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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음악 : Schöne Wiege meiner Leiden by Schu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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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惡魔)인 이유, 그것은 무지(無知) : (자유주의 사상감상시(思想感想詩)6.: 빌헬름 뢰프케 편)
맑은 샘
나는 어설픈 한 실험을 보고 있어
아이는 개구리를 끓는 물에 집어 넣었어
물이 뜨거워 개구리는 순간적으로 튀어나와
목숨을 건졌지
이번에 아이는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집어 넣었지
서서히 아주 천천히 물을 끓이자
자신이 죽어 가는 것도 모른 채
개구리는 숨을 거둘 때까지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었지
나는 또 다른 실험을 보고 있어
아이는 산 낙지를 끓는 물에 집어 넣었어
낙지는 찰나의 발버둥을 친 후 바로 죽었어
이번에는 찬물에 집어 넣었어
낙지는 낙원인양 잘 헤엄을 치고 있었지
물의 온도를 서서히 높히자
물이 미지근한 오랜시간 동안 낙지는 잘 헤엄을 쳤어
물의 온도가 서서히 더 올라가자
낙지도 자신이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결국 삶겨 죽었지
욕망과 쾌락과 재미에 물든 무지(無知)한 아이에게
이 실험을 옆에서 부추키며 시킨 악마(惡魔)들의 이유는
아이의 쾌락과 권력이 자기 것들이 되기때문이야
아이는 그들의 꼭두각시일 뿐이지
악마(惡魔)가 악마(惡魔)인 이유는 스스로 무지(無知)해서
자신들의 운명도 개구리와 낙지의 운명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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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배경:
집단주의의 붕괴
bilder von Marburg an der lahn
『자기 책임下에 스스로의 삶을 건설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進化』
『산업사회로 넘어오던 과도기에는 공장근로자들이 대부분 無産者(무산자)로서 생활이 너무 빈궁하여 삶의 위험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돕던 人工義手(인공의수)나 人工義足(인공의족)과 같은 비상수단이 바로 국가에 의해 조직화한 대중보호였다. 그러나 현대 복지국가에서 시행되는 국가에 의한 대중보호는 이미 그 한계를 벗어났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발전된 현대국가에서 그러한 과도기적 상황은 이미 극복이 되었으며, 자발적인 자기 책임下의 자기 보호 내지 소규모 그룹부조의 가능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오늘날에는 이미 거의 다 극복된, 과거 과도기에서 도출된 복지국가 원래의 기능과 의미를 「進步(진보)」라고 부른다. 만일 우리가 인간에 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은 進步가 아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저축과 보험을 통해 자신의 책임下에 또는 다양한 종류의 자발적인 그룹부조를 통해 삶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가에 進步의 진정한 뜻이 있다. 인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국가와 정부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결국에는 납세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에 寄生(기생)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 자유롭고 성숙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아니겠는가?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後見人(후견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들의 범주를 자꾸만 확대하는 것이 진정한 進步인가? 아니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득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성숙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책임下에 자신의 삶을 건설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복지국가를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진정한 進步인가?』
평생을 不義(불의)와 不自由(부자유), 집단주의, 통제주의에 꼿꼿하고도 용감하게 저항하였고, 死後(사후)에는 『異物質(이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과 같은 자유주의자였다』는 평가를 받는 빌헬름 뢰프케(Wilhelm Roepke)가 「사이비 혹은 자칭 진보주의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다.
뢰프케는 1899년 10월10일 독일 북부지역 하노버의 슈바름스테트에서 지역민들의 존경을 받는 시골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뢰프케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18세에 입대, 전투 중 부상당해 철십자 훈장을 받고 전역했다. 그 후 괴팅겐 대학, 튀빙겐 대학을 거쳐 1919년부터는 마부르크 대학에서 경제학과 법학을 공부했다. 1921년 마부르크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뢰프케는 이듬해 23세의 나이로 대학교수자격을 획득했다. 25세 때인 1924년 뢰프케는 예나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독일 역사상 최연소 교수였다. 뢰프케는 5년 후인 1929년 母校인 마부르크 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1933년 해외로 망명할 때까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뢰프케보다 먼저 나치의 위험에 대해 알아차린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나치가 집권하기 전에 이미 나치가 독일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강연이나 신문, 잡지 기고를 통해 나치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가했다. 1930년 선거가 실시되자 자신의 고향인 니더작센에서 「니더작센의 아들이 주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나치주의자들에 대한 저항운동을 펼칠 것을 호소했다. 『이번에 나치를 뽑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나치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事前에 알 수 있었겠느냐」는 말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치를 뽑는 것은 질서 대신 혼돈을, 건설 대신 파괴를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뢰프케는 울리히 운프리드(Ulrich Unfried)라는 筆名(필명)을 사용했다. 운프리드는 프리드(Fried)의 반대말로 당시 나치에 적극 협력하고 있던 저술가 페르디난드 프리드(Ferdinand Fried)에 정면으로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운프리드를 사용한 것이었다. 뢰프케는 『나치는 자유의 파괴자이며, 프리드와 같이 나치에 협력하는 지식인들은 「知識 社會主義」(지식사회주의: ellektuellensozialismus)의 대표자들이다』라고 비판했다.
나치에 의한 해직교수 1호
1933년 나치가 집권하자 뢰프케는 교수직을 박탈당했다. 나치가 소위 「직업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한 법률」을 만들어 反나치 교수들을 해직시킬 때, 해직교수 명단에 제일 먼저 오른 사람도 뢰프케였다. 그의 知人(지인)들은 생계와 복직을 위해 나치와 타협할 것을 권했지만, 뢰프케는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나치에 대한 저항도 저항이었지만 유대인인 그가 더 이상 독일에 머무르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뢰프케는 1933년 10월, 동료 해직교수들과 함께 터키로 망명길에 올랐다.
