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역 대형마트 및 SSM 관련 대응활동

청주지역 대형마트 및 SSM 관련 대응활동 - 홈플러스 대응을 중심으로 -   1.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출범이전의 지역상황 <2009년도 이전까지>    ▪청주는 과거 대형마트 셔틀버스운행저지투쟁을 성공적으로 전개한 바 있음    ▪‘02～03년 까르푸 반대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실패함    ▪2008년 7월 대형마트 입점반대를 위한 철시투쟁으로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가 입점불허 결정을 하도록 이끌어 낸 바 있음    ▪청주의 대표적 재래시장인 육거리종합시장은 활성화에 성공한 모델로 평가받아 전국적으로 많은 견학이 이뤄지고 있음    ▪상인조직으로 청주시재래시장상인연합회와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 있고 이 중에서 청주지역 12개 재래시장 상인회로 조직된 청주시재래시장상인연합회가 견고 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음    ▪재래시장활성화와 대형마트에 대하여 충북경실련이 ‘94년 창립이후 대응해왔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17대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음    ▪그럼에도 청주지역에는 대형마트가 8개(농협하나로클럽과 청원오창 포함)나 들 어서 과포화 상태가 되었고 기업형슈퍼마켓(SSM)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008년 10월 22일 금천점, 12월 11일 수곡점을 잇따라 개점하여 총7개에 이르렀음   <2009년도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출범이전까지>    ▪1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성화점(청주3호점)이 개점하여 충북경실련에서 SSM 의 무분별한 출점에 대하여 대응하기 시작함    ▪2월 충북경실련 정기총회에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입점저지와 합리적 규 제방안 마련 등 민생경제분야를 2009년도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선정함    ▪3월 재래시장상인연합회와 수퍼마켓협동조합의 주요임원들과 충청북도 관계공무 원 등을 초청한 가운데 제1차 민생경제살리기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으로 추진키 로 결의한데 이어, 충북경실련 집행위원회에서 당초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던 계획 을 바꿔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시적 연대사업으로 변경하고 가칭)충북민 생경제살리기운동을 조직해 나감   2.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출범이후 추진상황    •4.15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출범    •4.29 SSM 출점 중단과 상생협약 촉구 기자회견,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금천점    •5.01 홈플러스 청주점 24시간 밤샘영업 시작    •5.12 홈플러스 청주점 24시간 영업 철회와 상생협약 관철을 위한 확대 긴급회의    •5.13 홈플러스 청주점 24시간 영업 철회 촉구 기자회견, 홈플러스 청주점 앞 홈플러스 측에 5월 18일 오전까지 24시간 영업철회 요구    •5.18 홈플러스, 24시간 영업 철회 거부 “24시간 영업은 고객과의 약속이고 고객편의를 위한 것이다. 본사가 전국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6월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    •5.19 홈플러스 24시간 철회 거부에 따른 청주점 항의방문 및 향후 대응계획 발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발족 및 전국캠페인 선포, 국회 앞    •5.20 홈플러스 24시간 철회 1인시위 시작, 홈플러스 청주점 앞 충북민생경제살리기 소속 단체,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충북도당 참여    •6.02 홈플러스 24시간 영업 철회를 요구하는 '홈플러스 회원' 공개모집    •6.04 홈플러스 24시간 영업 반대 홈플러스 회원 100명 명단 및 항의서한 전달(1차)    •6.06 홈플러스 24시간 철회 1인시위 마무리(총 18일간 진행)    •6.08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참여 단체 공개 제안    •6.09 홈플러스 SSM 4호점 규탄 기자회견,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개신점    •6.10 홈플러스 24시간 영업 반대 홈플러스 회원 200명 명단 및 항의서한 전달(2차)    •6.11 홈플러스 24시간 영업 반대 홈플러스 회원 300명 명단 및 항의서한 전달(3차)    •6.12 비하동 대형마트 입점 불허 처분 청주시 패소 판결에 대한 입장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대형마트와 SSM 입점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6.14 제1차 홈플러스 규탄 집회, 홈플러스 청주점    •6.16 노영민 국회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논평    •6.17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 충북여성단체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충북지회, 