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 바로 잡는다

[아르뫼]

제 목 : 금융감독원, 불공정 채권추심 관행 바로 잡는다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개편 등 추진 -

□ (추진배경) 금융감독원(원장 권혁세)은 그동안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 채권추심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 이외에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추진계획)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3.2.20(수) 제2차「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관행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세부내용을 추진할 계획임

① ‘12.6〜12월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관련 최근의 주요 민원사례 유형(세부내용:붙임 1)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타 또는 통합콜센타(☎ 1332)에 민원으로 신고되는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하여는 채권추심회사로 하여금 채권추심을 중단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관련 최근의 주요 민원사례 유형
☑ (제3자에게 추심내용 고지행위) 대납의사를 밝히거나 채무 존재 사실을 알고 있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구체적인 채무내용을 고지 ☑ (과도한 추심행위) 하루동안 십 수차례에 걸쳐 전화 및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상환토록 독촉하거나 채권추심과 관련된 사항을 전보로 발송 ☑ (사전 약속없는 추심행위) 사전에 약속을 정하지 않고 수차례 채무자 자택을 방문하거나 갑자기 보증인 집에도 방문 ☑ (이중 추심행위) 채권추심 직원이 이직을 하자 채권자가 새로운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존 및 신규 추심회사에서 이중으로 채권을 추심

◦ 아울러, 채권추심회사로 하여금 상기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를 하지 않도록 추심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관련 내규도 정비토록 철저히 지도할 계획

② 또한, 최근에 나타난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유형을 현재 운영중인「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세부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공정한 채권추심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06.12월 제정된「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을 개편하여 ‘09.11월에 제정

◦ 필요시「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불공정 채권추심 행위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법률개정을 건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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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현장검사시 불공정 채권추심행위와 관련된 민원내용 등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운용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하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

□ (T/F 운영) 금융감독원은「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개편을 위해 업계 및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T/F를 구성*‧운영(3〜4월중)할 예정이며,

* 추심업계 3명, 금융협회 3명, 한국소비자원 1명, 금감원 5명 등 총12명

◦ 앞으로도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관행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임

  붙임 : 1.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관련 최근의 주요 민원사례 유형

           2. 최근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관련 민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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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관련 최근의 주요 민원사례 유형

󰊱 제3자에게 추심내용 고지행위

	민원사례
◈ ㅁㅁ저축은행 채권추심 직원은 채무자 B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B씨 소재파악을 위해 B씨의 오빠에게 전화를 하고, 채무여부를 묻는 B씨의 오빠에게 채무사실을 확인시켜 줬다는 민원을 제기 (’12.9월) ◈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직원이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 채무자 A씨 집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A씨 모친이 전화를 받은 후 채무자 A 대신 채무금액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 채권추심 직원이 모친에게 A씨의 채무내용을 고지하고 채권을 추심하였다는 민원을 제기 (’12.10월)

󰊲 과도한 추심행위

	민원사례
◈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ㅁㅁ저축은행은 하루 총 14회의 독촉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채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민원을 제기 (’12.8월) ◈ △△캐피탈사와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할부 원리금을 1년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최근 한달간 연체하자, - 자택으로 전보를 보내 자동차 임의경매 및 강제추심절차에 착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는 민원을 제기 (’12.9월)

󰊳 사전 약속없는 추심행위

	민원사례
◈ ☆☆저축은행 채권추심 직원이 채무자와 사전 약속을 정하지 않고 수차례 채무자 자택을 방문하고 갑자기 보증인 집에도 방문하였다는 민원을 제기 (’12.6월) ◈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직원이 사전 약속을 정하지 않고 채무자 자택으로 찾아와 법적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우편물을 전달하여 임신중인 배우자가 심적 충격을 받았다는 민원을 제기 (’12.7월)

󰊴 이중 추심행위

	민원사례
◈ 채권자는 당초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사의 채권추심 직원이 △△신용정보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자, - 채권자는 △△신용정보회사로 이직한 기존 추심 직원에게 추심업무를 계속 위임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와 새로운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러나 당초 계약상대방인 ★★신용정보회사가 채권자의 위약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추심계약을 해지하여 주지 않고 계속 추심함에 따라, 채무자는 결국 2개의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중복추심을 당하였다는 민원을 제기 (’12.10월)

(붙임 2)

최근 불공정 채권추심행위 관련 민원

□‘12.6～12월 중 금감원에 접수된 불공정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총 814건

◦ 주된 내용을 보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 고지 309건, 과도한 채권추심행위 177건, 사전 약속없는 추심행위 82건 등임

(단위 : 건)

구 분	’12.6월	’12.7월	’12.8월	’12.9월	’12.10월	’12.11월	’12.12월	합계
제3자 고지	23	64	55	44	41	56	26	309 (38.0%)
과도한 채권추심 (전화·우편 반복 등)	6	20	18	16	33	59	25	177 (21.7%)
사전약속없는 추심 등	3	14	12	16	10	9	18	82 (10.1%)
기 타*	15	25	33	38	42	56	37	246 (30.2%)
합 계	47	123	118	114	126	180	106	814 (100.0%)

* 이중채권추심, 개인회생 신청, 파산‧면책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