뢰프케 등이 터키로 망명할 수 있었던 것은 터키의 케말 파샤 대통령으로부터 터키의 고등교육, 특히 이스탄불大 재건 책임을 일임받은 제네바大 교수 말체 덕분이었다. 말체 교수는 獨逸非常學者協會(독일비상학자협회)를 통해 나치의 박해를 받고 있는 교수들의 명단을 입수, 그들 중 상당수를 이스탄불大 교수로 영입했던 것이다. 일체의 통제주의, 자급자족주의, 財政膨脹主義(재정팽창주의)에 비판적이던 뢰프케는 당시 터키의 집권당이던 통일당의 국가개입주의적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뢰프케의 명성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던 터키 정부는 정부정책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학문과 강의의 자유를 억압하지는 않았다. 1937년 뢰프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1966년 2월12일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생활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母校인 마부르크大에서 복귀제안이 있었지만, 이미 스위스에서 자리잡고 있었던 뢰프케는 오랜 고민 끝에 그 제안을 거절했다.
사람들은 왜 집단주의자가 되는가
공산주의와 나치즘은, 19세기 이후 나타난 대중사회의 病的인 모습인 「집단주의」가 극단적으로 진행된 형태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뢰프케에 있어 「집단주의」란 「자유경쟁원칙을 배제시키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한다. 자원의 배분과 생산계획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을 뿐이다. 시장에서의 수요·공급과 경쟁에 기반을 둔 가격결정 메커니즘에 의해 자유롭게 결정되는 「시장경제」와 독재적인 당국의 강제적인 지시와 명령에 의해 결정되는 「집단주의 경제」가 그것이다.
「시장경제 체제」는 각각의 이해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選好(선호)를 표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경제주체들을 전제로 하며, 근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자유로운 사회구조에 속하는 체제이다. 반면에 「집단주의」는 국가의 지배력을 통해 「국가적인 대중보호」라는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分權的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부정하고, 그 자리를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최종적으로는 국가적인 제도로 대체해 버린다. 결국 집단주의는 개인의 권리가 무시되고 少數가 多數를 지배하는 反민주적인 경제체제나 다름 없다. 뢰프케는 집단주의자가 되는 동기 또는 집단주의를 선호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첫째, 순전히 개인적 이익 때문에 집단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다. 집단주의 下에서 재산과 소득이 강제로 분배될 때 이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
둘째, 권력에 대한 야망이다. 대중들을 자신의 의지 아래에 묶어 두고, 자신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주로 과학주의와 기술만능주의에 물든 지식인들의 「知的 교만」에서 비롯된 집단주의 경향이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정신적·도덕적 개체」로서의 인간을 무자비하게 무시한다. 또 인간과 사회의 가치와 문제들,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사회와 인간을 기계와 동일시하면서, 사회도 理性에 의한 계획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개조할 수 있다고 본다.
뢰프케는 이러한 과학주의의 최후 결과는 무자비하고 非인간화된 무겁고 음산한 집단주의 세계라고 보았다.
넷째, 美學的 또는 예술적 동기에 이끌려 집단주의자가 되는 경우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려 본 이상적인 사회계획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이끌려 집단주의를 동경하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집단주의자 그룹인 다섯 번째 유형은 人本主義的 동기를 가진 집단주의자들이다. 이들은 人本主義와 평등, 정의에서 출발하여 현실사회에서 나타나는 非인간성과 不평등, 不義를 제거해야 한다는 정의감에서 집단주의자가 되는 경우이다.
집단주의의 문제점
뢰프케는 『그들이 나름대로 고매한 理想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이들의 생각은 인간의 理性 및 경험과 배치되며, 집단주의는 결코 代案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한다.
뢰프케가 보는 집단주의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집단주의에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시장가격 기구를 인간의 두뇌에 의존한 계획으로 대체하고자 하지만,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너무나 복잡하다. 결국 집단주의 경제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대단히 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지능도 無限한 천사가 되어야만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로 경제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긴급성과 중요성이라 고 하는 기준에 따른 욕구의 선발」과 이에 따른 가격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는 인간의 주관적인 가치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무시한 채 중앙집권적 국가의 계획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실패를 예약해 놓은 것과 같다.
경쟁의 不在(부재)와 동기유발의 부족으로 인한 효율성의 저하도 집단주의의 치명적인 문제점 가운데 하나다. 집단주의 경제에서는 자원을 강제적으로 배분하고, 또 경쟁의 不在와 동기유발 부족들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계획과 成果 간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강압적인 정치권력의 등장이 불가피해진다. 이로 인해 국가권력의 횡포가 발생하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구분이 명확하게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뢰프케는 「집단주의는 정치·경제·사회 모든 면에서 폭군, 분열, 중앙집중, 전제군주적인 조직화, 개성의 파괴, 전체주의, 非효율 및 인간사회의 경직된 기계화를 가져오며, 시스템의 내재적인 치명적 문제로 인해 결국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이러한 분석과 확신을 기반으로 뢰프케는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를 1960년대 초에 저술한 「인본적 경제학」에서 정확하게 그 시기까지 예언했다.
『스탈린의 죽음 이후 위성국가뿐만 아니라 러시아 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일련의 사태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 보면 교리, 신앙 및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으로서의 공산주의가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적어도 공산주의가 이미 해체과정에 들어서 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약 30년 안에 결국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는 우리의 희망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님도 분명하다』
戰後 유럽의 분열과 사회주의의 붕괴 예언
뢰프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에도 당시 연합국이던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戰後에 어떻게 바뀌고, 유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명하게 예견함으로써 그의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 준 바 있었다. 1945년 독일의 패전이 거의 확실해지는 무렵 뢰프케는 「독일문제」라는 책을 발표했다. 이 책에서 뢰프케는 『독일이 항복하자마자 승전국들 사이에는 커다란 의견 차이가 생길 것이며, 全유럽에 대한 소련의 지배요구가 분명히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때 西유럽이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독일을 세로로 가로지르는 線을 긋고 그 오른편의 東유럽을 기독교적·서구적인 유럽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유럽의 의도적 분할을 통해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막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뢰프케의 이러한 예견은 곧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유럽에서 미국의 장기적 역할에 대한 정책수립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뢰프케는 공산주의의 붕괴라는 분석을 내놓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나아가 공산주의 붕괴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자유세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의 주체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대중 속에 매몰된 채 정신적 고향을 잃고 도덕적으로 난파되어 버린 현대 대중사회의 인간은 寬容(관용)이라고는 전혀 찾아볼수 없는 정치적,사회적 이데올로기에서 그 代案을 찾고 있으며, 이 이데올로기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민족주의라고 지적했다.
