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화자찬과 자기합리화만 늘어놓은 문재인의 KBS와 대담

[信望愛]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자신이 실시해온 여러 가지에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많은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의 어용나팔수’라는 국민의 지적을 받고 있고 시청률조차 형편없는 공중파인 KBS TV와 단독 대담을 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 적인 평가이다. 문재인의 국정전반에 대한 대담이 이루어졌는데 국민의 속을 시원하게 해준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고 별 성과도 눈에 띄지 않는데 자화자찬과 책인 회피 및 자기 합리화에 중점을 둔 대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경제 분야

소위 ‘소득 주도 성장’(이하 소주선)” 정책 추진의 날짜 도장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 강화‘ 등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저소득층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현상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은 “1분위와 5분위 노동자 사이 임금 격차가 역대 최저로 줄었고, 임금 노동자 가구 소득이 크게 높아졌다. 거시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다. 가구 소득이 크게 높아졌다. 상당한 고(高)성장 국가가 됐다. 거시적 경제 성공은 인정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청년들의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 특히 25세부터 29세 사이는 굉장히 인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황이 아주 좋아졌다.”며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자화자찬 일색이었다.

그리고 “고용 시장 바깥에 있는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함께 가져가지 못한 것이 참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걱정되는 대목이다”고 하면서 왜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폐기하겠다는 말은 왜 못하는가! 부익부 빈익빈만 잔뜩 양산해 놓고서 말이다. 형편없이 나빠진 사항들은 쏙 빼놓고 겨우 현상유지 내지는 약간 나아진 것만 침소봉대하여 무슨 큰 성과나 올린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대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자신의 공약사항이며 주요 정책인데 “최저임금 결정 권한이 정부나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최저임금위원은 누가 임명하는가? 물가 당국이 대통령의 재가 없이 마음대로 임명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는가! 뒤에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음으로 양으로 조종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

그러고도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겨우 한다는 소리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대선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올리기보다 우리 사회와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서 결정해야 한다.”는 말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무원 연금 물가연동제 인상을 5년 동안 보류함으로서 남는 예산을 문재인은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누리며 인상분을 다른 분야에 전용할 수 있는 호기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과단성 있게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강행을 일정기간 동안 연기한다는 말을 왜 못하는가!

◇대북관계 및 외교 안보 분야

문재인은 알파(A)에서 오메가(Ω)까지 천편일률적으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감싸고도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의 2차에 걸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지난 발사는 북한이 신형전술무기로 고도와 사거리를 고려해 미사일로 단정하기 이르다. 오늘은 고도는 낮았지만 사거리가 길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한다. 이번에는 발사 방향이나 미국, 일본, 한국에 위협되지 않는 방식으로 발사했기 때문에 북한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면서 판을 깨지 않도록 유의를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끝까지 김정은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9·19 남북군사합의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고하고 싶다”고 했는데 “미사일 발사를 엄중하게 경고한다.”가 아니고 “경고하고 싶다”니 대체 이것을 말이라고 하는가!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 이 발사한 미사일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 떨어져 엄청난 인명 손실과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다음에야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할 것인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말이다.

문재인은 북한의 식량 사정을 설명하면서 “동포애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식량 지원이)대화를 조금 열어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 문재인의 아바타인 김대중과 노무현이 ‘동포애니 인도주의적 차원이니 하며 북한에 쌀을 250만t이나 제공’을 했는데 돌아온 것이 핵과 미사일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사는 위험을 감내하게 되었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남한을 초토화하겠다는 공갈 협박에 떨며 살게 되었다. 그런데도 문재인이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야당·언론·국민들의 비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미사일 쏘아대자 문재인은 (지례 겁을 먹고)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여 평화를 구걸하려한다”고 말이다.

문재인은 5,000만명의 국민이 살고있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북한의 ‘김가 3대 세습 독재 체제’의 3대 독재자인 김정은에게 의지하려는 추태를 보이는 것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요 대통령인 문재인이 아들뻘인 김정은을 위해 부끄러운줄도 모르고 주체성이 없이 끌려다닐 수가 있는가! 이런 한심한 행위가 소위 촛불 혁명 정신인지 문재인은 국민들에게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인사 참사와 정치 문제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각종 인사 실패를 여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야당과 언론 및 국민들이 인사 참사라고 하는데도 정작 본인은 인사 실패 논란에 대해 “인사 실패다, 인사 참사라고 표현한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면 인사실패가 아니다. 심지어 인사 청문보고서가 채택 안 된 분들도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이 많다.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문제인가, 청와대의 수준이 문제인가”라며 “(일부 인사의) 흠결에도 능력과 실력으로 발탁했다.”고 끝까지 자기합리화를 했다.

자기의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일등공신으로 ‘캠코더’ 소속의 인간들로 정하고 자격도 능력도 부족한 인간들에게 국가의 대사를 담당할 고위직에 임명하여 그들 때문에 문재인은 얼마나 시행착오를 했는가. ‘탈원전, 4대강 보 해체, 소득 주도 성장, 태양광과 풍력 발전, 일자리 만들기’ 정책 등의 추진은 국가 경제와 국민 소득 증대와 생활의 안정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시행착오의 표본이다.

대체 지금 내각이 무엇을 얼마나 잘하고 있다는 말인가?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정책을 추진한 부서가 과연 몇 개부서나 있는가? 잘하고 있는데 일부 장관은 강제로 해임당하고, 업무추진의 미숙으로 국민의 집중적인 원성을 사 결국 교체가 되고 말았는가? 특히 인사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때로는 있었다는 지적인 것 같고”라는 말은 국민의 염장을 지르는 참으로 한심한 표현이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때로는 있었다’는 말은 한두 번 있었다는 의미하는데 자그마치 15명을 국회의 인사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을 해놓고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지 참으로 한심한 대통령이 아닌가!

문재인은 대담 말미에 “촛불 혁명이라는 성숙된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저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주셨다.”고 했는데 국민의 과반수에서도 한참 모자라는 41%의 득표로 당선이 된 주제에 또 촛불을 들먹였다. 문재인이 언급한 저주받아 마땅한 촛불에 세계 최첨단을 걷는 가장 안전한 것으로 인정받은 우리의 우수한 원자력 발전 기술이 무식한 인간들의 강요에 의한 탈원전으로 타버렸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소위 ‘소득 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불타버렸다. 문재인의 국가 운영이 계속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문재인 정권 자체가 자신이 정권 찬탈을 위해 이용한 촛불에 불타는 비참한 결과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