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r>
<br>
답변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br>
<br>
첫번째..
<br>
<br>
한벌물품의장등록출원과 관련해서
<br>
한벌물품의 구성물품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이외의 물품을 포함하여 출원한 경우의 거절이유는 뭔가요..?
<br>
법12조 이외에 법11조1항에도 위반된 건가요..?
<br>
<br>
---
<br>
답변::
<br>
<br>
한벌이 성립요건을 결한 경우 결국 다의장을 1출원한 경우이므로 1의장 1출원 규정에도 위배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19조1항1호 분할 가능합니다.
<br>
<br>
<br>
<br>
두번째..
<br>
<br>
갑이 의장A를 판매하고 이후 법8조를 이용하여 출원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의장A에만 유사한 의장B를 창작하고 의장A를 기본의장으로 하여 유사의장등록출원한 경우인데요..
<br>
의장B의 유사의장등록출원은 의장A의 출원전 공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나요..? 아니면 유사의장등록출원의 경우에도 법8조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가요..?
<br>
<br>
---
<br>
적법한 유사의장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신규성, 선원주의의 예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는 기본의장 뿐만 아니라 기본의장에 유사한 의장이라도 무방합니다.
<br>
유사의장에 대해 신규성의제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br>
<br>
<br>
<br>
<br>
세번째..
<br>
<br>
조립완구의 경우 구성각편의 하나가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합성물과 그 구성각편의 유사여부판단은 완성품과 부품의 유사여부판단에 준하여 판단한다고 심사기준에 기재되어 있잖아요..
<br>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셨으면 하고요..
<br>
---
<br>
구성각편 하나가 독립성이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레고)가 있죠. 이 때 레고 세트는 완성품, 레고 각편 하나는 부품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br>
<br>
<br>
<br>
---
<br>
조립완구의 경우 완성형태가 단일한 경우에는 1의장등록출원할 수 있고 완성형태가 다양한 경우에는 1의장등록출원할 수 없잖아요..
<br>
그렇다면 1의장등록출원할 수 있는 조립완구는 그 완성형태가 단일한 경우일텐데, 이 경우에는 그 구성각편의 하나가 의장등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나요..?
<br>
---
<br>
구성각편 하나는 물품성이 없죠. 조립완구 자체로 1출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br>
<br>
다만 완성형태가 다양한 경우 레고 같은 경우는 각편 각각이 부품 취급을 받으므로 각편 여러개를 1출원으로는 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레고 세트 자체는 하나의 완성품으로 1출원 가능합니다.
<br>
<br>
<br>
<br>
<!-- -->
1번은 12조, 11조1항이 거절이유가 되는 것이고// 2번은 기본의장출원전 기본의장의 공지가 유사의장출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3번은..앗! 레고세트자체가 1출원이 가능한가요? 레고는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로 1출원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
첫댓글 두번째 질문에서요... 자신의 의장은 인용의장이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왜 신규성의제주장이라는 구제제도가 필요한가요?
1번은 12조, 11조1항이 거절이유가 되는 것이고// 2번은 기본의장출원전 기본의장의 공지가 유사의장출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며// 3번은..앗! 레고세트자체가 1출원이 가능한가요? 레고는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로 1출원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
(변시생님) 적법한 유사의장만 그렇단 말입니다. (고수님) 레고세트 자체는 문제 없구요,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라고 적힌 건 레고 각편 그냥 여러개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