『공산주의자들과의 교류는 결국 惡을 연장시켜줄 뿐』
뢰프케는 이러한 대체종교로서의 공산주의가 스스로 내부로부터 붕괴될 것이라는 전망이 공산주의에 대한 우리 자신들의 비겁함, 두려움 그리고 심리적 혼란을 미화하고 공산주의에 적극적으로 대항해야 하는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죄책감을 덜어 주는 하나의 면죄부로 誤用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지 말 것을 당부한다.
『이러한 희망이 자칫 잘못 이해되어 공산주의에 대한 확고하고도 단호한 거부와 감시 및 경계가 소홀해지고, 그 대신 경솔함, 비겁함 및 심리적 혼돈을 초래하여 공산주의와 共存의 유혹에 빠지는 愚(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공산주의 몰락에 대한 기대는 오랫동안 무시되고 잊혀져 왔던 자유세계의 정당성에 대한 신념과 용기를 되살리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돼야 한다』
뢰프케에 따르면 공산주의는 테러와 詐欺(사기)로 구성된 시스템을 통해 개성과 자기 이익의 추구라고 하는 인간본성의 核(핵)을 파괴하고, 그 대신에 집단적인 국가, 집단적인 거대경제, 집단적인 거대사회에 매몰되도록 하는 절대 불가능한 「인간개조」라는 엄청난 오류를 저질렀던 것이며, 따라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인간개조」가 가능하다는 것이 공산주의의 일관된 중심 테제(These)였으며, 이것이야말로 공산주의의 가장 흉악하고 위협적이며 反인본주의적 교리이다. 그런데 非공산권 국가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교리를 共有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공산주의에 현혹된 우둔한 자들과 공산주의 세력에 잔뜩 겁을 집어먹은 겁쟁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뢰프케는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기독교적·인본주의적 신념을 배반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뢰프케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화해협력과 교류가 의도한 바와는 달리 공산국가의 집권세력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그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얼음을 녹여 개방으로 이끈다」는 명목으로, 혹은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자유세계의 저항력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학생·예술가·교수 및 정치인들을 초청하거나 보내면서 공산주의자들과 교류하는 것보다 더 순진한 짓은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한 교류는 통상적으로 공산주의의 핵심인사들이 참여하고 여기에 西方의 줏대 없는 공상가와 환상가들이 동참하는 교류가 되기 십상이며, 이를 통해 공산주의 폭압자들의 내부 권력은 강화되는 반면 자유세계의 저항력은 약화시켜 결국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害惡을 연장시키는 역할만을 한다. 이러한 잘못된 낙관주의는 의도는 善하지만 결과적으로는 惡을 연장시켜줄 뿐이다』
『私有재산, 경제적 자유가 흔들리는 것은 자유사회의 종말』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론」에서 『평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전제정치로 발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뢰프케도 『대중사회와 대중민주주의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것들의 최종적인 형태는 전체주의』라고 밝혔다. 그는 『현대 대중사회에 들어오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쇠퇴하고 대신 자코뱅(Jacobian)式의 대중민주주의가 점점 더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적이며, 동시에 정부가 被지배자의 동의에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야말로 자유의 원천인 반면 「대중민주주의」는 자유의 최종적인 붕괴를 의미한다고 뢰프케는 평가했다. 그 이유는 「대중민주주의」의 인민主權이 다수결에 의해 전체주의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치의 히틀러도 선거를 통해 권좌에 오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뢰프케의 우려가 杞憂(기우)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역사적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고 자유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뢰프케는 어떤 궁극적인 규범과 원칙들이 있으며, 이 원칙들이 그어떠한 민주적 결정에 의해서도 훼손되지 않는 경우에만 민주주의와 자유는 양립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대중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사회주의적·전체주의적 경향을 띠게 된다고 보았다. 뢰프케는 私有재산이나 경제의 자유, 상속 등을,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근본적인 제도들로 꼽으면서, 이것이 흔들리는 사회는 자유사회로서의 종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다.
『만일 私有재산이 행정부의 恣意(자의)에 의해서나 아니면 선거에 의해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지면, 또 만일 그것이 재산을 조금밖에 갖지 못한 사람들의 人質(인질)이 되어 버리면, 또 만일 私有재산 및 그것과 불가분의 관련을 갖는 상속권이 더 이상의 어떠한 정당화의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근본적인 권리로서의 위치가 흔들리게 된다면 자유사회의 終焉(종언)이 눈에 보인다』
뢰프케는 『이러한 근본적인 제도와 원칙들이 결코 훼손될 수 없다는 鐵則(철칙)을 제거하고 투표를 통한 결정에 그 운명을 맡겨 버리자고 하는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의 前提(전제)를 파괴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파기하고, 그것을 혁명, 특히 영구혁명의 수단으로 만드는 자』라고 비판했다. 뢰프케는 『사회적 근본과 뿌리, 근본철칙,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 등 확고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항상 모든 것에 대해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는 현대 대중사회의 이러한 「정신적 급진주의」는 순간적인 오락과 쾌락, 천박한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거창한 말솜씨로 잘 치장하는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 주며, 이렇게 해서 현대 대중민주주의는 혁명적 사회종교의 토양이 된다』고 보았다.
윤리의 이름으로 자유로운 경제의 흐름을 막는「도덕주의」不信
뢰프케는 『현대국가의 과도한 사회보장제도와 정부의 경제개입 등 집단주의적 행태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보다 더 위험하다』고 비판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그 집단주의적 요소를 명백하게 드러내지 않고 서서히 진행되어 그 위험성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이다. 뢰프케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인플레처럼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은밀히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을 통해 안전과 편안함이 자유·법·개성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자유라는 이름 아래 방종, 개인 및 집단이기주의, 전통의 파괴, 자의와 태만 그리고 무제한의 요구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개인의 의미는 축소되고, 반대로 대중과 집단의 의미는 점점 증대된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의 중심점도 개인, 가족, 소집단으로부터 위로 이동하여 국가기관으로 이전된다. 뢰프케는 『강대한 권한을 차지하게 되는 정부와 정치권력은 곧 부패하여 신뢰를 상실하고, 원칙과 근본을 무시한 채 선동과 집단이기주의의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순간을 모면하는 방법만을 찾아 내는 일종의 「예술가」가 되어 버렸다』고 꼬집었다.
