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승 칼럼 : 이건 현대판《을사사화》 《경찰공화국》탄생한다 … 경찰이 현직 대통령 끌어내 체포한다니

[귀암(龜巖) 김재형]

이양승 칼럼 : 이건 현대판《을사사화》

《경찰공화국》탄생한다 … 경찰이 현직 대통령 끌어내 체포한다니

뉴데일리

• 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입력 2025-01-10 12:21수정 2025-01-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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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대통령, 또 체포 당하나경찰은 이재명당 지휘 받나을사사화(1545년) 을사늑약(1905년)으스스 하다, 한파보다 더 을씨년 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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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도 현장에서 체포하겠다"국회 본회의서 의원들 놓고 으름장 놓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 이종현 기자

  《‘사화’ 사회와 경찰 공화국》

  ■ 조선왕조의 못된 유전자,《사.화.》

  한국 사회는《‘사화’ DNA》가 있다. 

  《‘경찰의 난’》. 

  차명진 전 의원의 말이다. 

  《경찰이 사화를 주도하는 격》이다. 

  사화 에 명분이 없었던 적이 없다. 

  《잔악한 건 그 명분 뒤엔 감춰진 음험한 권력욕망》이었다. 

  빙산같다. 

  《수면 위 떠오른 작은 명분》과《수면 아래 감춰진 어마어마한 모략》.   

  비상계엄 후,《한국 사회에 감춰졌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중》이다. 

  가장 놀라운 건《한동훈의 ‘선호도’》다. 

  그의 전략선택을 보면,《‘윤석열 보다 이재명을 더 선호(이재명 > 윤석열)’하는 게 분명》하다. 

  그는 비상계엄이 내려지자마자《곧장 ‘반대’를 선언》했다. 

  여당 대표의 즉각적이고 공개적인 반대선언은《‘내란 거품’ 제조를 위한 촉매제》가 됐다. 

  《이재명당, 상업언론 그리고 친한계 간 ‘삼각동맹’》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해볼만 하다. 

  지금도《친한계는 이재명을 더욱 유리하게》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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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한 사실을 스스로 떠벌린 이상식 의원 SNS. ⓒ 화면 캡쳐

  ■ 《사화》에 꼭 등장하는 칼부림

  《‘내란 거품’은 한국을 이상한 방향으로 몰고》있다. 

  가장 큰 동력은 경찰이다. 

  《흉악범에게도 적용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대통령에게만 지켜지지 않고》있다. 

  대통령 측은 조사에 임하겠다 밝혔다. 

  하지만《공수처와 경찰은 1천여명의 ‘형사기동대’를 대거 투입, 기어코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건《법치가 아니라 경찰력을 동원한 거대한 ‘퍼포먼스’》다. 

  《‘리얼리티 쇼’인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의 시각에서 보면, 그 ‘퍼포먼스’가 내란》일 수도 있다.  

  《그 ‘리얼리티 쇼’를 이재명당과 경찰이 공동 기획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철창장 출신 이상식 민주당 의원의 고백》에 의해서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자신이 민주당과 경찰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했음》을 밝혀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비상식이다. 

  다음은 그가 쓴 메시지다.   

  “어저께와 어제만 해도 무지 바빴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우리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중략)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겠습니다” 

  메시지 내용만 보면,《그가 국회의원인지 경찰간부인지》분간이 어렵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할까. 

  문제가 커지자《이 의원은 “체포영장 만기를 앞두고 저희당과 국수본간의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습니다”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그뿐 아니다. 

  그는 미래를 보고 온 사람마냥《체포영장이 ‘오늘 저녁쯤’ 다시 나올 것》이라고 썼다. 

  이쯤되면,《경찰이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련해 이재명당(민주당) 지휘를 받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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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자,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이던 류삼영은《전국경찰서장회의》를 조직해 윤대통령에게 대들었다.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징계취소소송에서도 패소한 그에게 이재명은 공천장을 쥐어 주고, 나경원 의원 지역구에 투입했다. 총선 중 자신의 재판출석도 빼먹으면서 류삼영 지원유세에 나섰지만, 결국 나경원 의원에게 패했다. 문재인이 경찰 출신 황운하를 발탁해 잘 써먹은 것을 본 뒤 경찰내에 정치바람이 분 탓이기도 하다. 이와는 달리 경찰내엔《경찰직장협의회》란 준 노조 성격 조직도 있다. 이들은 조용히 조직력을 키워 영향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민노총과의 연관성도 관심거리다. ⓒ 서성진 기자

  ■ 경찰, 햔대판 칼잡이 정상에 다시 오르다

  《한국엔 지금 비상식과 비정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한때 영화《서울의 봄》이 흥행한 바 있다. 

