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8억6700만 달러 지급 중단…“부정청구 의혹 조사”

[윤길순 (Texas)]

트럼프 행정부,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8억6700만 달러 지급 중단…“부정청구 의혹 조사”

•  

재택 돌봄 프로그램서 이상 청구 정황 포착…캘리포니아 “정치적 결정” 반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정청구 의혹을 이유로 캘리포니아주에 지급될 연방 메디케이드(Medicaid) 예산 8억6700만 달러(약 1조2000억원)를 보류했다. 연방정부는 재택 돌봄 서비스에서 비정상적인 청구 패턴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정치적 목적의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장관[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케이드 지원금 8억6700만 달러와 미네소타주의 약 1억9900만 달러에 대한 지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메디케이드 예산이 합법적이고 적절하게 사용된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연방 자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의 재택지원서비스(IHSS·In-Home Supportive Services) 프로그램을 둘러싼 부정청구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 제도는 고령자와 장애인이 요양시설 대신 자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이나 돌봄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메디케이드 사업이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의 메흐메트 오즈(Mehmet Oz) 센터장은 최근 2년간 캘리포니아의 재택 돌봄 지출 규모가 다른 주 평균의 약 두 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비스 제공 후 1년 이상 지나 청구가 접수되거나 동일 시간대에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돌본 것으로 신고한 사례, 전국 상위 2.5% 수준의 과도한 청구 건 등을 이상 징후로 지목했다.

CMS는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최근 분기 청구 내역에 대한 추가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연방 지원금을 보류하기로 했다.

정부 부정수급 전문가인 헤이우드 탈코브(Haywood Talcove) 렉시스넥시스 리스크솔루션 정부부문 최고경영자(CEO)는 자체 신고 중심의 운영 방식과 부족한 감사 시스템 때문에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IHSS 프로그램의 부정수급 비율이 약 20%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며 허위 환자 등록과 의료진의 허위 진단서 발급 등을 통한 조직적인 사기 수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발표를 "순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연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조해 왔으며, 문제가 제기된 자료도 이미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주지사실은 성명을 통해 IHSS 제도가 요양시설 입소보다 1인당 연간 약 10만 달러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2020년 캘리포니아 주 감사보고서에서도 프로그램의 중대한 운영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들어 캘리포니아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 지급을 보류한 규모는 20억 달러를 넘어섰다.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가 청구의 적법성을 입증할 때까지 지급 보류를 유지하고, 고위험 메디케이드 청구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보건정책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부정수급 단속 강화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실제 부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전국 메디케이드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감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충분한 조사 이전에 대규모 예산 지급을 중단할 경우 저소득층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돌봄 서비스가 위축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캘리포니아와 연방정부의 갈등은 향후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