이런 점에서 그는 도덕과 윤리의 이름으로 자유로운 경제의 흐름을 막는 「도덕주의」를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산하는 능력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개발하며, 도덕적이라 생각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을 억제하고, 반대로 국가권력을 동원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뢰프케는 『도덕주의가 암묵적이든 공개적이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는 일체의 의심도 품지 않는 지식인들에 의해 주창된다면 더더욱 고려해 볼 가치조차 없다』고 보았다.
『오늘날 복지국가는 사회혁명의 수단으로 전락』
뢰프케는 과도하게 추진되는 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특성을, 한 영국 사회비평가의 표현을 빌어 「용돈국가(Pocket-money State)」라고 불렀다. 「용돈국가」란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可處分(가처분) 소득의 상당 부분을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통해 국가가 차지해 버리고, 그 대신 교육·의료·주택·식품 등 중요한 욕구들을 국가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개인들에게는 사소한 몇 가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몇 푼 되지 않는 용돈만이 남겨지는 것을 뜻한다. 복지국가가 비교적 잘 발달됐다는 西歐유럽의 경우 소득의 약 50% 이상을 정부가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그리 과장된 표현만은 아니라고 본다.
뢰프케는 『오늘날의 복지국가는 단순히 재래의 급여 크기와 범주를 확대하는 일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의 사회혁명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 사회혁명의 목적은 소득과 재산의 좀더 완전한 均等化를 이루는 것으로 이를 추진하는 지배적인 동기는 시기와 질투이다. 사회와 경제가 발전하면서 정말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와 범주가 줄어들게 되면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사회혁명가들은 가진 자들의 재산을 평균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사회적 증오심을 만족시키는 압력을 소위 「도덕과 윤리」라는 상투어를 동원하여 美化시키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 새로운 영역을 끊임없이 발견해 낸다.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재래의 사회복지 카테고리들을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무대 뒤로 사라졌으며, 소득·자산·능력 등을 평균수준으로 균등화시키려는 새로운 戰場(전장)이 형성된다. 그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차이가 있게 되면 사회적 증오가 발발하므로 모든 것이 균등하게 되기 전에는 이 사회혁명은 아직 달성된 것이 아니며,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가에 대해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알고 보면 他人의 돈, 他人의 구매력을 내놓으라고 하는 간접적인 요구나 다름없다. 뢰프케는 『이 간단한 이치가 복지국가라는 미명하에 어떻게 그렇게도 오랫동안 감춰질 수 있었는지 경이롭다』고 비꼬았다. 그는 『복지국가는 의사결정과 생활의 중심 축을 인간으로부터 국가로, 인간성으로 충만한 진정한 공동체로부터 非인간적인 관료제 및 대중조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국가는 브레이크 없는 車
따라서 국가에 의해 조직된 대중적 안전을 최소화하고, 인간 중심의 진정한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일이 불가결하다. 하지만 현대의 대중민주주의, 급증하는 평등추구 요구, 그리고 거의 일상이 되다시피 선거를 통해 他人의 것을 강탈할 수 있게 된 현대 대중사회에서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경제시스템의 활력을 위협할 정도로 복지국가가 과도하게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왜냐하면 복지국가의 확장은 매력적으로 보여 저항은커녕 환영을 받으며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일단 확대된 것을 축소하는 일은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복지국가에 빌붙어 기생하는 사람들의 저항도 거셀 수밖에 없다. 그들은 다름 아닌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관료들과 자신들이 他人의 주머니를 털어 살아가는 것이라는 자명한 이치를 감추어야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다. 이런 점에서 뢰프케는 『복지국가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표현하면서, 『복지제도의 시행은 원칙은 무엇이고 예외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기준은 무엇이고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편차는 무엇인가에 관한 명확하고도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결코 섣불리 실행에 옮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일단 실행해 보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차차 고쳐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식의 어설픈 접근은 禁物이며, 이러한 태도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을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유란 우선적으로 개인의 자유이며, 이 자유가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가장 중심적인 가치로 체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뢰프케가 나치와 사회주의 등 통제주의, 집단주의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뢰프케는 경제와 사회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계획경제주의자와 경제학 엔지니어, 경제에 대한 정부 개입의 가능성을 광범위하게 열어 주는 케인즈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케인즈의 재정정책(Fiscal Policy)을 재정사회주의(Fiskalsozialismus)로 번역할 정도로 정부 개입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그의 입장이 소위 「시대정신」을 거스른다는 비난에 대해서도 뢰프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늘날 한국에 대해 뢰프케는 뭐라고 말할까?
뢰프케는 집단주의자가 되는 동기 또는 집단주의를 선호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구분했었다.
첫째, 순전히 개인적 이익 때문에 집단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다. 집단주의 下에서 재산과 소득이 강제로 분배될 때 이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구체성 없는 공약들이 난무한채 저질 네가티브 선거전에 몰두해 있다. 지금 정치권에서 어느 당과 어느 정치집단의 부류들이 가장 여기에 속할까?
둘째, 권력에 대한 야망이다. 대중들을 자신의 의지 아래에 묶어 두고, 자신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 대선 후보중 누가 가장 여기에 속할까?
셋째, 주로 과학주의와 기술만능주의에 물든 지식인들의 「知的 교만」에서 비롯된 집단주의 경향이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정신적·도덕적 개체」로서의 인간을 무자비하게 무시한다. 또 인간과 사회의 가치와 문제들, 그리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들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사회와 인간을 기계와 동일시하면서, 사회도 理性에 의한 계획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개조할 수 있다고 본다. 뢰프케는 이러한 과학주의의 최후 결과는 무자비하고 非인간화된 무겁고 음산한 집단주의 세계라고 보았다.
