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론(서프 논객과의 전투)

[애국의 깃발]

스나이퍼.

서팡들이 부동산 관련 논쟁을 재미나게 읽을 수 있게 , 일단 위에 누군가가 권했듯이 작금의 부동산급등을 보는 나의 시각과 원인에 따른 대책을 먼저 밝히도록 하지.

그러기 위해선 일단 작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왜 일어났는 지 먼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당신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청와대의 부동산 관련 문제인식을 그대로 따라서 앵무새처럼 옮긴다는 데 있거든. 그런 식으로는 청와대의 실패한 부동산 대책을 답습하는 꼴 밖에 안돼잖아. 그치?

청와대 즉 놈현의 측근들은 가진 자와 못가진자의 대결장으로만 부동산을 인식해서 강남만 때려잡으면 부동산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 한 점이 결정적인 실수란 점이야. 주로 열린당과 현정권이 선거 때 요런 점들을 이용했지?  결과는 맹탕이었지만.....

강남을 때려잡기 위해선 강남과 비강남을 분리시키고 강남부자들에게 세금 왕창 덤태기 씌우면 부동산이 잡힐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 했단 거야.

왜 서울 사람 뿐만 아니라 전국에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강남으로, 강남으로 유입되는 지 ,왜 강북사람들이 조금의 여유라도 있으면 대출 끼고 강남으로 기를 쓰고 달려가는 지 심각한 고민을 안해 봤단 증거지. 강남에 꿀 발라놨나 ? 그래 맞아 강남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강남의 젖은 강남 인근에 널린 명문고교이고 꿀은 대치동 주변의 학원가란다. 거기에 ‘덤’은 강남사람끼리 이너서클을 형성해서 소위 잘나가는 놈들 끼리 끼리 형성하는 인맥과 혈맥이란 거지.

근데 말야 이런 현실은 외면하고 수급을 무시한 세금대책으로만 강남집값 함 잡아보겠다고 아무리 발광 쳐봐야 반대세력들에게 세금대왕이란 질타만 받지 아무도 잘했다고 칭찬 안해주잖아. 세금대책 조차도 실상은 강남 부자들에게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덤태기 씌운게 아니라 멀쩡한 강북 사람들, 지방사람들에게 부동산 관련 세금들을 엄청 올려놓아서 서민들만 곡소리 나게 한 꼴이 됐지?

강남사람들이야 돈이 있으니 아무리 양도세든 보유세든 쳐올려도 현정권하에선 집 안팔고 버티면 나중에 정권 바뀌면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버티잖아. 그 와중에 강남 아파트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강화된 세금을 전세값에 올려 받으니 강남사람들이 손해보는 일은 없단 말야.

현실이 이런 데 왜 열우당과 청와대는 자꾸 헛 삽질을 하느냔 말이지. 부동산과 교육대책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자꾸 떼어서 보니 문제를 못 풀지. 근본적으로는 전교조를 비롯한 어설픈 좌파탱이들의 평등주의정책이 발목을 잡아 해결책을 제대로 못 찾는 것도 그 원인 중 하나일거고.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론 교육부나 재경부, 한은 ,건교부에선 문제의 해결책을 알거야. 하지만 알면서도 현정권을 받치고 있는 거대한 세력들, 시민단체들 등의 등쌀 땜시 정책을 못 펴는 거지. 이런 좌파떨거지들의 저질스런 앵겨붙기에 당할 자는 아무도 없거든(오해할까봐서 그런 데 나 딴나라빠 아니거든 . 난 그냥 시장주의자 일 뿐이야 그러니 댓글로 알바네 뭐네 헛소리 하는 건 절대사절) 그런 면에서 난 놈현을 참 불상타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사실 부동산 폭등은 놈현 잘못은 아니거든. 다 그 주변의 돌대가리들 잘못인데 정책의 총책임자인 놈현에게 그 최종 책임이 돌아가고 있을 뿐이야. 뭐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 데 사람 잘못 쓴 것도 대통령의 능력 부재로 봐야하니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열 받을 필요는 없겠지. 글이 옆길로 샜네. 미안......

그러면 왜 놈현 정권 초기 들어서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집값이 최근 3-4개월동안 폭등을 하기 시작하는 지 그 [ 원인과 대책]을 함 살펴보자고.

<< 부동산 급등의 몇가지 원인 >>

1. 첫 번째 원인: 저금리

물가상승에 연동하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사실 경제학적으로도 합당한 거지. 노무현 초기의 부동산 상승은 그렇게 폭등도 아니었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부동산이 오른게 아니라  저금리로 인한 전세계적인 현상이었기 땜에 봐줄만 한거였지.

