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MBC는 지금 불법방송…방통위부터 정상화해야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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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지금 불법방송…방통위부터 정상화해야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01.09 15:55
•  수정 2025.01.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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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탄핵 공세로 개점휴업 중인 방송통신위원회 행정 공백이 심각하다. 급기야 KBS 1TV, MBC, EBS를 비롯한 146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무허가 상태에서 방송되고 있다.

방송규제는 언론 자유나 독립성 같은 이유로 직접 규제에 제약이 많다. 이 때문에 인·허가 제도는 국가의 방송 이념과 정책 방향을 방송사업자에게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 수단이다. 특히 재허가 심사는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가를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다.

그러므로 방송사업자 인·허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권한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마비를 노린 민주당의 정략은 성공한 셈이다.

복기해 보면 대통령 탄핵 사태의 단초는 작년 봄에 있었던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연속된 탄핵 위협에서 시작됐다. 여러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임기 만료되는 공영방송 특히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새로 임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연말에 예정돼 있던 MBC 재허가 심사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MBC는 허위·편파 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법정 제재를 받아, 재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을 지연하기 위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도 추천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거대 야당은 정부 무력화에 자신감을 갖게 됐고, 결국 비상계엄 선포와 지금의 탄핵 위기를 만들어냈다. 우군인 MBC 재허가 심사도 저지하고, 더 나아가 정권 탈취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마비로 인한 방송 인·허가 제도의 무력화는 불공정한 정파 매체들을 창궐하게 만들고,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게 될 수 있다. 지난 정권의 종합편성채널 재허가 심사 의혹과 지금 탄핵 정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편파방송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방송법 규율을 받지 않는 온라인 매체들이 급증하고 있어, 인·허가 제도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지금이라도 탄핵 공세가 정권 찬탈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에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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