실제 스탈린, 김일성, 김정일, 캄보디아의 공산주의 지도자 폴포트는 이런 독재자, 학살자였다. 폴포트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 대선후보들의 언급들이나 행태, 사고구조들을 볼때 누가 가장 이런 부류에 속할까?
넷째, 美學的 또는 예술적 동기에 이끌려 집단주의자가 되는 경우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그려 본 이상적인 사회계획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이끌려 집단주의를 동경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대선와중에 각 진영에 내용은 다르지만 폴리페서들도 많다. 지금 우리사회의 야권에서 어떤 지식인들이 이런 부류에 속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집단주의자 그룹인 다섯 번째 유형은 人本主義的 동기를 가진 집단주의자들이다. 이들은 人本主義와 평등, 정의에서 출발하여 현실사회에서 나타나는 非인간성과 不평등, 不義를 제거해야 한다는 정의감에서 집단주의자가 되는 경우이다. 지금 우리사회의 야권에서 어떤 지식인들이 이런 부류에 속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자.
*뢰프케는 케인지안의 표퓰리즘과 문제점들도 지적을 했다. 세 후보의 캠프중 누가 가장 멍청하고 악질적인 케인지안인가?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자.
* 야권단일화의 야합 논란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개인권력욕과 결합된 측면도 있지만 "희망2013 승리2012 원탁회의"라는 야권원로 그룹이 단일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전에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를 이루어내었지만
그 주인공중 한 사람인 "곽노현 교육감"은 '후보사후 매수죄'로 지금 그 직을 박탈당하고 감옥에 가 있다.
과연 "희망2013 승리2012 원탁회의"를 구성하는 한 줌도 안되는 사람들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중 일부는 노무현 정권시절 극렬 폭력 시위를 주동했고 이름난 종북주의자이다. "희망2013 승리2012 원탁회의" 구성원들의 사상적인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
* 김용민 막말파문으로 유명했던 '나꼼수' 부류들은 지금 모후보를 극렬 지지하고 심지어 새누리당 트위트를
전자융단 폭격으로 공격 서버를 망가뜨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나꼼수 집단의 집단주의적 문제점들을 짚어보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럽발 재정금융위기의 세계적 경기불황과 장기 저성장 경제의 초입의 위기에서 성장경제는
커녕 경제민주화라는 헛풍선 공약에서 경제위기의 본질을 바로보지 못하고 재원조달의 구체성 없는 복지병에 물들어 정부가 복지를 해줄것이라는 사기에 속아 점점 뜨거운 물에 삶겨질 개구리, 산낙지의 운명에 처해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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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champion an economic order ruled by free prices and markets...the only economic order compatible with human freedom."
Wilhelm Röpke devoted his scholarly career to combating collectivism in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theory. As a student and proponent of the Austrian School, he contributed to its theoretical structure and political vision, warning of the dangers of political consolidation and underscoring the connection between culture and economic systems. More than any other Austrian of his time, he explored the ethical foundations of a market-based social order.
He defended the free market from socialist cultural critics by pointing out that social crises and cultural decline are not the product of the free society; one needs to look to state control, political centralization, welfare, and inflation as a primary source of social decay. Röpke influenced the direction of post-war German economic reform, became a leading intellectual force in shaping the post-war American conservative movement, particularly its "fusionist" branch, and has been compared with Mises as an archetype of the individualist thinker
Röpke was born on October 10, 1899, at Schwarmstedt in Hannover, Germany. He was the son of a physician who brought him up in the classical and Protestant Christian tradition. Serving in the Germany army during World War I, he was shocked by the sheer brutality of war, and it had a profound effect on his life. He became, in his words, "a fervent hater of war, of brutal and stupid national pride, of the greed for domination and of every collective outrage against ethics."
Consistent with intellectual trends, Röpke initially blamed war on capitalist imperialism and was drawn toward socialism as its only alternative. But he had a change of mind after reading Ludwig von Mises's Nation, State, and Economy, published in 1919. That work was, "in many ways the redeeming answer to the many questions tormenting a young man who had just come back from the trenches." A socialist economy was, necessarily, an internationally planned economy. Such a regime would seriously hinder international trade, which generates cooperation between nations and decreases the likelihood of war. The only form of socialism compatible with international trade, he concluded, is the national variety, which Röpke could not abide. He then recognized socialism for what it is: collectivism through empowerment of the state.
A drive to understand the causes and crisis of World War I led Röpke to pursue the study of economics and sociology. He studied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Marburg, receiving the Dr.rer.pol in 1921 and the Habilitation in 1922. The following year he married Eva Finke, and they raised three children. His first academic position was at Jena in 1924. Two years later, at the Vienna Convention of the German Association for Sociology, he met Ludwig von Mises. Röpke moved to Graz in 1928, and became a full professor at his alma mater in Marburg in 1929.
Following the political victories of the Nazis in 1932, his uncompromising opposition to fascism earned him the honor of being one of the first professors to be forced out of his job. Röpke left Marburg for Frankfurt, and in early 1933, soon after giving a public address highly critical of the Nazis, he and his family left his homeland. Röpke then accepted an offer to become professor of economics at the University of Istanbul. Röpke taught at Istanbul from 1933 to 1937, when he accepted a position at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in Geneva, Switzerland. There he joined Ludwig von Mises, who had been a part of the Institute's faculty since 1934. Although Mises left Geneva for the United States in 1940 following the beginning of World War II, Röpke chose to stay, and remained at the Institute until his death in 1966. To restore the broadest possible understanding of freedom, Röpke, along with Mises and F.A. Hayek, called an international meeting of historians, philosophers, economists, and journalists who shared his concern over the steady erosion of liberty, and in 1947 this group formed the Mont Pelerin Society.
