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09_산자위 전체회의_2024년도 예산안 상정＜R&D 예산 깎아놓고, 지금은 딴소리. 대통령 본심은 ..(2023.11.09)

[자연인jina(안산)]

<R&D 예산 깎아놓고, 지금은 딴소리. 대통령 본심은 무엇입니까?>

231109_산자위 전체회의_2024년도 예산안 상정

정청래 위원(이하 정): 네, 산업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하 산업부 장관): 네.

정: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장 잘못된 결정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는 결정, 조삼모사식 결정, 긁어부스럼식 결정, 임시방편 시간 땜질용 결정,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제 ‘산업용 전기료 인상을 하겠다, 가정용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잘못된 결정 네 가지 유형 중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업부 장관: 저기가 그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을 해서, 네..

정: 네. 저는 네 번째, 임시방편 시간 땜질용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해놓고, 결국 이게 타이머 조절만 하는 거 거든요. ‘총선 이후에 인상하겠다’ 이렇게 타이머 조절만 살짝 해놓고, 그냥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분매각이라든가 인력감축, 자구책, 이런 것도 별로 뭐 발표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비겁한 정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뭐 별로 할 얘기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한전의 부실 문제, 부채 문제도 있고, 또 민생을 생각하면 전기요금도 또 억제해야 되고 물가도 오르고, 공공요금 인상을 하면 물가도 따라 오르고, 악순환이 계속되지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책을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도 보고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며칠 전에도 제가 최고위원 모두발언 때 얘기했는데, 아니 물가를 잡으려면 원인을 잡아야 되는데, 아니 무슨 북한판 5호담당제도 아니고. 빵 국장, 아이스크림 과장, 우유 계장이 가 가지고 ‘얼마 올랐어요, 이거?’ 묻고만 다니면 이게 물가가 잡힙니까?

그리고 물가를 잡을 때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이분들이 발 벗고 나서야 하는데 대통령도 못 잡는 물가를 일개 국장, 일개 과장에게 물가를 잡으라고 하니,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공무원만 잡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관님은 기재부에서 잔뼈가 굵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에서 이런 게 내려오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가가 잡히겠습니까?’ 하고 본인이 기재부에서 근무했던 그런 노하우들을 위에 올리세요, 안을.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아니 홍수 피해를 막으려면 댐을 짓고 해야 되는데 비오니까 우산만 큰 거 쓰고 다니면서 ‘비 안 맞으시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산업부 장관: 역대 모든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정: 또 전 정부 탓입니까? 장관?

산업부 장관: 모든 정부가 다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정: 좀 솔직해집시다. 그리고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1. 2023년 11월 2일_SBS ‘SDF’ 특별대담

윤석열 대통령: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 재임 중에 그 재정 R&D 예산은 늘려 갈 것이고, 많이 늘릴 것입니다.”

2. 2023년 11월 2일_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윤석열 대통령: “국가경쟁력은 과학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정: 자, ‘R&D 이권 카르텔’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각 부처가 지금 뭐 완전히 날벼락을 맞았어요. 산자부 R&D도 40% 깎이고, 중기부도 65% 깎이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수치는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만, 대통령의 본심을 모르겠어요.

본인이 하시는 말씀을 본인은 알고 있을까? 이권 카르텔을 가지고 ‘R&D 대폭 삭감하자’라더니, 최근에는 또 가 가지고 ‘실패하는 것까지 다 예산을 주겠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산업부 장관: ‘과감한 과제에 도전을 하자’,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정: 장관님,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굳이 대통령 그렇게 억지로 변명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야당의 역할은 뭐냐면, 장관도 못 하는 얘기를 야당 의원이 함으로써, ‘야당에서 이렇게 비판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이렇게 야당이 얘기한 대로 한번 수정해보시죠’, 이것도 역할입니다. 국회의 역할이고. 가만히 계실 때는 잠자코 계세요.

이영 장관님.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중기부 장관): 네.

정: 좋은 소식 들리던데요.  총선 출마한다고 장관직 그만두신다면서요. 

중기부 장관: 저는 모르는 내용인데, 어디서 들으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정: 아, 그래요? 제가 먼저 알고 있군요. 제가 좀 먼저 들었어요.

중기부 장관: 아, 네.

정: 하여튼 좋은 일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발달장애 특화사업장 ‘가치만드소’, 이 예산안, 12억 예산 두 배 정도 24억 정도로 늘리는 게 좋겠어요. 그래야 신규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기부 장관: 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정: 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