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음식물·가연성폐기물 매립 본격화

[불가능은 없다]

환경부가 인천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과 가연성폐기물을 묻으려는 시도(인천일보 2013년 3월13·14일자 1면)를 본격화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26일 열리는 제54차 운영위원회에 혼합 음식물·가연성 폐기물의 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내규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혼합 음식물과 가연성 폐기물의 반입을 허용할 경우 매립지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한 지역의 반발 여론이 일자 개정 시도를 중단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지난 14일엔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주민과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가 제도 도입을 반대할 경우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개최 예정인 운영위원회에 규정개정안을 상정할 계획도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결국 운영위원회 안건에 부쳤을 뿐 아니라 음식물과 가연성폐기물 모두 반입을 전면 허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첨부했다.

공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종량제봉투에 섞인 음식물 폐기물의 반입을 현실화하기 위해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추진 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가연성폐기물에 관해서는 기존 혼합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을 부과하며 제재하던 자체 규정 항목을 아예 삭제하는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다.

공사의 바람대로 생활폐기물에 혼합된 음식물과 가연성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매립이 허용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를 전망이다.

음식물과 가연성쓰레기는 악취를 내고 땅에서 썩지 않아 매립지 환경을 망친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은 음식물과 재활용의 매립을 금지하고 있다.

지금은 종량제봉투에 딸려오는 음식물과 가연성쓰레기를 허용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양성화 했을 경우 소각쓰레기 처리에 비싼 비용을 들이고 있는 사업장들에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사업장들은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1t당 많게는 30만원이 드는 소각쓰레기 처리를 종량제 봉투에 넣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가 이번 환경부의 시도를 반대하는 이유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의 폐기물 정책을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운영위원회에서 절대 반대 의견을 표시하며 추진을 막겠다"고 말했다.

[불가능은 없다]

환경부는 -->> " 인천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매립지에 음식물과 가연성폐기물을 묻으려 한다

생활폐기물에 혼합된 음식물과 가연성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매립시,
악취를 내고 땅에서 썩지 않아,
현행법은 음식물과 재활용의 매립을 오죽하면 금지하겠습니까 ??
송영길 인천시장 + 290 만 인천시민은 철저하게 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