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요?

[조명래]

□ 비판에 답하면서...

'의대생 증원은 반드시 해야한다'는 글에 "통계조작이고, 사회주의 사고방식이다. 글을 내리지 않으면 단톡방을 나가겠다."

"현재의 의사 수를 가지고도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미국에 비해 10배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수술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지금 의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의료공급과잉이 대한민국의료의 본질적인 문제다." 등등의 말을 들었다.

○ 시작된 의료대란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 제출을 기정사실화하고 병원을 떠나겠다고 경고했다. 의료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외신은...

외신들도 이번 의료파업에 관심을 두고 있다.

1. Bloomberg

2월 18일(현지시간) "한국은 선진국 중 인구 대비 의사 비중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보도했다. OECD의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2.6명에 불과했다. 그리스가 인구 1000명 당 의사가 6.3명으로 1위였고 스페인이 4.5명으로 2위, 스웨덴이 4.3명으로 3위다. 블룸버그는 한국은 2.6명으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2. Times

타임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편을 들고 있다"며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지만 이런 정치적 맥락 외에도 OECD의 앞선 자료를 인용해 "한국은 선진국에서 인구 대비 의사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의사들이 거두는 수입은 최상위에 속한다고 타임지는 지적한다. 매체는 "한국 의사들은 선진국 중에서 최고로 잘 버는 직종에 속하며, 이들의 보상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평균 임금 대비 의사들의 보상 비율은 가장 높은 편이다"고 전했다.

3. ABC News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 중 하나이며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포함한 일부 주요 분야와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에서는 의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한국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의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포함해 의대생 수를 늘리려는 여러 정부의 시도에 성공적으로 저항해왔다"고 설명했다.

○ 외신들은

한국의 여론이 의사 집단에 부정적이며 정부의 방침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타임지는 한국갤럽이 2월 16일에 공개한 자료를 인용해 "응답자의 76%가 정부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반면 부정적이라고 보는 비율은 16%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단계 '경계'로 아직 '심각' 단계로 올리진 않았지만 범부처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월 1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다"며 의대 증원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 일본은...

한국은 의대 증원에 전공의들이 현장을 박차고 나간 반면 일본은 의사를 늘려 달라고 하고있다. 일본의 집단행동 주역은 ‘전일본 민의련 의사 임상연수센터’다. 의료 붕괴를 막으려면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며 의사와 의대생이 서명 중이다.

일본의 의사수는 33만 9623명, 일본의 의대 정원은 9384명이고, 한국은 3058명이다. 일본의 서명 목표는 의사 5만명, 의대생 1만명이다.

2021년 OECD에 따르면 일본은 1000명당 의사수가 2.6명으로 우리와 같다. 의료 현장은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4월부터 ‘의사 근무 개혁’이 시작된다. 의사의 시간외 휴일 근무에 상한을 두는 게 핵심이지만 새 상한선조차 과로사 기준을 넘는 병원이 여전히 많다. 의사들이 근무 시간 외 교육 연구를 해도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이 단체는 “의사 증원 없는 개혁은 의사 부족의 고착화, 의료 제공 체제의 감소를 낳고 지역 의료와 교육 연구 기회의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해결책은 의사 증원뿐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의사수를 OECD 평균(3.7명)이 되도록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쿄신문 2월 14일자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참화에도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의 의료를 책임져 온 다카노병원을 소개하고 있다. 원전 반경 30㎞ 이내에 있어 피난 대상인데도 원전 폭발 이후에도 병원장은 병원을 버리지 않았다. 지진 당시 101명의 환자가 있었으나 정전과 물자 부족, 방사능 피해를 함께 견디면서 지역 의료를 지켰다.

위기는 2016년 다카노 히데오 원장이 81세의 나이로 사망하면서 찾아왔다. 원장 부재로 병원 경영이 악화됐다. 외부에서 의사를 데려와 병원을 근근이 꾸려 오다 최근에 병원 경영과 재건을 맡아 줄 60세 의사를 찾았다. “환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한다”는 다카노 원장 유지를 받들어 위기를 극복하며 지역 의료를 지탱하고 있다.

일본처럼 현장 의사들이 의사 부족으로 육체적 정신적 한계에 도달했을 법한 게 우리 현실이다. 그런데도 의료환경 개선이나 의료의 질보다는 의대 증원 막자며 가운 벗고 병원을 뛰쳐나간 의사를 이해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 'OECD Health Statistics'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인 숫자가 부족하다는 OECD 보건통계는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 의사 숫자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고 간호인력 숫자는 OECD 평균 보다 낮다.

반면에 물적 자원인 'MRI'(자기공명영상장치)와 'CT'(컴퓨터 단층촬영)등 의료장비 수는 평균 보다 2배 가까이 많았고 병상 수도 OECD 평균의 약 2.9배를 웃돌았다.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었다. 멕시코가 2.5명으로 가장 적었고 미국이 2.7명, 일본이 2.6명 수준이었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임상 간호인력 숫자도 인구 1000명 당 8.8명으로 OECD 평균 9.8명 보다는 낮았다.

반면 의료장비 수와 병상 수는 OECD 평균 보다도 많았다. 인구 100만명 당 MRI는 35.5대, CT는 42.4대로 OECD 평균 19.6대, 29.8대 보다도 2배 가까이 높았다. MRI 이용량은 인구 1000명당 80.1건으로 OECD 평균보다 적었지만 CT는 28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병상 수 역시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평균 4.3개 보다 2.9배 이상을 기록했다. 이 중 급성기 치료 병상은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 3.5개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외래진료 횟수는 연간 15.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외래 진료 횟수가 많았고 멕시코, 코스타리카, 스웨덴, 콜롬비아가 3회 미만으로 적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8.5일로 일본 다음으로 길었다. 평균은 8.1일이다. 경상의료비는 국내총생산의 9.3%로 OECD 평균 9.7%보다는 약간 낮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평균 80.3년 보다 높았다. 남성은 80.6년, 여성은 86.6년이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장기간 감소 추세를 보여왔는데 인구 10만명당 142명으로 OECD 평균 239.1명 보다 한참 낮았다. 회피가능사망률은 질병의 예방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으로 막을 수 있는 사망률이다. 자살사망률도 OECD 국가 중 여전히 가장 높지만 장기간 감소추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2010년 인구 10만명당 35명에서 2020년 24.1명으로 줄었다.

반면, 과체중 및 비만 인구는 점차 늘고 있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키와 몸무게 측정에 따른 과체중 및 비만 비율은 36.7%를 기록했는데 2011년 30.7%보다 6%p 증가한 수치다. OECD 평균인 57.5% 보다는 낮은 수치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적게 나타났다.

○ 'OECD Health Statistics'

OECD 국가 간 공통된 기준에 의해서 산출되는 국가 대표 통계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해 사업부서가 정책을 기획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중요한 의미가 있는 통계자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