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론 제1장 경찰과 경찰학(기초이론Ⅰ) _ 4 제1절 경찰의 개념 ··········4 01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4 02 형식적 의미 경찰과 실질적 의미 경찰 ········8 03 경찰의 분류 ··········10 제2절 경찰의 임무와 수단 ··········14 01 경찰의 임무 ·····14 02 경찰의 수단 ····20 제3절 경찰활동의 기초 및 경찰의 관할 ····21 01 경찰활동의 기초(경찰권) ·······21 02 경찰권과 관할 ········22 제4절 경찰의 기본이념(가치) ·····25 제2장 경찰윤리(기초이론Ⅱ) _ 27 제1절 서설 ······27 제2절 경찰활동의 기준(경찰인의 윤리표준) ··· 30 제3절 경찰의 부정부패 ·······34 제4절 경찰윤리강령 ·····40 제5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훈령) ··· 42 제6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49 제7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57 제8절 경찰의 적극행정 ·······64 01 적극행정 ·········64 02 적극행정의 보호 ····66 03 소극행정 ·········68 04 경찰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2020년 6월) 69 제3장 범죄의 원인과 예방(기초이론Ⅲ) _ 70 01 범죄의 개념 ·····70 02 범죄원인론 ······71 03 범죄통제론 ······76 04 범죄피해자론 ·········81 05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82 제4장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_ 85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85 01 부족국가시대의 경찰제도 ·····85 02 삼국시대의 경찰제도 ····87 03 통일신라시대의 경찰제도 ····88 04 고려시대의 경찰제도 ··········89 05 조선시대(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90 제2절 갑오개혁부터 한일강제병합(경술국치) 이전의 경찰 ········93 01 갑오개혁과 근대경찰 ·····93 02 광무개혁(1897)에 따른 경부(警部) 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95 03 한국 경찰권의 상실 ······96 04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 경찰의 특징·········96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 ········97 01 개요 ··········97 02 헌병경찰시대 ·········97 03 보통경찰시대 ·········98 04 식민지시대 경찰의 특징 ······98 제4절 임시정부와 경찰 ·······99 01 개요 ·········99 02 임시정부경찰의 역할 ····99 03 임시정부경찰 조직 ······100 04 임시정부경찰의 주요인물 ··········102 05 임시정부경찰의 특징 ··········102 제5절 미군정시기 경찰 ······103 01 개요 ········103 02 식민경찰체제 청산의 미흡 ········103 03 경찰제도 ·······104 04 미군정하의 경찰의 특징 ·····105 제6절 정부수립 이후 경찰법 제정(1991년) 이전 경찰 ····106 01 서설 ········106 02 경찰의 조직 ··········106 03 제2공화국과 경찰 ········109 04 제3공화국과 경찰 ········109 05 제4공화국과 경찰 ········110 06 제5공화국과 경찰 ········110 07 경찰의 정비 ··········111 08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의 경찰 특징 ··· 111 제7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112 01 경찰법 제정 ····112 02 조직정비 ········112 03 2020년 경찰수사구조개혁 ·········114 제5장 비교경찰론(외국경찰사) _ 115 제6장 경찰행정법Ⅰ(경찰조직법과 경찰공무원법) _ 133 제1절 경찰조직법 ········133 01 경찰조직법 일반 ··········133 02 경찰행정기관 ·······140 03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159 제2절 경찰공무원법 ····169 01 개설 ········169 02 경찰공무원의 분류 ······170 03 경찰공무원관계 ····174 04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194 05 경찰공무원의 책임 ·····205 06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221 제7장 경찰행정법Ⅱ(경찰작용법) _ 229 제1절 서설 –법치행정의 원리 ········229 01 경찰과 법치행정 ··········229 02 경찰법의 법원 ······235 제2절 경찰작용법의 기초 ·········245 01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245 02 행정기본법 ····252 제3절 개인적 공권 ······261 01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261 02 개인적 공권 또는 법률상 보호이익의 확대화 경향 ·······263 제4절 경찰처분(행정행위) ········268 제5절 의무이행 확보수단 –경찰강제 등 ······293 제6절 그 밖의 행정작용들 ·······305 제7절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310 01 행정절차법 ·····310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314 03 개인정보보호법 ····317 제8절 경찰구제법(손해전보와 행정쟁송) ······320 01 손해전보(손실보상+손해배상) ··········320 02 행정심판 ·······325 03 행정소송 ·······329 제9절 개별 경찰작용법령 ·········332 01 경찰관 직무집행법 ······332 02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361 03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376 제8장 경찰행정학Ⅰ(경찰관리론) _ 378 제1절 경찰관리 일반론 ······378 01 경찰관리의 의의 ··········378 02 경찰관리자 ····378 제2절 경찰조직관리 ····379 01 의의 ········379 02 경찰조직의 편성원리 ·········380 03 정책결정 모형(의사결정 모형) ·········384 제3절 경찰인사관리 ····391 01 인사관리 ········391 02 사기관리와 동기부여 ·········396 제4절 경찰예산관리 ··········400 01 예산의 의의 ·········400 02 경찰예산분류 ·······400 03 예산제도 : 미국 예산제도의 역사적 흐름 402 04 예산의 과정 ·········404 제5절 기타 관리(물품·장비·보안) ··········409 01 물품관리 ·······409 02 장비관리 ········411 03 보안관리 ········415 제6절 문서관리 ····425 제7절 경찰홍보 ··········428 01 경찰홍보의 의의 ··········428 02 경찰홍보의 전략 ········428 03 경찰홍보의 유형 ·········429 04 경찰홍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431 05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책(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431 