의 수는 2022년도 10월 18곳, 지난해 3월 20곳에 이어 약 1년여 만에 23곳으로 급증했다

적십자병원도 7곳 가운데 3곳이 의사가 없어 휴진과목이 생겼다"며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특히 지방의료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공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공공의료기관 중 문 닫은 과가 가장 많은 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5개 과가 휴진 중이며, 국립재활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이 각각 3개 과 휴진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병원을 비롯해 국방부 소속 해군해양의료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소속 태백병원 및 대전병원과 국가보훈부 소속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 등 12개 기관도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춘숙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은 공보의가 진료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소집 해제될 경우 휴진 병원은 더 많아질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대 정원을 늘림과 동시에 공공의대 및 지역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역 의료원과 공공의료기관 군단위 병원에는 의사가 부족하여 휴진하는 진료과가 비일비재 하다. 여기에 더 나아가 전국 면단위에는 아예 의사가 없어 의원조차 없는 곳이 부지기수 이다.

그럼에도 이번 의대 증원에 반발하여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나서는 의사단체들이 있으니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닌가?

우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이른바 서울 ‘빅5′ 병원 전공의 전원이
1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아침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면 ‘의료 공백’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35개 의대 대표 학생들도 20일 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발표 했다. 참 한심한 발상들이다.

빅5 병원은 전국에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중환자들이 몰려드는 곳이다.

전공의들이 실제로 집단행동을 벌일 경우 중환자의 입원 수술에 큰 차질이 빚으면서 환자 생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부는 즉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등 징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에는 사후 구제나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할 경우,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진료 보조(PA) 간호사 역할 확대, 군 병원 등 공공 의료기관 활용 등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상당수는 그동안 의사들 눈치를 보느라 시행하지 못한 의료 규제들이다.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의료 규제들을 없애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다.

여러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상위 1%의 연평균 소득은 2억원 남짓인데, 개업 의사들은 연평균 3억4200만원(2021년 기준)을 벌고 있다.

정부 발표대로 이번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1만명 늘리더라도 실제 의사가 나오는 10년 후엔 의사 인력이 7~8% 늘어나는 수준이다.

그만큼 늘더라도 개업의 소득은 3억1000만~3억2000만원 정도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여전히 개업의 대부분이 우리 사회 상위 1 %에 속할 수 있다는
수준이란 것이다.

노조원도 아닌 의사들이 이 정도 수입 감소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환자 생명을 담보로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은 너무도 지나친 이기주의라고 볼수 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 생각을 물었더니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76%,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16%였다.

지지 정당 간 이견도 거의 없었다. 이 정도면 의대 증원이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 국민의 뜻을 거슬러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설사 이번에 의대 증원을 무산시킨다고 해도 더 큰 역풍이
의사들에게 불어닥칠 것이다. 19년 동안이나 자기 밥그릇 챙겼으면 이제 자제할때도 되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싸워서 정부를 이길수는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을 이길수는 없다. 더욱이 상위 1%의 부와 명예를 가진 지도층이,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잃는것이 더 큰 상실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사는 돈 더 받는 것이 최대 목표인 노조원과 같을 수는 없다.

의료계가 본분을 지키며 인내하고 희생하면 결국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의사들의 의대생 증원반대는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차제에 경거망동(輕擧妄動)을 멈추고 히포크라테스의 선서(Hippocratic Oath)를 되새겼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