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 도시 사회 경제 포럼 | 미중 무역전쟁 격화 – 중국경제의 7대 위기

미중 무역전쟁 격화 – 중국경제의 7대 위기   미중무역전쟁이 장기 대치국면에 빠져들면서, 중국경제위기 리스크를 점증시키고 있다. 회색코뿔소와 검은 백조로 상징되는 중국경제의 위기 요인은 장기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지만, 작년부터 시작된 미중무역전쟁은 이러한 위기국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목하, 중국경제는 불황이고, 기업, 정부, 개인채무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대규모 채무디폴트 혹은 자금단절 현상의 출현도 배제할수 없다. 아래 열거하는 7대 위기가 상호 결합되면서, 연쇄적인 영향이 확대될 경우, 자산가격 붕괴, 금융시스템 붕괴，즉, “민스키타임”이 도래할수도 있다.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은 이러한 매크로한 중국 경제   상황의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전에 중대한 사태 발발에 대비한 대응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 민스키타임은 미국경제학자 민스키 （HymanMinsky）가 묘술한 자산가지 붕괴의 타임을 말한다.   중국이 두려워하는 “회색 꼬뿔소”와 검은 백조”   지난 1월21일 중앙/지방정부 고위간부를 모아놓고 행한 학습회에서, 시진핑주석은「우리나라의 경제정세는 종합적으로 볼때 양호하다」고 연설했다. 그런데, 그 연설내용중에 현 중국경제의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다. 시주석은「『검은 백조』만이 아니라 『회색 꼬뿔소』도 방지해야 한다, 라고 역설한 것이다. 그렇다면, 회색 코뿔소는 무엇이고, 검은 백조는 무슨 말인가 ?   ㅇ 회색코뿔소:   시장에서 높은 확률로 존재하고, 커다란 문제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경시되는 재료 (문제)를 의미한다. 이는 미국의 정책분석가 Michele Wucker가 2013年1月에 다보스 포룸에서 제기한 것으로, 발생하는 확률이 높고, 영향도 높은 잠재적인 리스크를 지칭한다. 그 어원은 초원에서 사는 코뿔소의 몸집이 크고 반응이 늦고, 보통은 얌전하나, 일단 폭주를 시작하면 누구도 상대를 할수 없는 폭발적인 파괴력을 가진다는 특성에서 유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색코뿔소는 현재는 문제시되지 않지만, 언제든지 시장에서 대폭락을 일으킬수 있는 재료이며, 예를들면, 부동산 버블과 채무팽창, 불량채권, 인플레, 출산율저하-고령화, 격차확대 등 일반적으로 세계의 어느 곳이든 존재한다.   ㅇ 검은 백조:   백조는 흰색인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만, 확률은 매우 낮지만, 세상에는 돌연변이 검은 백조도 존재한다. 검은 백조는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발생할 경우, 시장에 심삭한 타격과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라 할 수 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발생한 1998년의 IMP사태를 들수 있다. 미중무역전쟁이격화되고, 단기간 타결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7대 경제위기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위기1：채무디폴트   거액의 채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금융의 시한폭탄과 같은 것으로, 중국의 가장 큰 회색 코뿔소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고속철 등 대규모 인프라사업, 일대일로 해외투자, 비효율적인 국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여러 요인으로, 중국채무는 급속한 증가되어 왔다.   국제금융협회（IIF）데이타에의하면, 중국채무의 GDP비율은 2007年1/4분기약 180%였지만, 현재 2018年4/4분기에는 수치가 이미 293%을 초과했다. 이중에 기업채무는 거액 채무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중앙은행의 2018年 금융안정보고서 수치에 의하면, 중국 기업채무의 총 잔액은 이미 GDP의 164%에 달해, 구미, 일본수준을훨씬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정부가지방 인프라 건설 등을 위해 차입한 채무규모도 상당하다. S&P Global Ratings에의하면, 작년 10월 기준, 지방정부의숨겨진 채무금액은 총 6조억달러에 달하며, 지방정부 채무총액의 GDP비율점유율은 60% 정도에 달한다.   현재, 미중무역전쟁까지 진행중이어서,중국경제의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가운데, 시장투자자는 중국 지방정부 발행 채권、도시투자채권、기업채권의 구매를 대폭 줄일 것으로 보여, 정부와 기업에 대한 자금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더욱 차입에의존할수 밖에 없을 것이고, 정상(政商) 관계를 동원하여 계속 은행에 대해, 차입 혹은 채권을 발행하여, 채권으로 채원을 키우게 된다.   중국관방데이타에 의하면, 금년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5월 기준, 이미 1.94조元에 달하여, 이미 작년 동기의 2.19배 수준에 도달했고, 이미 전년도 지방채무한도의 63% 규모이다.   