  영화 속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주역들이 훗날 모두 내란죄로 처벌받는다. 

  《영화를 보며 ‘쿠데타’라고 분개》하는 이들은《정작 경찰 엘리트들이 벌인 집단 항명》은 문제 삼지 않는다. 

  《‘쿠데타’와 ‘집단 항명’은 종이 한 장 차이》다. 

  기억하는가? 

  《류삼영 총경 주도의 항명 사건》. 

  그가《‘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건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다. 

  《그게 더 내란에 가까워》보인다. 

  그는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정치 군인도 문제》지만,《정치 경찰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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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총경 출신으로 이재명이 발탁한 이지은. 마포갑에서 국힘 조정훈 의원에게 패했다. 이지은은 대통령을 마치 테러리스트 취급, 드론 장갑차 헬기 등까지 동원하라는 글을 블로그에 써올렸다. ⓒ

  ■ 《정치 군인》 어디 가고 《정치 경찰》득세하는가

  《정치 경찰 사례》는 또 있다. 

  마포을에 출마해 낙선한 이지은 전 총경이다.  

  이 전 총경은 자신의 블로그에《‘윤석열 체포방법’을 소상하게 ‘총정리’》해 놓았다. 

  《‘드론’을 이용해 ‘내부구조를 파악’》하라고 하는가 하면,《‘특수 레카차’로 ‘내부 차벽’을 제거》하고,《‘경찰 특공대 장갑차 2~3대로 나머지 차벽 및 철조망 밀고 들어’갈 걸 제안》하고 나섰다. 

  그리고《단계별 작전도 제시》했다.  

  《경찰 기동대 버스 줄줄이 들어감》, 

  《스크럼 짠 경호관 뜯어서 기동대 버스 탑승》, 

  《체포시 무전기 및 무기 제거》, 

  《탑승 즉시 각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리 호송》 등《전략적 순차성》이 나타나 있다.    

  더 황당한 건,《‘위력 과시 차원’에서 ‘헬기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히며《‘경호관 400명 모두 체포한다는 생각으로’ 임무 수행할 걸 제안》한 점이다. 

  《그 체포방법 ‘총정리’의 마지막은 경찰을 향한 당부》다. 

  다음과 같다.  

  “경찰 특공대 화력과 압도적 인원으로 처음부터 경호관 항거 의지를 분쇄, 진입해서 최초 체포 실패하더라도 철수 하지 말고 체포 영장 기일 끝날 때까지 관저 내부에서 교대하며 수색 및 체포 업무 지속” 

  ■ 현직 대통령을 테러리스트 취급하는 《정치 경찰》

  《마치 극악의 테러리스트를 상대로 한 체포작전을 방불》케 한다. 

  《현 대통령은 직무정지 중이지만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공직사회엔 싫건 좋건 명령 체계가 존재한다. 

  경찰조직은 공무원 조직의 일부이고, 공무원 조직의 수장은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다. 

  《전 경찰총경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위력적 ‘체포방법’을 제안한다는 게》상식일 수 없다. 

  더구나 경찰조직은 이 전 총경이 언급한대로 장갑차와 헬기 등 무력수단을 갖추고 있다. 

  《한줌 명분을 들어 무력수단을 활용, 현직 대통령을 강제 체포하는 게 쿠데타》아니면 뭘까? 

  《참 황당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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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테러 툭수진압장비를 갖춘 경찰특공대의 훈련모습. ⓒ 정상윤 기자

  ■ 이건 《을사 정치경찰의 난》

  차 전 의원의 말대로《경찰의 난》이다. 

  《겉은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은 검은 권력욕》으로 가득 차 있다. 

  차 전 의원은《‘경찰직장협의회’라는 ‘사조직’이 사실상 경찰 지휘부라고 주장》한다. 

  《‘서울의 봄’ 영화 속 ‘하나회’를 연상》시킨다. 

  지금 국가수사본부는《법절차를 무시해가며 대통령과 경호처를 상대로 수사 아닌 작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 경찰’이길 거부하고 ‘민주주의’ 정신을 해치는 건, 바로 경찰 엘리트들》이다. 

  경찰은《민노총에 의한 불법 도로 점거 사태를 방관》했다. 

