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차] 2022년 대선 · 지방선거 동시 실시 비용 절감 효과 없어

[장유빈 국제통상학과 19]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그해 3월 대선으로 앞당겨 동시에 실시해도 비용 절감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오늘(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예정대로 대선을 3월, 지방선거를 6월에 따로 치를 때 선거 투개표와 홍보 등에 드는 선거 관리 비용은 1조 4천160억 원(대선 3천474억 원, 지방선거 1조 686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3월에 동시에 치른다고 가정하면, 선거 관리 비용은 총 1조 2천626억 원(대선 2천949억 원, 지방선거 9천677억 원)으로 1천534억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동시 선거의 경우 선거 보전비용은 오히려 1천5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전비용이란 선거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운동 경비를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따라 국가에서 사후에 갚아주는 돈입니다.

대선과 지선의 동시 실시에 보전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선거법상 14일인 지선 운동기간이 23일인 대선에 맞춰 9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임오경 의원은 "대선과 지방선거의 동시 실시 여부는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국력 낭비 방지와 국민 편의 증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6월 7일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823944&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원래 2020년 6월에 실시될 예정이였던 지방선거를 그해 3월 대선으로 앞당겨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실시한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실시한다고 해도 비용 절감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선거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 운동 경비를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따라 국가에서 사후에 갚아주는 돈인 보전비용이 오히려1천 5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기 때문이다. 따로 실시하거나 동시에 실시한다고 했을 때 비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면 나는 지방선거를 3월로 앞당겨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찬성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해가 갈수록 더욱 더 감소하는 추세이다. 투표하는 날을 국가적으로 휴일로 지정했지만 투표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진행하게 되면 투표율이 보다 높게 집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두가지의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면 유권자들이 착오가 생길수도 있고 투표장이 혼잡해질 수는 있겠지만 정부에서 유권자들에게 미리 동시에 진행되는 선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진행하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한다면 따로 실시 되었을 때보다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