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체자, 해외 외국인도 미군입대허용 검토”

[엘리트]

미 국방부 재량으로 불체자까지 입대 허용 가능
영주권자 미군의 신속 시민권 취득 등 촉진책 강화

미국이 영주권자들은 물론 미국내 불법이민자, 나아가 해외 외국인들까지 미군입대를 확대허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미군입대 허용 계획은 용병 논란 등 갖가지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미 국방부는 미군 병력 충원과 향후 증강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들의 미군 입대를 확대,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스턴 글로브를 비롯한 미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가 고려하고 있는 미군입대 확대허용안에는 현행법으로 가능한 영주권자들의 입대를 촉진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특히 미군입대 자격에 신분을 묻지 않거나 아예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입대시키는 방안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미국내 영주권자들의 미군 입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을 신속하게 취득할 수있도록 조치한 대통령 행정명령을 지속 확대,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했다.

여기에 미국이 아닌 해외에 미군 모병소를 설치해 외국인들을 미군에 입대시키고 영주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밝혔다.

이와함께 공개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하지만 현재 미국내에서 서류미비 신분으로 체류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도 미군입대를 허용하고 사실상 사면해주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근 개정된 미국관련법에 따르면 미국방당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외국인들의 미군입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해 미국내 불법이민자, 해외 거주 외국인들의 미군입대가 모두 가능해진 것으로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영주권자의 미군입대는 이미 오래 전부터 허용되고 있으며 9.11 테러사태이후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미국시민권을 일반인들의 3년내지 5년이 아닌 1년안에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고 있다.

이 때문인 듯 영주권자 미군들 가운데 미국시민권 취득자들은 2001년 750명에 불과했으나 2005년에는 4600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주권자 등 비시민권자 미군은 3만명이 복무하고 있어 미군 현역의 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1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 국방부가 갖가지 미군입대 확대허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이라크 전쟁을 치르면서 미군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가 미군 3만 5000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고 있어 이에 대처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외국인들까지 미군으로 투입하려는 미 국방부 계획에 대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용병들에게 맡긴다는 비판론을 야기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보스턴 글로브는 "비시민권자들에게 미국의 국방을 맡길 경우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미국인들이 군복무를 꺼린다는 점을 부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에 찬성론자들은 미국은 과거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미군에 복무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도 외국인 입대를 허용하고 있고 미군충원 및 운용을 위해서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최근 로버트 게이츠 신임 국방장관에게 육군 및 해병대의 증원을 본격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바 있다.

미 국방부는 육군 3만명, 해병대 5000명을 우선 증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새해부터 상하원의 다수당이 되는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미군증원을 요구해왔고 110차 연방의회에서 미군증원안을 핵심 과제중 하나로 추진할 것임을 공표해 놓고 있어 미군 당국이 세부 모병계획과 규정을 마련하는 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