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강금실씨가답할때다. -이혜훈 의원님 글-

법무법인 지평의 운영실태 공개 및     강금실과 김재록의 관계 검증을 위한 공개질의 -2006년 4월 7일 오전 10시 이혜훈 의원(서울 서초갑)이 국회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   ■ 금융 브로커 김재록 사건이 발생하여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뿐 아니라 정치권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가 멈추질 않고 있는 바 그 진상이 하루빨리 공개 및 파악되어야 함.   ■ 또한 법무법인 지평 前대표인 강금실씨(前법무부 장관)의 경우 서울시장 후보자로 공식 출마선언을 한 공인으로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 매우 중요시 되어야 함. 특히 하이트맥주컨소시엄의 진로인수 과정에서 법률자문으로 참여해 상식선을 넘는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금융 브로커 김재록씨와의 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채로 5.31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므로 현재 김재록 사건과 관련한 기업 및 금융기관에 초점이 맞춰진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법무법인 지평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김재록씨와 강금실씨의 유착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 및 해명을 요구함.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 강금실씨는 “정치공세”라며 외면할 것이 아니라, 김재록씨와 정말 관계가 없다면 관계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공인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임.   ■ 공개질의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브로커 및 주요인사들과의 유착을 통한 법무법인 지평의 사업확장 및 운영방식에 대한 의혹, 둘째)법무법인 지평의 불투명한 사업내용 및 비공개인 재무현황에 대한 의혹, 셋째)법무법인 지평과 아더앤더슨코리아와의 공동프로젝트 계약내용 및 부적절한 관계 의혹 등으로 강금실씨의 법무법인 지평 재직 당시 브로커 및 정치권의 유착관계 등의 검증을 위한 내용임.    ○ 세부내용으로는 1)2000년 4월 3일부터 퇴사 전까지 강금실씨가 맡았던 실사 및 자문 등의 사건 건수, 사건별 기관 및 회사명, 사건별 수임료 총액, 2)법무법인 지평과 아더앤더슨코리아의 공동프로젝트에 대한 역대 사업내역 및 계약내용 3)2000년 4월 3일 이후, 법무법인 지평에서 수주한 공적자금투입회사 또는 부실기업의 M&A, 실사, 자문 등 모든 사건별 수임료 현황, 4)2000년 4월 3일 개설 이후, 현재까지의 재무제표 현황, 5)강금실씨의 법무법인 지평에서의 재직기간 동안 총 소득세(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법무법인 지평의 운영실태 및 강금실의 유착관계 검  증을 위한 공개질의서 참조 --------------------------------------------------------------------------   [첨부자료]               법무법인 지평의 운영실태 및       강금실의 유착관계 검증을 위한 공개질의서                                                                      2006. 04. 07                                                           국 회 의 원  이 혜 훈   공개질의서 법무법인 지평의 운영실태 및 강금실의 유착관계 검증   ■ 일 자    - 2006년 04월 07일(금)   ■ 발 신    - 이혜훈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초갑)   ■ 수 신    - 법무법인 지평 심재두 대표, 강금실 전 대표   ■ 배 경    - 금융 브로커 김재록 사건이 발생한 후, 현재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까지도 파장이 있어 하루빨리 그 진상이 공개 및 파악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 김재록씨와 연관된 정치인 중 강금실(前 법무법인 지평 대표)씨의 경우, 현재 5.31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로 공식 출마선언을 한 바 있어 정치인으로서 사회적, 도덕적 책임이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하고,     특히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의 진로인수 과정에서 법률자문으로 참여해 상식선을 넘는 거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함께 김재록씨와의 관계가 검증되지 않은 채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재록 사건의 경우, 기업 및 금융기관에 초점이 맞춰진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현재 의혹이 제기된 법무법인 지평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김재록씨와 강금실씨의 유착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공개질의 내용 1. 2000년 4월 3일부터 퇴사 전까지 강금실씨가 맡았던 실사 및 자문 등의 사건 건수, 사건별 기관 및 회사명, 사건별 수임료 총액    - 강금실씨의 경우, 법무법인 지평을 개설한 이후 개인적인 법률 자문 과정과 그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의 진로 인수 사건을 포함하여 강금실씨가 진행한 사건 건수와 사건별 대상 및 사건별 수임료를 공개하십시오.   2. 법무법인 지평과 아더앤더슨코리아의 공동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내역 및 계약내용    - 법무법인 지평과 아더앤더슨코리아의 공동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을 확정받게 된 추진과정과 해당 관계자들의 관계가 부적절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평과 아더앤더슨코리아의 공동계약 내용을 공개하여 법무법인 지평과 아더앤더슨코리아간의 부적절한 관계 및 여러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십시오.   3. 2000년 4월 3일 이후, 법무법인 지평에서 수주한 공적자금투입회사 또는 부실기업의 M&A, 실사, 자문 등 모든 사건별 수임료 현황    -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를 포함하여 약 50여명이 넘는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들의 해당 사건과 법무법인 지평에서 대표로 맡게 된 M&A, 실사, 자문 등의 모든 사건에 대한 총 수임료, 리베이트 등을 공개하십시오.   4. 2000년 4월 3일 개설 이후, 현재까지의 재무제표 현황    - 2000년 4월 3일 법무법인 지평을 개설한 이후, 1년만에 로펌업계 10위로 올라 금융브로커 및 주요인사들을 통한 사업 확장 등의 배경이 문제가 되 고 있으므로,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재무제표를 명백하게 공개하십시오.   5. 강금실씨의 법무법인 지평에서의 재직기간 동안 총 소득세 현황    - 강금실씨의 경우, 정치인으로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이 前법무부 장관 재직당시를 제외하고, 변호사로서의 활동만으로는 도덕적 검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지평에서의 재직기간 동안이나마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내용을 공개하여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납세의 의무가 검증되 어야 합니다. 또한 강금실씨의 경우, 지난 2002년 지평 재직 당시 월소득을 축소 신고하여 건강보험료를 추징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므로 국민들의 알권리와 의구심이 해결될 수 있도록 총 소득세 현황을 공개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