Through the Society, Röpke was able to meet with and influence the thinking of Ludwig Erhard, economic minister and Chancellor of West Germany. Erhard later revealed that during World War II he was able to illegally obtain Röpke's books, which he "devoured like the desert the life-giving water." The product of Röpke's influence on Erhard has been tagged the post-WW II "German Economic Miracle," although Röpke pointed out that the economic success experienced by West Germany was not a miracle at all; it was the result of adopting correct social and legal institutions fostering the market economy. Looking back at the West German economic policies of the 1950s, he lamented that free market reforms had not gone far enough.
FASCISM
Röpke's early work outlined themes that would reoccur throughout his career: the curse of collectivism and scientism, and the central importance of moral and social institutions that sustain the free society. His 1931 analysis of fascist economics, published under the pseudonym Ulrich Unfried, protested against anti-capitalist intellectuals who were using the world-wide depression to pave the way for national socialism. The "capitalism" that the anti-capitalists rail against, he wrote, was not free-market capitalism but state corporatism, characterized by sporadic interventions and government-business partnerships. "And in order to refloat the economy whose functioning has been so largely impaired by past interventions, those same critics of capitalism clamor for more interventions, more planning, and hence a further emasculation of our economy. It is as though one poured sand into an engine and then hoped to start it up again by pouring in more sand."
To avoid conflicting meanings, Röpke used the term "market economy" instead of "capitalism." He also rejected denoting socialism as a "planned economy"--every economy is planned, he said; the question is whether it is planned by entrepreneurs and free people, or by the state. Instead, he found it more accurate to refer to a collectivist system as an "office economy."
Röpke recognized that as a social and economic system fascism is not a third way between the free market and communism. It is merely another form of totalitarianism that sought to "combine its general totalitarianism with the individualistic character of society." Such a middle-of-the-road policy created an extreme interventionist state whose chief production agent was the government-created monopolist.
Fascism has a grave moral defect, Röpke argued: it fails to recognize the individual as the key social unit. Right economic reasoning, he said, begins not with the nation but with human action, and right social policy begins with the recognition that society is made up of individuals with souls. Fascism, on the other hand, by ignoring the individual soul, is socialism's close cousin because it exults in the idolatry of the state.
BUSINESS CYCLES
Much was written in the early 1930s regarding the depression, its causes, and remedies, and in 1936 Röpke gave the English-speaking world his own contribution, Crises and Cycles. Using the monetary and capital theories of Böhm-Bawerk, Mises, Strigl, and Hayek, Röpke backed the view that the initial downturn was the result of prior credit expansion on the part of the central bank. He noted that "modern trade-cycle theory is indeed unanimous concerning the fundamental principle that the alternation of boom and depression is first and foremost an alteration in the volume of long-term investments and thus in the activity in the industries producing capital goods." Röpke traced the existence of economic downturns to the existence of a complex division of labor, which makes possible the "roundaboutness" of production, combined with an overinvestment in higher-order goods spurred on by credit expansion.
In his textbook, The Economics of a Free Society, first published in German in 1937, he further clarified his point. For such overinvestment to occur, he wrote, "some sort of compulsion will be required to loosen the bond which ties capital goods production to the voluntary savings of the population,
and to raise the relative restriction of consumption above the point which the populations itself is prepared to undergo via its savings." In short, the boom of the boom-bust trade cycle will not occur on the free market; it is the result of state intervention in credit markets skewing investment decisions.
A developed division of labor and capital overinvestment can also exist in a planned economy, he argued, so socialism would not be immune to economic downturns. In fact, such a system would be even more unstable. "In a socialistic society it [forced saving] may be replaced by open force exerted by the state, with the effect that the population would be driven, directly and authoritatively, to forego possibilities of consumption in favor of accumulation." Additionally, a collectivist economy will not have a mechanism by which unwise investments are liquidated, causing economic disruptions to persist. "The economic disharmony which promises to become a chronic ailment of the socialist economy will be markedly different from the temporary disharmonies of the capitalist economy."
To prevent business cycles, Röpke argued, requires a free market, a gold standard, and no government-created monetary inflation. At the same time, Röpke did not rule out credit expansion or reflation as possibly necessary to move the economy out of a depression, a policy not unlike that advanced by later monetary disequilibrium theorists. Demonstrating uncommon integrity, Röpke later recanted his early acceptance of this Keynesian-style policy.
CRITIQUE OF KEYNES
In the East, collectivism took the form of full-blown socialism. In Germany and Italy, Fascism rose and fell. But the post-war West was not immune to the call of collectivism, and Röpke saw Keynesian economics as paving the way. He argued that the Keynesian program was destructive in both its economic and moral consequences. In a 1952 critique of the United Nations Report on National and International Measures for Full Employment, Röpke warned that if governments keep interest rates perpetually low, as the "new economics" recommended, chronic inflation is the necessary consequence. Röpke foresaw that a fully implemented "full-employment" policy would result in "stagflation" which the United States experienced in the 1970's.
Additionally, chronic inflation creates political pressure for repressed inflation. Having lived through Germany's hyper-inflation, Röpke feared the consequences of an unrestrained monetary authority. He developed a theory of repressed inflation based on interventionism and the Austrian theory of economic calculation. The government monetary authorities first inflate the money supply and then impose price and other economic controls in order to mitigate the consequent rise in prices. This only makes things worse, for, as the Austrians demonstrated during the socialist calculation debate, market prices are crucial for rational economic planning on the part of entrepreneurs. The result is that official prices do not reflect actual economic values, and the economy is riddled with bottlenecks, sporadic unemployment, and general economic chaos. This repressed inflation was a major feature of post-war European economies.
Röpke viewed inflation as a Keynesian means for transferring wealth. When a central bank inflates the money supply, the new money always enters the economy in the hands of particular individuals. They are the first ones to spend the new money, making their purchases at the original price levels, happy that their wealth has seemingly increased. As the new money works itself through the economy, however, increased demand for goods result in increased prices. Those who receive the new money later or not at all must pay the higher prices and incur a decrease in their real wealth. Explaining this Austrian insight within his moral framework, Röpke argued that this amounts to little more than legalized theft and redistribution.