사실 영국이나 미국 호주 등 우리보다 선진국 부동산시장도 그때 더 많이 올랐어. 근데 이걸 호들갑을 떨면서 강남과의 전쟁이네 ‘강남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다면서  지나치게 강남을 띄워준 게 오히려 강남의 아성을 굳혀 준 거지. 부동산 정책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한거지.

국보법철폐투쟁과 과거사 논쟁등의 바람이 불면서 정치적으로 국민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보수를 몰아붙여야한단 생각에서 너무 오바질 한 거지. 나도 사실 그때까진  강남이 그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어. 강남의 교육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그렇게 월등한 지 몰랐단 말야.

근데 참여정부 들어 친절하게도 강남을 잡기 위해서란 핑게로  강남출신들이 서울대 가는 숫자를 자랑스럽게(?) 예시한걸 보면서 역시 강남이구나 싶더라고. 내 자식 잘되게 하기위해선 땡빚을 내서라도 강남이란 곳을 기필코 입성해야 겠구나란 생각이 절로 들더구만.

그때서야 모든 국민들이 감춰진 진실을 알게 된 거지. 물론 이 정권이 울 국민들에게 강남에 대한 환상을 전국적으로 심어준 계기가 된거지.

내말의 요지는 이거야. 

저금리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일정부분 오르는 건 당연한 것인 데 그걸 지나치게 호들갑 떨면서 전쟁을 선포한 게 잘못이란 거지. 조용히 대책을 펴면 돼. 미국을 봐. 그린스펀은 부동산 경기가 과열할 조짐을 보이자 그때부터 주구장창  25비피씩 금리를 올리면서 서서히 부동산 경기를 식혀가잖아. 미국? 지금 거의 잡혔지.

우리? 우린 아직도 진행형이고.

어디서 폭발 할진 아무도 몰라. 시중에 이런 말이 돌더군.

330대책이 뭐냐? 3년 뒤  30배간다...그만큼 정부정책을 불신한단 민초들의 비꼼이야.

너 말대로 지금 부동산 투기하면 폭삭 망한다? 정말 이말 책임 질수 있겠니?

나 이렇게 역으로 말하고 싶어. <지금이라도 집 사지 않으면 폭삭 망한다.>

<자식들 볼 면목이 없다>

아직도 서울에서 집 한채 가지지 못한 우리 서민들 지금 피눈물 나는 게 안보이니? 넌 언제까지 양치기짓을 할래?

넌 현재 집 매수하는 사람들을 모두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모두 폭삭 망할 거라고 주장하지만 난 지금이라도 내 집에 대한 투자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 거품이 어디서 꺼질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용감하게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영원히 서울에서  30평형대 아파트에 입주 못할 날이 온다 라고 너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제발 대중을 갖고 놀지 말고 대중을 현혹하는 설레발 치지 말기 바래.

너 말 듣고 집 안사고 버티다가 좃된 사람들 니가 먹여살려줄 거 아니잖아? 앙그래?

2. 두 번째 원인 : 부동산담보대출

내가 가장 우려하고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엿같은 <부동산담보대출>이야. 예전, 아니 한 십년 전만 해도 은행에서 돈 삼천만원 대출받으려면 은행담당자에게 엄청 머리 조아리고 밥 사주고 비굴하게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대출이 나왔거든. 그게 좋았단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그땐 대출 받기가 힘들었단 소리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야 은행들이 대출경쟁에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2-3억 받는 건 너무 쉬워진거야. 이러니 대출받아서 집 안찍을 놈 있냐? 눈앞에서 집값 팍팍 오르는 게 보이는 데 대출 받아서 안찍는 놈들이 멍청한 놈들이야. 결과적으론 나도 물론 멍청한 놈 됐지만.....

은행들의 무분별한 부동산담보대출을 막지 못한 게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야. 내말에 반박하는 사람은 그러겠지? 도대체 자유시장경제에서 은행들의 자율적인 경영행위를 무슨 수로 정부가 막을 것인가?  당연한 반론이야. 은행들도 저금리상황에서  대출만한 효자상품은 없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담보를 끼고 씨디 연동금리로 대출을 해주니 은행들은 꿩먹고 알먹고지. 은행 입장에서야 중소기업에 빌려줘서 부실나느니 개인대출이 가장 매력있지.

