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청와대 브리핑 청와대 브리핑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제33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No.616 2015-08-04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70주년을 맞는 올해 광복절은 국민 사기를 높이고,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의지도 다지는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 도중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70년 만에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 발전의 기적을 이룬 것은 우리 민족의 피 속에 그런 기적을 이뤄낼 만한 DNA가 흐르고 있고, 우리의 선비정신이나 전통문화 같은 것들이 기적을 이뤄내는데 함께 작용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기억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박 대통령 : 기재부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나? ◎ 기획재정부 장관 :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 대체공휴일 1일당 금액으로 따지면 1조3천억 원 정도, 고용유발은 4만6천 명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하는 연구가 있다. 임시휴일을 통해 사기진작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 계기로 억눌린 소비심리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박 대통령 : 복지부와 산업부에서는 소외계층, 취약계층, 영세 제조업체 등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 ◎ 보건복지부 장관 : 복지부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 문제로 수요조사를 해서 14일에도 당번 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겠다.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휴일 보육료 150%를 지원하겠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대금처리, 계약, 납품, 통관 등 여러 부분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다.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 사정에 따라 조업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하겠다. ▲ 박 대통령 :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당초 일정보다 일주일 정도 앞당기게 됐는데 참여 범위도 경제단체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백화점, 대형마트, 패션 가전, 화장품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어느 정도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150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하면 단순계산해도 30∼40% 정도는 충분히 더 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19∼21일까지 온라인 특별할인전을 같이 개최한다. 면세점도 세일을 하게 되는데 주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면세품을 구입하고, 관광도 하게 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박 대통령 : 광복절에 다양한 행사가 추진되니까 외국 관광객 유치 노력도 할 필요가 있는데 문화부에서는 어떤 대책 세우고 있나?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홍콩과 중국정부와 협력해서 한국관광의 안전을 알리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8월 한 달이 방한시장 정상화의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는 판단하에 중국, 일본에 우호 교류단을 파견해서 현지 프로모션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류 관광 붐업을 위해 K-POP 행사가 오늘 저녁을 시작으로 여러 개 준비되어있다. 중화권 언론 및 여행업체 대표들도 초청해서 팸투어가 이미 7월부터 진행되고 있고, 방한상품 광고 지원을 지난번까지 50% 지원했는데 방한상품을 광고할 경우 70%까지 지원해서 광고가 많이 나가게끔 하고 있고 9월에는 방한 시장을 전년 수준으로 정상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박 대통령 : 여러 행사가 열리게 되면 수많은 인파가 동시에 이동하는 만큼 안전 문제도 각별히 신경 써야 되는데 안전대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 국민안전처 장관 : 광복절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사는 총 183개로 소방서를 중심으로 긴급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겠다.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해 사고를 예방하며 5천 명 이상 운집하는 행사 31건에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고, 폭염을 대비해 현장에 응급 구조센터를 운영하는 등 상황에 만전을 기하겠다. ▲ 박 대통령 : 국민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고 사기도 진작될 수 있도록 안전처가 중심이 돼서 각별하게 신경을 썼으면 한다. 이번에 대기업들이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국 7개 권역에서 대규모 불꽃축제, 콘서트 등을 개최할 예정인데, 민간행사가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이 충분히 행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자부에서 준비를 잘하고 있나? ◎ 행정자치부 차관 :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준비하고 있다. 임시공휴일의 소중한 의미를 지역 차원에서 잘 알리고, 기업 소상공인도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간담회 등도 하겠다. 임시공휴일에도 지자체 민원은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수인력을 두고 지역과 중앙이 협조를 잘하겠다. ▲ 박 대통령 : 8월 15일 행사가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고 정말 잘 보냈다, 의미 있게 보냈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게 하려면 여러 부처가 한마음으로 합심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협동할 필요가 있다. 한 군데라도 소홀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 전부가 흐려질 수가 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광복절은 광복 7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뿐만 아니라 국민 사기도 높이고 또 내수도 진작시켜서 경제 활성화의 의지를 다지는 그런 계기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번에 기업들이 정부 시책에 호응해서 전국 7개 권역에서 대규모 광복 70주년 기념축제를 열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와 경제계가 합심하는 그런 경제 살리기에 일대 전환점으로 꼭 만들어나가야 하겠다. 각 부처의 시책과 행사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챙겨주기 바란다.<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7FEE4A55CE842738' class="txc-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