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후 누락된 채권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면책확인의 소, 청구이의의 소, 작성례첨부)

[청운지사]

★ 면책결정 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의 법적 대응방법 ★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보통 채권을 누락하는 경우는,

너무 오래되어 채무가 있는지 조차 몰랐거나 원래 채무가 있던 원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여 양수받은 제2, 제3의 채권자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불분명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면책결정 후 누락되었다고 채권자쪽에서 변제요구나 법적대응 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채권자가 있는 줄 알면서도 고의로 채권을 누락했다면 면책결정 후라도 그 채무는 갚아야하지만, 채무자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누락했다면 아래의 법적 근거로 비록 채권자목록에 없었다하더라도 포괄적으로 면책채권에 해당되어 면책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정을 아래의 소를 통해 면책을 해달라는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면책결정 후 누락된 채권이 있다면 어떠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 면책확인의 소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에 대한 면책확인을 구하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참고 ☞ 2017다17771)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판결문등의 집행권원이 있을 때에는 면책확인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채권자가 누락된 채권에 대해 소송제기 없이 독촉장발송이나 전화독촉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책확인의 소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을 해달라고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를 진행하시기 전에 소송비용(채권자수+채권액에 따라 달라짐) 대비 채권액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즉 누락채권은 일반적으로 오래된 채권으로 채권사에서는 불량채권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를 설득하여 조금이라도 변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채권자와의 협의로 변제해야할 금액과 면책 확인의 소를 진행하는 비용보다 적다면 채권자와의 협의가 더 나은 결과가 될 수 있고, 꼭 변제를 하면 확인서(영수증의 개념)를 받으시고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인의 인지대 및 송달료가 궁금하다면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면책결정문, 면책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등본, 채무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독촉장, 부채증명서, 지급명령결정문, 판결문등 채무의 사실을 입증할 서류 모두 해당)가 필요하며 면책확인의 소송의 관할법원은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 청구이의의 소

누락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을 해달라고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대해 면책의 효력이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

혹시 채무자의 집으로 법원의 판결문이 온다면 채무자는 판결문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청구이의의 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의 두 신청 모두 사건마다 다르지만 별다른 상황이 없다면 3~4개월 소요되나 상대의 이의제기나 사정등으로 사건 진행이 늦어지면 8개월~1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고 소송을 통해 채권자의 의견이 타당하다 판단되면 일부면책이나 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 혹시 의뢰를 하신다면 상담을 통해 경험이 많고 믿음이 가는 곳에서 신청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소장작성시유의사항.hwp

면책확인의소.hwp

청구이의의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