  민노총이《젊은 의경에게 가한 폭력도 모른 척》했다.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채찍’》이다.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추진한 이유가 있다. 

  이제 보라. 

  《현직 대통령 강제체포에 성공하면 경찰은 초거대 권력집단이 될 것》이다. 

  《지금도 경찰 힘은 무소불위》다. 

  검찰과 달리 경찰은 전국 구석구석까지 조직이 갖춰져 있다. 

  정보력이 막강하다. 

  게다가 무력수단도 있고 위법 수사를 강행할 경찰특공대까지 있다. 

  거기에 정치 편향적 사조직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 

  《한국은 ‘경찰공화국’》이 되고 만다.

• 

  ▲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출석하면 바로 체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공언한 바라 조사후 순순히 내줄 지 의문이다. 드디어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을 제치고 최고수사기관, 아니 최고권력기관으로 발돋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대행의 지시는 이미 귓등으로 흘린지 오래다. ⓒ 뉴시스

  ■ 정치 경찰 시대, 경찰공화국은 기여코 오는가

  조금 전, 경호처장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출석하면 체포하겠다고 공언한 경찰이 조사만하고 순순히 경호처장을 내줄까?

  곧,《거대한 현직 대통령 체포 쇼》가 펼쳐질 것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어 과천 공수처 사무실로 끌려가는 순간, 

  대한민국은 《경찰공화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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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승 객원 논설위원 /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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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alswo69

• 21시간 전

대한민국 견찰은 더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다!!
범죄당과 손잡고 프락찌 빨갱이를 보호하는 반란세력일 뿐이다?
견찰은 이미 선량한 시민을 성폭행하고 폭행을 일삼은 전력도 있다
국민은 스스로 반정부 집단으로 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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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man****

• 19시간 전 · 공유됨(1)

@dlalswo69 국민이란 단어좀 함부러 쓰지 마세요!
님이 대한민국 국민을 전체로 대표하는 위치에 있나요??
님의 개인 생각을 마치 국민 전체를 대표하듯 말하는 거 처럼 느껴져서 아주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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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영 플로라 O FLORA

• 39분 전 · 수정됨

경찰도 우리군이 정말 한번 제대로 마음먹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훌륭한 내 후배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태릉골에서 배웠던 위국헌신 군인본분의 자세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다시한번 대통령님과 함께 언제든지 가능하다. 여건만 조성되면 언제든지 가능핟다.
아직 많은곳에서 훌륭한 후배들이 군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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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bd

• 16시간 전 · 공유됨(1)

경찰조직은 행안부밑의 하부조직 아니냐? 내가 뭘 잘못알고 있나? 이런 하부조직이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나? 참 웃기는 나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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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 대표계정 입니다.
• mn71kko

• 17시간 전

경찰이 중국을 사모하여 공안이 되려 하는구나 민주당과 공안 정치를 하기 위해 반란으로 달려 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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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ver 대표계정 입니다.
• yim

• 21시간 전

경찰서장=총경=일반직렬 4급= 시군구청 국장급=광역시도 과장급!

이런 직급 정도의 총경이 정권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집권하지 않은 "야당"에서 "인재"라면서 국회의원 공천을 준다

그것이 "류삼영"이다. 종북 좌파 "정치 경찰"이다
자유 대한민국의 적 = 종북 좌빨=더불어인민공산당=민또르주당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
우파+보수 여 일어나라??????
이 재 명을 물리쳐야 한다. 그 똘마니들도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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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gle 대표계정 입니다.
• Philip Lee

• 21시간 전

내란을 획책하는 더블로만진당, 더불어공산당과 손잡은 더블로공산프락찌 경찰집단입니다.
이런 반정부 견찰은 버젓이 각종무기를 보유하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사실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격이지요
이제는 반정부 경찰로 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고 정당방위를 행사해야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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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alswo69

• 21시간 전

대한민국 견찰은 더이상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다!!
범죄당과 손잡고 프락찌 빨갱이를 보호하는 반란세력일 뿐이다?
견찰은 이미 선량한 시민을 성폭행하고 폭행을 일삼은 전력도 있다
국민은 스스로 반정부 집단으로 부터 개인을 보호해야 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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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 19시간 전 · 공유됨(1)

@dlalswo69 국민이란 단어좀 함부러 쓰지 마세요!
님이 대한민국 국민을 전체로 대표하는 위치에 있나요??
님의 개인 생각을 마치 국민 전체를 대표하듯 말하는 거 처럼 느껴져서 아주 불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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