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화당 안내 소책자

[안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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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는 망국의 길이다. 이를 막는 유일한 길은 오직 교육 개혁이다.

2017년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당시의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은 ‘집단자살(collective suicide) 사회’”라 한탄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안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성장률과 생산성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럼 재정이 악화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집단적 자살현상이 아니겠느냐. 이게 한국의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2017년의 출산율은 1.052였다. 작년 2023년은 0.75 였습니다. 그렇다면 집단자살이 그만큼 더 심각해 진 것 입니다.

저는 교육 개혁에 뜻을 두고 현재 교육공화당이란 당을 만들어

저출산 고령화로 도탄에 빠진 우리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아래가 저와 저의 당 – 아직 창당은 못했습니다 – 이 추진하는 정책 대안입니다. 저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도 이를 드린바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훈훈한 대화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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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대책 : 교육 개혁이 답이다.

저는 현재 교육 개혁정당 교육공화당 창당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안재오 박사라고 합니다. 현재 국가와 민족의 장래가 너무 암울합니다. 출산율이 0.75 로서 세계 최악이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저와 저희 단체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귀하의 국정 운영에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곧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합니다. 그 이유는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저출산의 이유는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결혼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 분석

① 높은 교육비(敎育費)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하여 출산과 양육을 할 경우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출산, 양육 그리고 가족 구성을 전제로 합니다.

대략적으로 연봉 5000 만원 이하 버는 사람들은 아이 하나도 키우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아파트, 주거비 문제보다는 교육비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부부들도 아기 양육을 포기하고 대신 개를 키운다는 신혼 부분들이 많습니다. 「나홀로 산다」 가 예능이 아니라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이 되었습니다.

② 직업난(職業難)

이와 관련되어 젊은이들이 (버젓한) 직업이 없습니다. 직업이 없는 취준생, 실업자, 캥거루족, 방콕족이 많고 일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알바류」의 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알바류」의 직업이란 대략 월급 200~250 정도의 일을 말하며 알바(비정규직, 일용직)와 저임금 직업(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기타 중소기업, 지방기업) 등을 말합니다. 혹은 돈을 좀 더 받더라도 노동시간인 긴 직업을 말합니다. 이는 시급 20,000원 이하의 직업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학벌주의, 경쟁교육

직장 못 구하는 문제는 학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대학진학율이 70%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중의 하나입니다.

좋은 대학 혹은 최소한 「인서울」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버젖한 직업을 구하기 불가능합니다. 요즘 지방은 일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말한 「알바류」의 일이 거의 전부입니다. 수도권과 서울에 일자리가 몰려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移動)합니다.

문제는 「인서울」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은 10% 이하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국의 고3 학급에서 평균적으로 한 반에서 3등에 들지 못하면 「인서울」 대학 못갑니다. 또 다른 문제는 비싼 사교육비 때문에 가난한 집 자식들은 대학입학에 극히 불리합니다.

교육을 통한 빈익빈부익부(貧益貧富益富)가 대물림되는 경향이 큽니다.

위의 ①②③을 종합하면 결국 대부분의 서민 가정의 자녀들은

아니 모든 학생들은 거의 고교 졸업후 지방대학에 가야하고 버젓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충분한 돈을 벌지 못하고 따라서 결혼을 못하고 출산과 양육 그리고 가정 건설의 꿈도 꾸지 못하고 「나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3년후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 – 교육개혁

역대 정부는 수십년간 수백조의 돈을 저출산 고령화 방지를 위해서 투입했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현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으나 아직 뚜렷한 대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저 「안재오」와 교육개혁정당 「교육공화당 창당위원회」 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① 독일식 교육으로의 교육제도개혁

위에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결국 교육 제도의 문제로 환원됨을 알았습니다.

현행의 교육제도는 기본적으로 미국식의 학벌주의, 대학서열주의 경쟁교육체제입니다. 이런 제도 하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성적 경쟁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성공과 출세가 인생의 조기(早期)에 –초,중,고 시절-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 있는 사람들은 한달에 200만원을 쓰서라도 자녀들을 영어 유치원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 반면 유럽과 특히 독일은 초•중•고의 경쟁 교육을 완전 폐지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기본적으로 성적이 아니라 적성과 희망에 따라 진학합니다. 독일의 경우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0.1% 성적 상위권자들이 간다는, 의대 마저도 성적보다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 입학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 무엇보다도 직업교육이 잘되어 있어서 대학비용도 공짜이지만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별로 안합니다. 대학진학율이 한국의 반도 안됩니다. 그 이유는 대학 졸업이 길고 ㅡ기본 석사(碩士)ㅡ 어렵기도 하고 또 졸업후 취업이 보장이 안됩니다. 그 반면 직업교육은 국가적인 관리하에 운영되고 졸업후 거의 100% 취업이 됩니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도제제도 (Ausbildung)라고 해서 일•학습 병진제 –dual system- 로 일주일에 2일은 현장에서 일하고 2일은 학교에 가는 식으로 시행이 되고 또 실습을 받은 곳에서 대부분 취업이 됩니다. 이는 한국의 형식적인 실습, 인턴 제도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이런 독일형의 내실있는 직업교육을 실시할 경우 대학진학율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측면은 기업가들한테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우선 임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본인도 유리한 것이 직업교육을 받으면 대학교육보다 거의 4~5년 정도 빨리 사회진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직업학교 졸업자•고졸자 등과 대졸자의 연봉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전자가 더 오래 일하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어서 생애 총 수익은 상당히 근접하게 됩니다. 공부 하기 싫어하고 공부에 적성이 안 맞는 사람들은 실업학교나 직업학교에 입학하여 빨리 독립하고 사회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제도(마이스터 제도) 등을 잘 살리면 기술교육,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② 대학 입학 자유와 내실(內實)있는 직업교육의 장점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수도권 기업과 지방 기업 간의 임금의 차이입니다.

입시위주, 암기위주, 문제풀이 요령 위주의 현행의 대학 입시•경쟁•교육을 폐지하고 자유교육, 실질교육을 실시할 경우 좋은 점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 활발해지고 따라서 창업과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의 개발이 많아집니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은 중소기업의 세계 챔피언입니다. 이는 위에서 말한 교육 시스템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지방•수도권의 차이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진학을 하고 취업도 할 경우 당연히 결혼과 가정에 대한 비전을 다시 가지게 되고 출산율도 상승되고 고령화 사회를 늦추고 아니 반대로 다시금 인구 증가의 희망도 가질 수 있습니다.

2024. 01. 06 군자동 안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