근데 말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놈현정권 초기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80%까지, 심지어 상호신용금고를 이용하면 100%도 받았거든. 물론 요즘은 투기지역은  40%까지 낮아졌지만. 진작 이 비율을 이렇게 높여 준 게 잘못된 정책이란거야. 아엠에프 이후 은행들이 저금리하에서 운용할 곳이 마땅찮아 금감원에 로비해서 부동산대출을 풀어주게 한 것은 이 정권의 가장 큰 실패요 실수란 거지. 첨부터 40%이상은 대출 못하게 해야지. 금감원 뒀다 뭐해.

정권초기엔 청와대가 힘이 있어  말 잘 들었잖아.

결국 다이쪼 정권이 카드남발로 숱한 개인들을 파산지경에 이르게 하더니 놈현의 담보대출정책은 부동산버블을 만든 일등공신이란 거지. LTV를 진작에 낮추고 DTI에 따라 대출을 규제했다면 오늘날의 부동산 버블은 형성되기 힘들었단 소리지. 고로 이건 청와대의 가장 큰 정책실패야.

부동산 담보대출로 득 본 넘이 누군지 아니? 은행인줄 아냐?

아니란다. 결코 은행도 이번 폭탄 돌리기 게임의 승자는 아니거든.

결국 게임의 승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은행들의 최대주주인  양놈들이야.

국민 은행이 대한민국 은행이 아닌 건  초딩도 다 알거고 울 나라에 토종은행이 우리은행을 제외하곤 한 군데도 없다는 거야 우리 집 발바리도 아는 데....

은행들의 요구에 의해 부담대출을 확 풀어주고 땅짚고 헤엄치기 장사를 시켜줬으니 결국 엄청난 순익을 양놈들에게 배당을해서 국부를 유출시켰단 말이야. 울 국민들 피땀 빨아 양놈들 배불린 것이니..놈현정권 정말 못할 짓 한겨. 서민을 위한 참여정부가 맞긴 맞는 거니?

양놈들 배불리기 위해 모든 국민들을 <참여하게> 한 참여정부 아닌가 그게 궁금해.

집은 예전의 집 그대로인데 그 집에 끼어 있는 건 <부동산 담보대출>이란 거대한 악마이고 그 거대한 악마는 대한민국의 집값을 폭발일보 직전으로 내모는 원흉이란 거지.

3. 세 번째 원인 :교육

스나이퍼 하나만 물어보자. 혹시 자식이 있다면 가장으로서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대한민국 아줌마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 십중팔구는 아이교육이라고 하더라. 바로 이것을 부정하면 당신은 지금 집값 오르는 이유를 놓치게 된다고 봐. 난 이말을 백프로 믿거든. 내가 울 마눌에게 맨날 볶이는 이유도 이것이고. 능력없다고 욕먹는 것도 이것인 데 대한민국 대부분의 남자들 거의 도찐 개찐 일거야.

아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집을 살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이 학군이거든.

강남의 우성, 선경, 미도 ,청실 ,은마가 집값이 높은 이유는 명문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가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다가 금상첨화로 대치학원가들이 즐비하게 있기 때문이지. 말하자면 교육인프라가 엑설런트하단 거야.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이만한 교육환경과 수준 높은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없어. 이러니 이곳의 집값이 오르는 게 당연한거야. 목동도 마찬가지고 . 이건 경제학의 경짜도 모르는 놈도 알 수 있는 거잖아. 가격은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고...맨날 초과수요인데 가격이 안 올라가면 오히려 경제학교과서를 새로 써야지 뭐.

현정부도 이걸 알 고 있어. 근데 이 부분을 못 건드리는 거지. 현재 평준화는 깨진거나 마찬가지인데 <죽은 자식 불알만지기>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교조 씁탱가리들이 반대를 한다고 올바른 정책을 못펴는 무능함을 보여주고 있어. 김진표가 접때 강남 집값 잡는 방법으로 자사고 얘기 졸라리 하다가 요즘 쏙 집어넣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 알지? 그거 모두 전교조 반대 땜이야. 전교조 눈치 보는거지. 울나라 교육문제 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도 기실은 전교조 땜시 못푸는 거여.

기득권세력화한 전교조 이거 정말 문제야. 내 나중에 대책에서 다시 함 말할 건데 부동산 잡는 문제 의외로 간단해. 교육문제 풀면 돼. 그건 나중에 짚어 보자.

