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부노령 분할연금 개념 및 계산 수령조건

[미라클/임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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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안에 있는 분할연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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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서 갖는다는 개념인데. 국민연금에 따르면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령자가 2021년 6월 현재 4만 8450명이라고 한다. 2010년에는 4632명에 불과했으니까 10년 사이에 10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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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는 부부에게 분할연금은 재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혼할 때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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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든 아직 노령연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든 노령연금도 재산분할이라는 큰 들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자산임에 틀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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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몇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한데 한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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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배우자와 이혼 하였을 것
둘째,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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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 일 것 
넷째,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60~65세 도달 
(이 나이는 노령연금의 수급연령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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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 분할연금 신청방법

분할연금은 저절로 지급하지 않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급여 청구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그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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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 기간을 넘기면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권이 없어진다. 그렇게 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는 큰일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혼을 하지만 나중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때까지 기간이 오래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해 둘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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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분할연금 선청구라고 한다. 일종의 예약을 걸어두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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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균분 지급하게 된다. 즉 배우자의 전체 노령연금을 무조건 5:5로 나눠서 받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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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100만원을 노령연금으로 받는데 그 중에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60만원이라면 이 60만원을 이혼한 배우자와 절반씩 나눠서 받는것이다. 따라서 노령연금 수급자 입장에서는 100만원 중에 70만원을 수령하게 되고 분할연금을 청구하신 분은 3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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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분할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사람부터는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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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3:7, 심지어는 100:0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게 되었다. 분할연금은 벌률혼 기간에 대해서 청구 할 수 있습니다만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라든지 가출 같은 이런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된다.


예를들면 실종기간이라든지 거주 불명 등록기간, 당사자 간의 합의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은 제외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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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노령연금 중복 수령 여부

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한 분들이 많을텐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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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과 본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모두 수령 가능한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각각 분할연금을 청구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로 협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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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횟수가 많거나 배우자 사망한 경우

서로 "분할하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 말이다. 만약에 이혼을 여러 번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런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각각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 수급 모두 가지실 수 있다.


분할연금을 받다가 당사자 중에 둘 중에 한명이 사망하시면 분할연금을 본인의 노령연금에서 떼어주시는 분이 분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분할연금은 계속 지급된다. 반대로 분할연금을 청구해서 받던 분이 먼저 사망하실수도 는데 이럴 때는 국민연금 분할연금 지급은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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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의 유족연금

그리고 분할연금 수급권자 가족에게 이것이 유족연금으로 지급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분할연금으로 지급하던 금액을 원래 연금 수령자,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지는 않는다. 일종의 분할연금 유턴은 없는거라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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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 물질적 기여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불가피하게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