이러한수치는 지방정부의 차입이 급증하여 채무부담이 늘어나, 이자 상환도 어려운 경지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학자 向松祚에 의하면, 2018년도 중국기업의 채무 디폴트금액은 과거 4년분을 합친 규모인 1,195억元에 달했고，디폴트기업도 123개 기업이고, 다수의지방정부는 상환불능상태에 빠져, 실질적으로 이미 채무디폴트 상태라는 것이다.   대량 채무디폴트의 결과，은행의 불량채무는 폭증하고, 심지어 도산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5月24日，중형 규모의 상업은행인 내몽고 包商은행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직면하여, 당국의 은행감독부문에   접수되어, 큰 파문을 일으켰다. 중국정부는 다른 은행으로 파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파산대신 접수감독의   형태를 취했지만, 은행간 거래로 거액의 대출을 해준 타 은행의 대출금에 대해 원금의 최대 30%까지 할인   하여 상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서, 향후 은행의 유동성 공여를 위축시키고 콜금리를 상승시키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상술한包商은행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미, 몇개 도시 상업은행도 회계사무소에서 회계심사를   거부할 정도로 극도의 부실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더욱 많은 상업은행들이 문을 닫게되고, 은행 불량 채무 문제가 연쇄적으로 출현할 경우, 정부가 감당이 어려워질시, 금융체계를 중대한 타격이 가해지고 예금자들의 예금인출 사태, 기업들의 대출회수 사태 등으로 금융위기가 도래할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위기2：실업쓰나미   중국언론은작년 상반기에 도산한 중국기업이 504만개사에 달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고, 작년 11월에 중국 농업농촌부는 농민공 740만명이“귀향하여 창업”했다는 소식은 전한 바 있다. 이는 곧 중국의 실업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에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대량의 외자기업들이 잇달아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고, 삼성, 폭스콘, 플렉스, 오러클, 소니, 리코 등 글로벌 전자기업들도 속속 감원에 나서고 있다.   금년에사장 최고기록인 834만명의 대학생이 취업전선으로 쏟아져 나올 예정이나, 빙하기를 맞이하고 있는   취업시장에서, 경력이 없는 신졸자가 제대로 된 직장을 찾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인가 ？ 물론, 수년전부터 중국정부는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제창하고있지만, 내수 경기의 침체하에서 경험없는 청년들의 창업은 현실성이 결여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리커창총리는 최근, 일자리를 상실하는 농민공을, 귀향보다는 가급적 당해 도시에서 흡수하는 대책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발한 바 있다.   대규모 실업 쓰나미가 덮치는 가운데, 중앙 및 지방정부에게 사회안정을 해치는 실업확대의 방지와 대체 일자리의 창출은 중대한 도전과제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   위기3：소비 위축   인건비증가, 사회보험료 징수 강화, 환경요엄 규제 등 요인에 더하여, 미중무역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중국내 생산코스트가 급증하고 있어, 외자기업은 물론, 중국기업들도 동남아 등지로 이전 붐이 불고 있어, 대규모 실업쓰나미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다가 미국의 화웨이 봉쇄정책까지 겹쳐지면서, 중국의 전자부품 기업들의 주문량 격감으로, “휴업” “조업정지”가 잇다르고 있다.   실업이건 휴업이건간에 국민 수입이 대폭 감소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갑을 닫아버려, “소비 다운 그레이드(消费降级)”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저렴한 상품을 찾고, 외식과 의료서비스 등을 줄이는 등 전반   적인 소비축소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어, 도시의 쇼핑센터, 점포들은 찬바람을 맞고 있고, 잘나가던 전자상거래 시장도 판매 증가율이 완만해 지고 있어, 알리바바같은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도 수익확보에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위기4：물가 급증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공포하는 소비자 물가지수（CPI）는 안정된 수치를 보이는듯 하지만, 식품류가격은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들어, 4月의 경우, CPI수치는 2.5%에 불과하지만, 돼지고기가격은 작년 동기대비 14% 상승했고, 소비자 식품가격은 6.1% 상승했다. 