제9장 경찰통제(경찰행정학Ⅱ) _ 436 제1절 경찰통제 일반론 ·····436 01 경찰통제의 의의 및 필요성 ·······436 02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437 03 통제의 유형 및 장치 ··········438 제2절 경찰감찰과 경찰행정사무감사 ·····440 제3절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451 제2편 각론 제1장 생활안전경찰 _ 462 제1절 생활안전경찰의 직제 ·····462 제2절 지역경찰활동 ··········463 0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463 02 112신고의 처리 ·····469 03 경비업법 ········471 제3절 생활질서업무 ····473 01 의의 ········473 02 풍속사범의 단속 ·········473 03 기초질서위반사범의 단속 ·········482 04 총포·도검·화약류 단속 -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86 05 유실물관리 - 「유실물법」·········491 제4절 청소년 및 여성보호 ·······494 01 「소년법」 및 「소년업무규칙」·····494 02 청소년보호법 ·······497 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501 04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0 05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513 제2장 수사경찰 _ 520 제1절 수사의 조건과 원칙 ·······520 01 범죄수사의 의의 ··········520 02 수사의 조건 ·········520 03 수사의 3대원칙(3S의 원칙) ······522 04 수사실행의 5원칙 ······522 제2절 수사의 과정 ······524 01 수사기관 ········524 02 수사의 단서 ·········530 03 경찰수사의 전개 과정 ········536 04 피의자신문 등 ·····540 제3절 현장수사활동(과학수사) ········551 01 현장관찰 ········551 02 각종 수사기법 ······552 03 지문 ·······557 04 시체 현상 ····558 제4절 수사행정 ··········559 01 수사서류작성 ········559 02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훈령) ·······562 03 호송 ·······563 04 수배제도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567 제5절 각 기능별 수사 ········572 01 성폭력사건 수사 ··········572 02 폭력범죄 수사 ······577 03 마약사범 수사 ·····586 제3장 경비경찰 _ 590 제1절 경비경찰일반 ··········590 01 의의 ·······590 02 경비경찰 활동의 특성 ·······591 03 경비경찰의 근거와 한계 ····592 04 경비경찰의 조직 및 임무 ··········594 제2절 경비경찰의 활동 ·····596 0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596 02 선거경비 ······599 03 재난경비 ·······602 04 다중범죄진압경비(치안경비) ······611 05 경호경비 ········614 06 대테러경비 ····618 07 국가중요시설경비 ······626 08 경찰작전 ·······628 09 청원경찰 ·····634 제4장 교통경찰 _ 639 제1절 교통경찰 일반론 ·····639 01 교통의 의의 및 기능 ····639 02 교통경찰의 법적 근거 ········639 03 「도로교통법」상 용어정리 ·········640 제2절 교통규제와 교통지도단속 ·····650 01 교통규제 ·······650 02 교통지도단속(Traffic Enforcement) ·········652 03 차마의 통행방법 및 보행자 보호 ·····660 제3절 운전면허 및 면허행정처분 ····667 01 운전면허 ········667 02 운전면허행정처분 ·······675 03 통고처분 및 과태료 ··········679 제4절 교통사고의 처리 ·····682 0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의 의의·······682 02 교통사고의 요소 ·········682 03 교통사고발생시의 조치 및 신고(법 제54조)·······684 04 교통사고의 처리기준 ·········689 05 교통사고 유형별 처리 ········692 06 신뢰원칙 ·······697 제5장 (공공안녕)정보경찰 _ 701 제1절 정보 일반론 ······701 01 의의 ········701 02 정보의 순환 ········706 제2절 정보경찰활동 ····714 01 정보경찰의 활동근거 ····714 02 정보 보고 ·······715 03 신원조사 ········716 제3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718 제6장 안보경찰(보안경찰) _ 739 제1절 안보경찰일반론 ·······739 01 안보경찰의 의의 ··········739 제2절 공산주의 ··········740 01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740 02 전략과 전술 ·········742 03 대남공작기구 ·······743 04 남한의 좌익운동권의 분파 ········745 제3절 보안경찰활동 ····746 01 방첩활동 ········746 02 공작 ········751 03 심리전 ····755 04 대공상황 ·······758 제4절 안보수사(국가보안법) ·····759 제5절 보안관찰 ····774 01 보안관찰의 의의 ·········774 02 보안관찰처분의 요건 ··········774 03 보안관찰처분(법 제4조) ······775 04 보안관찰처분의 절차 ··········775 05 보안관찰처분기간 ·······778 06 보안관찰처분집행 ·······778 07 보안관찰의 수단 ··········779 08 신고 ·······780 09 불복절차 ········781 10 벌칙 ········781 제6절 남북교류협력 ····782 01 의의 ········782 0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782 제7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787 01 북한이탈주민의 처리-「북한이탈주민의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787 제7장 외사경찰 _ 792 제1절 외사경찰 일반론 ······792 01 외사경찰의 의의 ··········792 02 국제화와 외사경찰의 중요성 ·····792 제2절 외사경찰의 대상 ······793 01 외국인 ····793 02 외국 군함 ······813 03 외교사절 ·······814 04 영사 ·······818 제3절 외사경찰활동 ··········820 01 외사기획활동 ·······820 02 외사수사활동 ········821 제4절 주한미군지위협정(Status of Forces Agreement) ··········824 01 의의 ········824 02 협정의 적용대상자(협정 제1조) ·······824 03 형사재판권 ··········825 04 사건처리 ·······827 05 시설 및 구역 내의 경찰권 ·········829 06 국가배상 ·······830 07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문제점 ·········831 제5절 국제경찰공조 ··········832 01 국제경찰공조의 유형 - 절차에 따른 분류 832 02 국제형사경찰기구(ICPO:The International Criminal Police Organization) ··········833 03 국제형사사법공조 ·······838 04 범죄인 인도 ········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