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판정과 인기영합주의를 타파한 미국헌법

[사운더]

사운더 주 :

유구한 역사와 전통으로 이어저 내려온 대한민국의 서울인 "서울"
이 서울은 헌법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서울을 새로운 수도로 대치하려면 헌법에 그 서울을 명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관습적으로 내려온 서울 대신 새 서울을 헌법에 명시를 해야 되고
그러자면 헌법 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이러하지 않으면 정권 바뀔때 마다 서울을 옮긴다고 한다면.... 앗질합니다..

여하간에 헌법마저 우습게 아는 포퓰리즘을 민주주의라고 착칵하면 큰일 입니다.
현재의 초강대국은 저절도 만들어 진 것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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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헌재의 판정과 인기영합주의를 타파한 미국헌법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후, 토마스제퍼슨등의 재헌헌법을 입안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바로 포퓰리즘에 의해서 정권이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는 것이었읍니다.

남미의 여러 나라들과, 7년 전부터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같은 대중에 의해서 정권이 휘둘리는 것을 막자는 것이 당시 미국의 재헌헌법을 입안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었읍니다.

최근의 한국에서 보듯이, 붉은악마 열풍에서 출발하여, 촛불시위까지에 이르는 대중들의 흥분상태를 적당히 이용한 자들이 정권을 잡는 이런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미국은 대중에 의한 직접선거를 지양하고,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뽑게 만들었읍니다.

대중의 군중심리에 의한 오판에 의해서 함량미달의 지도자들이 뽑히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런 제도들이 실제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양원제도이고, 상원과 하원은 똑같은 법안에 대해서 두번에 걸쳐서 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최종결정을 하는 법률제정방법을 채택하고 있읍니다. 또 포퓰리즘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완전히 물갈이 되는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기위해서 선거를 통해서 상원의원중에서 최대 3분의 1만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국가의 정체성이 선동주의자에 의해서 위협받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당하는 것입니다.

또 법관도 대통령, 의회, 사법부가 고루 추천하지만, 경륜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서 뽑혀진 법관들이므로 또한 훌륭한 인품과 경륜을 갖춘 이들이 법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인기영합주의에 의해서 법관이 뽑히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합니다.


또 대통령선거 또한 간접선거로, 국민은 대통령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고, 인구비례로 뽑힌 선거인단의 표는 한 주에서 과반수 이상이 나온 대통령 후보가 모두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지난 미대선에서 부시 현대통령이 총 선거인단 득표수는 모자랐지만,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 제도가 탄생합니다.

이 모두가 대중에 의한 선동, 포퓰리즘으로 국가가 흘러가는 것을 미연에 막자는 18세기 후반, 19세기 초반부, 미재헌헌법의 아버지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정을 보면서 우리 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민주적으로 돌아가는 곳이 헌법재판소밖에 없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가장 대중영합주의에 휘둘리지않는 한국에 존재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읍니다.

물론 지난 탄핵 때의 헌재의 판정은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이해가 가지않는 판정이었지만, 헌재가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린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우울한 사실은 이번 판정을 통해서, 헌재는 자신들이 정권과 코드가 맞지않는 것을 노출시키게 되었으므로 자칫 정권차원의 공격을 받고 교체될 경우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체를 보존할 어떤 기관도 존재하지않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격목표가 되어버린 헌재가 얼마나 어떻게 버티게 될지는 모릅니다만, 이번의 헌재의 판결을 보며 미국헌법을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제 만 19세도 투표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앞으로의 선거는 더욱더 대중영합주의가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야 그래도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데, 혈기왕성한 때에 선동에 넘어가서 우매한 표를 던진다면 한국의 미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초중고에서 공부할 것만을 강요받아온 이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지도 의문입니다.

우리 정치제도는 포퓰리즘의 덫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었읍니다. 대중영합주의자들로부터 정권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느 제도가 더 우월한가는 이미 판가름이 나있읍니다. 20세기 초까지 선진국이었던 남미의 나라들과 (그러나 지금은 경제가 곤두박칠 처서 허덕이는..) 미국을 비교해보십시요. 포퓰리즘으로 망한 남미의 국가들과, 대중영합주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미국사이에는 지금 엄청나게 커다란 국력의 격차가 존재하고 있읍니다.

한국의 정치제도는 바뀌어야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모습으로는 미래를 준비해나갈 수가 없읍니다. 대중영합주의, 선동주의는 국가의 적이며,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란도

게시일자 : 2004/10/23 05:22:18

[출처] http://club.chosun.com/mclub/CBbsView?tb=sidae&num=18315&s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