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잡아가라”장애인활동가 자진구속 결의 기자회견

[은평센터]

[보도자료]장애인활동가구속결의_0807.hwp

수배중인 중증장애인활동가 8명이 감옥에 갑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와 현병철 퇴진을 요구한 것이 죄입니까?

“차라리 잡아가라”장애인활동가 자진구속 결의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2년 8월 7일(화)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기자회견을 마친 후 수배중인 8명의 중증장애인 활동가가검찰청에 가서 노역을 요청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한 중증장애인에게 벌금탄압!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퇴진을 요구한 중증장애인에게 벌금탄압!

활동보조 확대를 요구한 중증장애인에게 벌금탄압!

“차라리 잡아가라”

“그러나, 우리의 인권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다!”

장애인활동가 구속 결의 내용

이름	비고	비고	요구내용 / 사건	벌금현황
양영희	여.장애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요구 2010년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농성	50만원
박길연	여.장애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요구 2010년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농성	30만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퇴진요구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	30만원
최진영	여.장애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요구 2010년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농성	30만원
이규식	남.장애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요구 2010년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농성	50만원
최강민	남.장애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요구 2010년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농성	50만원
조상래	남.장애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등급제 폐지요구 2010년 장애등급심사센터 점거농성	30만원
최용기	남.장애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인활동보조 확대요구 2009년 420장애인차별철폐 집회	50만원
			장애인활동보조 확대요구 2010년 광화문 신문고 울리기	70만원
박정혁	남.장애1급	일상생활 대부분에 활동보조인이 필요	장애인활동보조 확대요구 2006년 복지부장관 규탄 기자회견	30만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퇴진요구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점거농성	30만원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경석 외)를 비롯한 장애인운동단체들은 그동안 정부의 장애인권탄압에 맞서 투쟁해왔습니다.

3. 이명박정권은 장애등급제를 강화하여 장애인복지의 장벽을 만들고, 활동지원제도를 개악하여 중증장애인의 삶을 위협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정권의 친위부대로 만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행은커녕 이땅의 인권을 조롱하고 탄압하였습니다.

4.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지원 확대, 그리고 현병철 퇴진과 같은 장애인의 생존권투쟁은 혹독한 탄압을 받았고, 지금 수십명의 활동가에게 수천만원의 벌금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5. 이에, 장애인 인권운동으로 벌금과 수배를 받은 장애인활동가들이 스스로 구속을 결의하고 노역을 신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정부의 극악한 인권탄압을 폭로하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자 합니다.

6.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 기자회견 순서

◎ 사 회 : 김 정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여는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당사자 구속 결의

- 최용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 박길연 (인천 민들레장애인야간학교 교장)

- 조상래 (부산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 연대 발언

- 조백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활동가)

- 랑희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사대응팀 활동가)

- 장하나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양영희

▼ 투쟁 : 구속 결의자 검찰청에 자진출두하여 노역신청

* 기자회견문

장애인 인권운동이 죄라면

차라리 잡아가라!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기는 장애등급제는 인권탄압임을 우리는 고발했다.

당장 사라져야 할 부끄러운 장애등급제를 장애인복지제도의 기본으로 삼는 한국의 현실에 맞서 우리는 투쟁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악한 장애등급 기준 때문에 활동보조가 끊겨 생존의 위협에 내몰린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고발했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가 한 시간이라도 더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투쟁했다.

장애인과 가난한 민중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우리는 투쟁했다.

이명박정권의 더러운 하수인 현병철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는 투쟁했다.

수년간 투쟁으로 만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집행해야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권을 조롱하고 짓밟았기에 우리는 투쟁했다.

정권은 장애인 인권운동을 혹독하게 탄압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요구한 중증장애인 수십명에게 벌금탄압이 가해졌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퇴진을 요구한 중증장애인 수십명에게 벌금탄압이 가해졌고,

활동보조 확대를 요구한 중증장애인에게 또 벌금이 가해졌다.

장애인 인권운동이 죄라면 “차라리 잡아가라”

이제 우리는 장애인 인권운동을 짓밟는 잔악한 탄압에 또다시 투쟁으로 맞서고자 한다.

우리를 가두어 인권운동을 탄압하려한다면, 기꺼이 감옥에 가서 투쟁하겠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당한 권리가 탄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게 드러낼 수 있다면, 기꺼이 하루 24시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를 가진 우리의 몸들을 내걸고 투쟁하겠다.

오늘 비록 인권운동 활동가들이 감옥에 가지만, 우리의 인권과 우리의 인권운동은 감옥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아니, 우리 투쟁은 저들의 탄압이 어떤 것인지, 장애인에게 인권이라는 것이 생존의 조건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니라는 것을 온몸으로 선언하고 또 싸울 것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현병철 인권위원장 퇴진, 활동보조 쟁취, 그리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

2012년 8월 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