4. 네 번째 원인 : 강남 인프라

물론 강남인프라엔 교육인프라도 포함되지만 교육은 앞에서 언급했으니 별도로 논하고 강남권의 특장점이 뭔지 보자 이거야. 누구나 강남으로 함 들어 가보면 알겠지만 길들이 얼마나 빵빵하고 넓고 죽여(강남 존내 길막힌다는 소리 하는 바보멍청이하곤 토론하기 싫으니 집어치워. 대한민국 어디가든 길 안막히는 곳 있냐? 강남은 그래도 길이라도 넓고 시원시원하니 막혀도 그렇게 답답하진 않아) 잘 정비된 주변 건물들, 아파트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들 식당가, 음식점, 백화점, 마트...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것들로만 치장돼 있어.

이러니 강남 아줌마들 얼마나 살기좋아. 나 역시 돈 있음 강남에서 살지 죽어도 강북에선 안살아. 맹박이가 아무리 강북 뉴타운 건설 하네 마네 설레발 풀어봤자 요동도 안하는 거 알지?  열심히 존내 개발해서 20년 뒤엔 어케 될지 몰라 나도. 그건

그때 일이지 뭐.

5. 다섯번 째 원인 :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이 모든 원인들 중 가장 고질적인 거야. 놈현정권 초기부터 <앞으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 <부동산 투기하는 투기꾼들은 기필코 패망할 것이다>  라고 얼마나 협박 공갈 쳐댔니?

근데 3년이 지난 지금 이제 그런 말 하는 놈도 없을 뿐더러 그런 말 믿는 국민들은 더더욱 없어. 부동산 대책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정부를 믿고 기다린 서민들은 말 그대로 빙신이 돼부렀어. 어디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고 농약 먹고 자살하기 일보직전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돌팔매 맞고 싶지 않다면 스나이퍼 조심해서 입 놀리시게.

요즘같이 하 수상한 시절 스나이퍼 참 용감도 하시군. 부동산 투기자는 반드시 폭삭 망할 거라고 단언하는 거 보니. 투기꾼과 집 한 채 사는 사람을 구분도 못하면서 그런 말 남발 하지 마시게. 그러다가 잘못되면  성난 무주택 서민들에게 몰매 맞을 거야. 당신의 그런 망언은 서민들에게 정신적으론 위안을 줄진 몰라도 그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이고 그들의 인생을 망치는 짓이야. 자네가 신이라도 된 냥 잘난 척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시건방진 말투는 절대로 도움이 안돼 거든.

사실 놈현 정권 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우리 서민들은 그런 말 믿다가 좃된 케이스지. 정말이야. 놈현이 개혁 함 옹골차게 한다고 하고 말 뻔지르하게 하니깐 함 믿어봤는데 결과는 뭐니? 대형평수는 말할 것도 없고 30평형대 조차도 이제 쳐다 보지도 못하게 됐잖아. 이러다가 폭동 나게 생겼어.

최근 3-4개월의 가격폭등은 놈현정권 들어 남발한 수많은 대책(30번인 지 40번인 지 기억도 안난다.자네는 기억하니?)들을 지켜보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람들의 위기감과 조바심이 일으킨 발작적 폭등이란 사실이야. 심리적인 공황에 빠진 거지. 다들 이러다가 영원히 무주택자로 살아갈 것 같으니 막판에 몰린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쏠린 거지. 절대로 투기꾼들이 나서서 집값을 급등시킨 게 아니라 우리처럼 멀쩡한 정상적인 일반인들이 주택 매수 대열에 동참한 것이 급등을 유발한 원인이야.

그걸 안 정부도 저번에 강남의 수요는 가수요가 아니라 실수요가  80%라고 밝힌 바가 있잖아. 이제야 문제를 솔직히 인식하고 발표한거지. 현 정부 들어 집값이  3-4배 오르고 나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도 없는 짓인데 그래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한 것만이라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뭐 .그런 돌대가리들에게 우리가 바랄게 뭐가 있겠냐.

결론을 말하면  <국민들의 불신은 집값을 폭등시킨다> 오케??

     << 부동산 대책 >>

1. 교육

먼저 교육문제부터 언급할게.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땜이야. 내 주변에서 강남으로 이사 가는 사람들 대부분 말 들어 보면 아이교육 땜에 강남 간다고 말하면서 가거든. 빚을 3-4억씩 내고서라도 가더란 말이지.