충청북도새마을회, 청주향교 등 5개 단체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에 참여 결정    •6.18 홈플러스 불매운동 및 중소상인살리기 서명운동 선포식, 충북도의회 앞 광장    •6.19 제2차 홈플러스 규탄 집회, 홈플러스 청주점    •6.20 홈플러스 불매운동 및 중소상인살리기 서명운동 시작, 성안길 제일은행 앞    •6.22 홍재형 국회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 발의에 대한 논평 <시사IN>93호, “성난 민심, 홈플러스를 때리다” (청주 홈플러스 불매운동 취재)    •6.23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에 참여키로 결정    •6.24 홈플러스 SSM 용암점 추진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충북도청 브리핑룸 홈플러스 횡포 및 피해사례에 대한 고발전화 개설 (☎262-9898)    •6.25 이명박 대통령, 서울 이문동 재래시장 방문 “마트를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안된다, 정부가 그렇게 시켜도 재판하면 정부가 패소한다. 이길 수가 없다.”    •6.27 홈플러스 불매운동 및 중소상인살리기 서명운동 성안길에서 매일 진행    •6.29 홈플러스 불매운동 블로그(http://blog.daum.net/ohmyngo) 개설    •6.30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홈플러스규탄 기자회견, 홈플러스 성안점    •7.02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충북본부, 홈플러스 불매 전단지 배포 동참    •7.07 홈플러스 불매운동 총력실천 기자회견, 충북경실련 회의실 홈플러스 불매운동 총력실천 10대 추진계획 발표 KBS 8시 뉴스타임, 청주지역 홈플러스 SSM 확장 현황 심층 보도    •7.08 KBS 전주방송, 홈플러스 불매운동 청주 취재    •7.09 홈플러스 본사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오후 3시, 홈플러스 본사(서울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 관계자 대화 거부    •7.12 청주시 흥덕구 통장협의회와의 간담회    •7.13 홈플러스 불매운동 여성/주부 참여선언 기자회견, 충북여성단체협의회 교육실 청주시의 ‘대형마트 입점’ 판결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 발표    •7.15 청주상인 철시투쟁 및 홈플러스 규탄대회, 오전 10시, 홈플러스 청주점    •7.17 재래시장 중소상인 사업자등록증 반납, 오전 11시, 청주세무서    •7.19 홈플러스 SSM 추가입점 추진 규탄 기자회견, 오후 2시, 개신동 예정지앞 KBS 취재파일 4321, MBC 시사매거진 2580, 청주 홈플러스 투쟁 보도    •7.20 <시사IN>97호, “더는 물렁하게 당하지 않겠다”(7월 15일, 청주상인 철시투쟁 및 홈플러스 규탄대회 취재기사)    •7.21 청주지역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및 추진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서 제출에 따른 기자회견, 오전 11시, 충북경실련 개신2호점 홈플러스 SSM 입점저지를 위한 주민간담회, 오후 8시, 성동신협    •7.22 가경 푸르지오 아파트 주민, 홈플러스 불매운동 선언(주민참여 1탄)    •7.23 가경 주공3단지 주민, 홈플러스 불매운동 선언(주민참여 2탄)    •7.24 홈플러스 불매운동 관련 분평동 통장협의회 설명회, 오전 11시, 분평동 주민자치센터 개신2호점 홈플러스 SSM 입점저지를 위한 주민간담회(2차), 오후 8시, 성동신협    •7.27 가경동 통장협의회 설명회, 오전 11시, 가경동 주민자치센터 개신죽림성화동 통장협의회 설명회, 오전 11시40분, 개신죽림성화동 주민자치센터 개신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 오후 7시30분 개신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 오후 8시30분    •7.28 홈플러스 SSM 개신2호점 입점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출범식, 오전 11시, 개신동 우정한사랑아파트 상가 1층    •7.29 강서1동 직능단체장 간담회, 오전11시30분 강서1동 주민지원센터 대형마트 및 SSM 대응을 위한 대구간담회, 오후3시 대구시민센터    •7.30 청주지역 SSM 사업조정신청에 대한 정부의 결단촉구와 홈플러스규탄 기자회견, 오전11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개신점 앞 개신푸르지오 아파트 대표자협의회 간담회, 오후7시30분 관리사무소   3. 삼성테스코(주) 홈플러스의 문제점 및 요구사항    1) 청주권의 과점현상 심각       대형마트 8곳 중에서 홈플러스가 4곳이나 차지       SSM도 총9개 중에 4호점까지 개점하였고 추가 예정지만도 3곳이나 됨    2) 업체간 과당경쟁 유발하는 청주점의 24시간 밤샘영업 강행    3) 골목상권 초토화시키는 SSM확장전략    4) 놀보심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약 외면   4. 청주지역 대형마트 및 SSM 대응활동의 시사점    1)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중소상인살리기운동을       관련업계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추진    2)시민사회와 상인조직이 주축되어 시작한 민생경제살리기운동을       홈플러스불매운동을 계기로 민󰋯관󰋯정 공동사업으로 확대전개    3)상인조직의 결속강화    4)홈플러스불매운동 지역주민운동으로 확산    5)언론의 적극적인 보도와 공조    6)최근 전국으로 확산되는 SSM입점저지 운동의 진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