For Röpke, however, Keynes's positivistic-scientistic method was an even more damaging part of his legacy. In a critique of Keynes, included in the final 1963 edition of his revised text The Economics of a Free Society, Röpke pinpointed one of Keynes's most dangerous ideas. Keynes and his followers saw the economic system as part of a mathematical-mechanical universe, with economic activity being the product of quantifiable aggregates, such as consumption and investment, instead of a result of actions by individuals. Keynes took the human out of "human action" and reduced the economic system to a machine. Man became a mere social unit, merely reacting to changed conditions according to economic instincts.
Keynes's focus on the management of economic aggregates fed the hubris of modern economists by justifying their role as the keepers of the keys to the economic kingdom. Keynesian economists, making Gross National Product their highest end, were advocating an economic variant of scientism. Such economism leads to collectivism, according to Röpke, because it uses government coercion to tax funds from individuals in the name of "growing the economy."
After the war, the United States Congress and the Truman administration passed the Marshall Plan, which pledged the largest ever transfer of foreign aid to help rebuild war-torn Europe, a plan wholly embraced by intellectual and political establishments on both sides of the Atlantic. But Röpke dissented from this conventional view on grounds that European economic recovery would not be brought about by foreign aid but through a restoration of the market economy that had been hampered during the war. The problem of economic disorder, he said, is the result of repressed inflation, a "policy that created chaos in the name of planning, confusion in the name of guidance, retrogression and autarky in the name of progress, and mass poverty in the name of justice." Regardless of U.S. aid, "it will still be up to every beneficiary country in Europe whether or not to avail itself of this unique opportunity for liberating the economy from inflationary controls. Unless this is done, however, it is to be feared that the new American billions will trickle away just as the old ones did."
What's more, he predicted, Marshall Plan aid could have the deleterious effect of forestalling market reform. The aid will not likely be used to make a transition to the market possible, but rather to subsidize and entrench the current system. In the regions of Europe for which the U.S. government is responsible--for example the American-occupied zone of Germany--the U.S. has "for two-and-a-half years applied economic principles that cannot be described otherwise than as collectivist." Röpke reminds his European readers that the American economy itself is in many ways planned, inflationary, and collectivistic. "A whole generation of American economists, after all, has been brought up to think of the permanent inflationary pressure implied in the 'full employment' policy as an ideal and indeed a necessity."
In 1958, as Western economies began to replace outright planning and price control with wealth redistribution, Röpke wrote a blistering assault on the welfare state. He cited not only the costs of the welfare state, which far exceeds its supposed benefits, but also the social effects. Compulsory aid "paralyzes people's willingness to take care of their own needs" and its financial burden makes people depend more on the state and expect more from it. "To let someone else foot the bill" is the "very essence" of the welfare state; moreover, the people who pay are "forced to do so by order of the state"--the opposite of charity. "In spite of its alluring name, the welfare state stands or falls by compulsion. It is compulsion imposed upon us with the state's power to punish noncompliance. Once this is clear, it is equally clear that the welfare state is an evil the same as every restriction of freedom."
Röpke was a relentless critic of the tendency towards bigness in economic and political life. And he was one of the earliest modern economists to point out that, like the business cycle, monopoly is not a product of the free market, but a result of government intervention. As early as 1936, he documented that the free market was generating competition, not monopolies. In a later defense of the market economy, Röpke maintained that market capitalism is not bigness per se. Similarly, proper legal institutions are those that foster a truly free market, not "big business" in the name of efficiency. He argued that monopolists were able to maintain their position in the market due to legal privileges, and maintained that government regulation cannot work as a cure for economic concentration. On the contrary, it is the office economy that tends toward concentration. The collectivist economy leads to the politicization of all economic life, resulting in national monopolies and all economic decisions in the hands of central planners.
It is in this context that we must consider Röpke's remarks on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capitalism as it developed historically. Röpke occasionally used strident language to criticize how the rise of capitalism also fed forces of monopoly and urbanization. But these negative consequences are not, however, to be attributed to free-market capitalism, but should be seen instead as a holdover from the feudal system. Economic power was concentrated, not because the free market necessarily led to such concentration, but because pre-liberal property arrangements went largely unchanged after the free-market system developed. Feudal lords enjoyed certain social and legal privileges over the serfs, and these were not abolished with the rise of capitalism.
While opposing some aspects of industrialization, Röpke criticized what he called "agricultural nationalism," the drive to keep industrialization at bay for the sake of protecting traditional ways of life at the expense of social progress.
Röpke attacked all manner of interventionist policies, not just those that stopped short of socialism. Intervention creates more problems than it solves. "The more stabilization, the less stability." Like Mises, Röpke pointed out that pursuing an interventionist policy of price controls, trade quotas, and exchange controls starts "a chain of repercussions necessitating more radical acts of intervention until we finally arrive at a Collectivist Economy pure and simple." Furthermore, such measures are doomed to failure because "economic life is dependent on the psychological attitude of countless individuals." Economic agents make free choices. They are not cogs in a giant national economic machine.
After World War II, Röpke turned his attention to promoting economic and political institutions that would prevent another world conflict. Building on his theory that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are the two countervailing principles that determine all aspects of social and political life, he turned his energies to analyzing how these principles impact o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order. Some type of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is necessary. His colleague Mises had described the ideal of a classically liberal supranational state. But Röpke, recognizing the impracticality of such a state, attacked all plans for political integration, particularly those that called for a European-wide regulatory power.
A supernational or multinational government is not likely to embrace the liberal ideal because a political regime insulates itself from the people it rules. It grows increasingly oppressive and corrupt, raising up welfare states and trampling on private property. For this reason, the centralization of decision-making power is incompatible with free market economies. As the alternative, Röpke embraced the 19th century "universalist-liberal" solution to the problem of an international order: vibrant commerce between politically autonomous small states. In order to allow for international trade to take place, a truly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is necessary. Instead of a world-wide currency, national currencies backed by a non-political gold standard should serve as the arbiter of exchange.