당국은금년도 돼지고기 가격이 7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까지 발했다.   물가상승의주요인은 돼지 아프리카콜레라의 만연, 농산물흉작 등 요소에다가, 인민폐절하, 수입 관세율 인상에 따른 수입 식품,과일의 상승을 들수 있다. 특히,   위기5：부동산시장 거품   중국부동산시장의 과도한 거품은 중국경제의 치명적 리스크의하나다. 작년초까지, 당국은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과 거품발생을 막기 위해, 구매제한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중국경제에 위기   신호가 오자, 당국은 다시 억제정책을 풀기 시작했고, 주택판매 부진으로 재무위기에 직면한 건설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량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침체하는 경제를 다시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외지 인력의 유입이 많은 북경,상해, 광조우, 심천 등 일선 도시를 제외하고,2선, 3선의도시에는 이미 주택의 공급이 수요를 앞지른 상태여서, 과도한 거품화가 진행된데 다가, 경기가 침체하고, 실업이 상승하면서, 주택판매가 급감되고 주택가격도 점차 하락세에 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中金회사의발표보고에 의하면, 금년 상반기, 상해, 남경등 17개 중점 도시의 신규주택 판매면적은 전년 동기대비 56%나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개발은행연구소（ADBI）소장吉野直行는, 중국 당국은 경제를 자극하기 위해, 대량의 자금을 시장에 방출하여 부동산업계에 지원함으로서, 일본의 1980년대의 부동산 거품화 현상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경고하고 있다. 한편, 중국 금융업계의 부동산업종에 대해 대출규모는 이미 일본 거품경제시기보다 높고, 중국의 주택대출금 총액의 GDP비율역시, 일본에 비해 3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조사기관Dealogic에 의하면, 중국 부동산 개발상의 채무총액은 3850억元에 달한다고 한다. 채무반환을 위해, 다수의 개발상은 작년부터 대폭 디스카운트하여 주택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재고를 처분하여 대출금 상환에 나서고 있어, 많은 지역에서 주택가격의 폭락을 야기했다는 점을지적했다.   문제는미중무역전쟁하, 외자, 로칼기업의 대외이전、경제부진、실업문제 확대가 심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의 주택대출 상환능력이 저하되어, 주택대출금의 상환포기 현상도 신속히 증가할 가능성이존재한다.   또한,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인민폐의 절하도 가속화될경우, 주택보유자들이 앞다투어 주택 처분에 나서게 될 경우, 부동산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주택 담보대출에 올인한 은행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가해질 것이다.     위기6：자산 가치 하락   미중무역전쟁의 영역이 부단히 확대되고 있어, 이미무역전쟁을 넘어서, 하이테크전쟁、인권전쟁까지 야기시키 있고, 심지어 미래에는 금융전쟁과 화폐 전쟁으로까지 확대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당국은미국의 고액관세를 상쇄하기 위해 인민폐의 적정한수준 절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인민폐 환율은 지속적인 하락은 장기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일 현재, 인민폐 레이트는 7에 근접한 달라당   6.9대를 넘어서고 있어, 조만간 7의 돌파가 가시화되고 있고, 미국이 중국의 잔여 대미 수출상품 3천억불까지   25% 관세인상을 단행할 경우, 7.5 선까지 절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元의절하는 중국 국내자금의 중국이탈을 가속화할뿐 아니라, 동시에 국민들의 자산（부동산、금융자산 등）의   가치를 부단히 하락시킬 것이다. 당국이 인민폐 절하로 미국의 고관세를 대항하여,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려 할수록, 중국 국민들의 재산가치 절하와 국외로 자산 이탈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7：양식 부족   병충해, 돼지콜레라, 이상기후、미중 무역전쟁이라는 다수의 요인이 겹쳐지면서, 중국의 양식공급에 위협이 초래되고 있다. 중국의고속경제발전, 부동산 개발에 따른 장기간에 걸친 농경지 유실, 자연과 환경 파괴와   근년들어중국의 이상기후가 농작물 작황의 감소를 초래하고했다.   설상가상으로이프리카콜레라가 전국으로 퍼지면서 돼지고기 공급의 급감했다. 또한, 농작물을 집중적으로 먹어치우는 외국에서 유입된 벌레가 금년 1월부터 남방농경지의 옥수수, 쌀, 대두 등을 먹어치우고 있다.   납부와 내륙지대에 만연한 병충해의 재난은 지속적으로 화북, 동북 등 북방으로까지 확산중에 있다.   아울러, 미중무역전쟁에 따라, 정부가 미국산 대두의 구입을 줄이고, 관세율 인상, 인민폐절하 등 요인으로 농산물 가격도 인상되고 있어, 금년 하반기의 양식공급에 불안이 예상되고, 식품가격의 인상도 점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출처] [경제뉴스] 미중 무역전쟁 격화 – 중국경제의 7대 위기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