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 금지명령 급여압류중인데 중지명령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박변호사]

급여압류중인데 중지명령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번호: 5903	글쓴이: 누구게	조회: 209	날짜: 2004/11/20 21:52

급여 압류중인데 중지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경리팀에 팩스를 보내 급여를 100% 모두 달라고 하였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Netscape 7.0 이상을 사용하십시오. 아바타정보|같은옷구입 상품권 선물하기

꼬리말 쓰기 

	깔까마귀	이건 제가 금지명령,중지명령서를 신청해보지 않아 확답은 드릴수없지만,, 법상식상, 금지명령은 채권사에 채권추심을 하지말라는 것이고,,중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를 일시 중지하라는 것인데요,, 금지명령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채무자 본인과 채권사에 금지명령결정문을 송부한다고 하더라고요,,	[2004/11/20]
	깔까마귀	그럼 중지명령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채무자본인과 제3채무자인데,, 양쪽에 다 중지명령문을 발송하지 않나요,,당연히 양쪽에 다 발송해야 맞는데요,,,회사 급여담당자입장에서도 법원에서 온 중지명령문이 아니고 님이 팩스로 제출한 중지명령서만으로 급야입류를 중지할수는 없죠. 공식적으로	[2004/11/20]
	깔까마귀	법원에서 중지명령서가 와야 합당합니다. 아니면 법에서 중지명령은 공고로 갈음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던가요,,하지만 공고할 성격은 아닙니다,,만약에 중지명령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입법미비입니다. 채권사에는 간다면 필요없는 행위를 하는것이고요.	[2004/11/20]
	오뚜기친구..	급여가압류중인분의 중지명령 나아가 개시결정이 급여 정상수령이 되느냐의 논란은 가압류취소가 되야 된다고 변호사님도 여러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수원법원 모두 가압류취소가 되야 된다고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급여정상지급하는 경우와 아닌경우가 있어	[2004/11/21]
	오뚜기친구..	카페회원님들이 더욱 혼선이 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법원에서 명확한 방침이 있을거라고 사료됩니다	[2004/11/21]
	깔까마귀	변호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는지는 모르지만,,중지명령을 받은후,,별도의 가압류취소가 있어야 정상급여를 받을수 있다,,,이건 아닐 겁니다. 변호사님이 뭐라말씀하셨는지 제가 직접확인해 보지 않아,,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2004/11/21]
	깔까마귀	행정행위의 중지와 정지개념의 차별점에서 유추해 본다면 중지와 취소는 서로 상충됩니다,,	[2004/11/21]
	깔까마귀	좋은질문들 모음,,284번에 있군요,,변호사님은 분명히 취소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셧군요,, 그렇다면 중지명령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는다는 걸 자연스럽게 유추할수 있고,,또한 개시결정문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는군요. 중지명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건 입법미비입니다	[2004/11/21]
	깔까마귀	지금 야심한 시간이니,,낼 정식적으로 변호사님에게 상기문제점을 정리해서 퓽피?보겟읍니다(답변하시던 말던 그건 상관없고요,내 할일만 하면 그것으로 족함),아무래도 법원회생관련 세미나등에 참석하실 기회가 많으실때니 시정되도록 건의해 달라고 부탁해야죠	[2004/11/21]
	박변호사	법률상으로는 압류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취소신청은 개시결정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법원에서는 인가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취소를 해주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다만, 저희 의뢰인 중에는 변호사 의견서 (압류가 중지되고 인가시에 어차피 실효되며, 문제되면 채무자가 반환하겠다는 취지)를 제출하고 정상급여를 법률상으로는 압류가 취소되어야 합니다. 취소신청은 개시결정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법원에서는 인가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취소를 해주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다만, 저희 의뢰인 중에는 변호사 의견서 (압류가 중지되고 인가시에 어차피 실효되며, 문제되면 채무자가 반환하겠다는 취지)를 제출하고 정상급여를	[2004/11/21]
	박변호사	받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받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200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