그걸 보면서 나도 놀랐고, 근데 결과는 그 양반들이 현재로선 성공한 인생이더라 이거야. 가고 나서 집값 5억이상 올라버렸으니 레버리지를 상쇄하고도 남는 거지 . 물론 아직은 팔지 못하니 실현익은 아닐지 몰라도 집값이란 게 함 오르면 그 가격에서 다시 빠지지를 않더란 말야. 암에프같은 외부적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 오를 땐 급등하고 빠질 땐 찔끔.

아이 교육 땜에 강남으로 모여드는 이런 엄청난 수요를 개무시하고 ,현재 교육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부동산 잡는다고 아무리 개소리 쳐봤자 언 발에 오줌누기 밖에 안된단 말야. 그럼 어케 해야 할까?

결론을 먼저 말할게. <<당장 평준화를 풀어야 한다.>>

지금도 사실은 현실적으론 평준화가 깨진 건데 자꾸 평준화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가. 이런 말하면 전교조 나부랭이들 에게 엄청 씹힐 건데 이게 무서워서 현정권도 못하는 거지.

한국의 공교육이 지금 평준화니? 평준화를 깨면 사교육이 기승을 부려 학부모들 호주머니 텅 빌 거라고 반대하니? 말도 안돼. 지금도 학부모들은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에 신음하고 있어. 차라리 이걸 풀고 수준에 맞는 교육을 시키자 이거야. 평등주의가 그거 말 된다고 생각하니? 당장 현실은 있는 놈 없는 놈 딱 갈려 있고 돈 있는 놈들 벌써 앞서가고 있는 데 현실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게 못 따라가는 아이들 어케하면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시킬 것인가 고민 하자 이거야.

나라가 세금 걷어가는 게 이런 거 고민하라고 우리가 주는 거야. 맨날 무슨 게이트, 무슨 게이트로 나라 돈 날리지 말고 국민들 피눈물 나게 하지 말라고 놈현정권 뽑아 준거 아니니?

예전에 진표가 한 마디 한거 있지? 자사고 풀어주겠다고 그 말 한 마디 했다가 전교조 새리들 엄청난 반대로 쏙 들어가 버렸지. 진표는 정답을 알고 있어. 근데 전교조, 시민단체들이 무서워서 말 못하는 거야.

전국에 강남 학군 못지않은 자사고를 원하는 대로 허용해주자 이거야. 물론 강남엔 하나도 안주는 거지. 부산영재학교 ,가평청심중학교, 송도국제학교, 대원 외고. 민사고, 부산외고, 과학고 등등등등 이런 거 몽땅 풀어주자 이거야. 대원외중도 허용하고 민사중도 허용하고 영훈초등 같은 학교들도 허용하고 능력 있는 놈 돈 되는 놈들 다 보내라 이거야.

부의 세습, 대물림이 무서워서 그런 거 못한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니? 평준화 한다고 대물림 안되니?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국내에서 안되면 유학 보내고 별짓 다 하잖아. 오히려 불법, 탈법 ,편법이 더 판치잖아.

그러면 나는 비평준화를 무조건 허용만 하고 빈자들의 자식은 그런 학교 근처에도 못가게 그 길을 막아야한다는 기득권의 논리를 펴는 걸로 보이니? 그건 아냐.

내 대안을 제시할게. 일단 집안 형편이 어려우나 머리가 비상한 아이들 이런 애들은 우리가 키워야하걸랑.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니 이런 애들 한둘이(황우석같은 분) 대한민국을 평생 먹여 살릴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잖냐. 그러니 자사고를 허용할 때 자사고 인원의 몇%를 이들에게 배정하는 거지. 장학생으로 말야. 물론 이로 인해 자사고의 비용이 높아지는 부분은 있는 놈들이 좀 더 내는 거지. 비용을 더 내고라도 질 높은 교육을 시키겠단 수요가 있다면 그거 생각해 볼만 한거지.

그리고 이번에 삼성 헌납한  8천억 말야. 이거 선거용으로 쓰지 말고 교육에 투자하란 말야. 양극화 해소 개소리 하지 말고 이 돈으로 강북과 경기 일원에 자사고 존내 설립해봐. 이러면 교육 땜에 강남 간다는 사람들의 가수요만큼은 막을 수 있어. 그러면 강남 부동산 거품은 일정부분 빠지지 않겠니? 현대한테도 이번에 삥 쫌 뜯겠더만...한 5천억 뜯어. 그 돈으로  대한민국을 평생 먹여 살릴 영재들 교육 시키자고....