Röpke agreed with other economists in the Austrian tradition regarding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trade to peaceful cooperation between nations. Protectionism undermines the division of labor, inhibits productivity, and reduces incomes, and, if carried far enough, transforms a nation's economy into a type of giant firm, with all of its monopolistic drawbacks. Moreover, Röpke distinguished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international political intervention. Free trade and imperialism are not linked but are opposed to one another. It is possible to sacrifice economic liberty in the name of international trade or economic development. For example, pushing other countries to buy an exporting nation's goods is contrary to the Röpkeian ideal. Government control of "investment," whether domestically or internationally, is never a wise path, especially not in underdeveloped countries. What these countries need are not capital or technology per se, but the cultural and social conditions allowing for development (i.e. private property rights enforced by a morally just legal system).
The decentralization of the political process, Röpke argued, is incompatible with mass democracy. Under democracy, politicians are prone to be swayed by masses of privately interested voters, so that the economic system degenerates into a spoils system where the victors are the mass that can muster 51 per cent of the vote. Such a system only serves to bring about and legitimize centralized power. The only legitimate government is a government by rulers that are widely recognized as competent and socially beneficial. If the political system is decentralized, those that are the most capable and are recognized as possessing the most integrity would be those who the various locales would allow to rule for any length of time.
During and following World War II, Röpke broadened his research interests beyond economic and political theory and into cultural and even religiously based analytics. His resulting critique of modern society developed out of his conviction that trends in the sciences and politics were undermining and even destroying the idea of the individual soul and replacing it with the concept of mass man. Röpke began to concentrate on this problem with more focus beginning in 1942 with the publication of the book that would later be translated into English as The Social Crisis of Our Time. He sought to trace the evolution of thought and action that led to the crisis of collectivism he saw, and sought to defend freedom in the face of statism of all stripes.
Röpke was also skeptical of the role of economist as social engineer, whether in promoting "efficiency" or "social justice." He followed Mises's method in viewing economic agents as homo agens, humans who act, rather than homo oeconomicus, individuals motivated by purely material motives. "The ordinary man is not such a homo oeconomicus," he writes, "just as he is neither hero or saint. The motives which drive people toward economic success are as varied as the human soul itself." Because life is indeed more than food, and the body more than raiment, one cannot look only to economics to provide a life worth living.
Röpke set out to defend liberty against leftist criticism by highlighting the fundamental social problem man has to face: how can conflicting interests in society be successfully harmonized? Individuals having different value scales are not immune to the temptation of taking advantage of others when they have the chance. Freedom and voluntary exchange is crucial if the conflicting interests of different parties are to be coordinated peacefully. Collectivism, on the other hand, necessarily means coercion and conflict between competing interests. But for an individual to be truly free, he must have control over his economic will. For a society to take advantage of the division of labor, it is necessary to have an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allows for a freely adjusting price mechanism and the private ownership of the tools of production and competition. Such is the only modern economic system that maintains the integrity of the individual person.
A prime virtue of the free market is that it erects a wall of separation between politics and society. Businessmen need not rely on government privilege or a party's favor in order to enjoy financial security. The only way for even the most greedy entrepreneur to reap profits for any length of time is by rendering a valuable service to the consumer. Röpke writes, "Freedom, immunity of the economic life from political infection, clean principles and peace--these are the non-materialist achievements of the pure market economy." Röpke, like Mises, likened the individual's decisions to purchase or to refrain from purchasing as a daily ballot, electing the most successful entrepreneur. In fact, Röpke thought the market election more just and efficient than a political election, because the market is not a winner-take-all mechanism.
Although Röpke was a critic of the ethics of materialism, he did not embrace intervention as a means to suppress displays of consumerism. For example, Röpke rejected the possibility of categorizing goods into "luxuries" and "needs" because the exercise "presupposes that bureaucracy knows better that he consumes what is good and useful....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 has the astonishing audacity to require of us that we should prefer its arbitrary list of priorities to our own."
All market activity, international or otherwise, presupposes a moral, soci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 and Röpke identified religious convictions and natural hierarchy as institutions that have historically served as effective bulwarks against state power. In order for individuals to retain their freedoms, continually expand the division of labor, and live full lives, they must own property, embrace family and community, participate in civic associations and churches, and enjoy the security of certain traditions. These points, he thought, were too often neglected in classically liberal literature. Röpke writes:
"The market economy, and with social and political freedom, can thrive only as part and under the protection of a bourgeois system. This implies the existence of a society in which certain fundamentals are respected and color the whole network of social relationships: individual effort and responsibility, absolute norms and values, independence based on ownership, prudence and daring, calculating and saving, responsibility for planning one's own life, proper coherence with the community, family feeling, a sense of tradition and the succession of generations combined with an open-minded view of the present and the future, proper tension between individual and community, firm moral discipline, respect for the value of money, the courage to grapple on one's own with life and its uncertainties, a sense of the natural order of things, and a firm scale of values."
From his earliest years, Wilhelm Röpke fought collectivist and statist power in every way an intellectual could. His tools included not only economic theory but also a vision of moral goodness rooted in Christian faith. As Hayek said of Röpke: "let me at least emphasize a special gift for which we, his colleagues, admire him particularly--perhaps because it is so rare among scholars: his courage, his moral courage." If are we concerned about fostering societies where people can live more humane lives, Röpke's advances in both Austrian economics and his vision of the good society deserve close attention.
by Shawn Ritenour
Southwest Baptist University
* 악마(惡魔)인 이유, 그것은 무지(無知) :자유주의 사상감상시(思想感想詩) 6.
루드비히 빌헬름 뢰프케 편의 배경과 참고 :
Röpke, Wilhelm. Against the Tide (Chicago: Regnery, 1969).
______________. Civitas Humana (London: William Hodge and Company, Limited, 1948).
_________________. Crises and Cycles (London: William Hodge and Company, Limited, 1936).
______________. "The Economics of Full Employment," in Henry Hazlitt ed., The Critics of Keynesian Economics (New Rochelle, New York: Arlington House Publishers, [1060] 1977) pp. 370-74.
________________. The Economics of the Free Society (Chicago: Henry Regnery Company, 1963).
자유주의 사상가 열전 6. 빌헬름 뢰프케 편 : (구)자유기업원 ((현)자유경제원)
*제7편 예고 : 칠레의 노동 및 연금 개혁에 성공한 호세 피네라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