자기들 잇속만 차리고 참교육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 기득권 전교조세력들의 그물에서 이제 좀 빠져나와. 그래야 나라가 안망해.....

2. 금리

금리문제도 먼저 결론을 말할게.

<금리 올려서 부동산 잡는 게 맞다>

이거 정부에서도 건드리기 가장 민감한 부분이란 거 알거야. 이성태의 취임 일성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금리 올릴 듯한 매파적 성향을 드러내긴 했지만 이게 말야 금통위 혼자서 올리긴 쉽지가 않거든.

이번에 왜 못 올린 지 아니? 금통위 날 재경부에서 부동산 땜에 금리 인상하는 건 반대한다고 한마디 했거든. 그리고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꼬꾸러지면서 수출기업들 악소리 나고 있지 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경기가 일시적으로 침체하는 지표들을 보이기 시작했거든. 그러니 이 시점에 한은이 금리 올려서 경기 망가지면 지방선거,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 열우당이 상당히 부담스럽단 거야.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거지.

부동산 잡는 방법은 의외로 쉬운데 있어. 단지 그 정책을 쓰기가 싫은 거지. 미국을 봐. 미국의 경기가 과열되고 부동산이 급등하는 징조를 보이자 전임총재 그린스펀은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나가는 선제적 금리정책을 폈잖아. 지금 미국 부동산은 다 잡혔다고 보면 돼. 유럽 ECB도 마찬가지야.

전세계가 유동성을 축소 해나가면서 글로벌 금리 인상대열에 동참하는 데  왜 유독  한은만 이를 무시했을까? 바로 정부여당의 정치적 계산 땜이지. 노정권 초기엔 경기가 하향추세고 저점을 아직 찍지도 않았기 땜에 비록 너무 많이 풀린 유동성으로 부동산이 조금 들썩여도 금리 인상카드를 들이 대는 건 패착이 될 수도 있었어.

하지만 작년 초부터는 금리 인상을 매번 단행하면서 부동산경기 과열을 식혀줄 필요가 있었지. 말하자면 선제적 금리 대책이 필요했었단 거야. 근데 정부 눈치 보는 박승이가 중앙은행 중립만 소리 높여 외쳤지 제대로 된 중립은 지켜내지 못했던 거야. 지가 독박 쓰기 싫다 이거지.

지금 부동산 폭등의 문제는 저금리에 많이 기인한다고 보면 저금리정책을 무리하게 끌고 온 정부여당에 엄청난 책임이 있어. 미국처럼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 할 것이란 시그날을 주고 앞으로 유동성을 축소해나 갈 거란 정부의 경고를 줬다면 이 정도로 무리하게 대출을 끼고 집을 마구잡이로 사 대는 이런 지경은 오지 않았단 거지.

물론 내 앞에서 말했듯이 50비피 정도 금리 올려선 집값 못잡는다고 했고.... 성장론자들 말 들을 거 없어. 일정부분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부동산을 잡지 못해 이 상태로 부동산 버블 크래쉬가 일어난다면 성장이고 뭐고 다 도루묵이니깐. 지금도 늦지 않았어.

<금리 인상해서 유동성을 축소해야 한다>

3. 부동산 담보대출

이 문제는 앞에서도 많이 언급했으니 딱 결론만 말할게.

LTV, DTI 지금 수준에서 절반으로 낮춰봐.

20%로 낮춰 그래도 안잡히면  10%. 그럼 레버리지 일으켜 강남 가수요 일으키는 세력들 확잡혀. 게임 끝이지.

솔직히 존내 할 말은 많은 데 여기서 멈출게...

피곤하거든...혹시 반론 제시하면 내 다른 대책들도 내볼게.

대문글에 올라가는 서프의 대단한 논객이시니 나 같은 건 상대하기 싫다면 하는 수 없고........

그럼 건필하시게....참 내 말투는 원래 이러니 조금 이해해주심 좋겠수다. 님에게 감정 있어 그런 거 절대 아님.....그럼 안녕.

[보둠는사람]

지금 하는걸보면 노구리땅투기잡는것이 강남 부동산 잡는것이 아니고 서민 부동산을 잡는것에 불과하다 저런식이라면 누구나 다한다 부자가 세금에 눈감짝한다고 보십니까 참 한심 서민이나 세금에 후달리지요

[필승혜]

와.. 애국의 깃발님께서 지금의 이 정부의 문제점과 해결책까지 다 알려줬는데 이넘의 정부는 그걸 안해요.. 스나이퍼라는 분의 반론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