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 [ 인천운전면허구제 사례 입니다. ] 인천운전면허취소구제 , 운전면허구제행정심판 인천음주운전구제, 운전면허취소구제 방법

[행정사]

( #음주운전구제 #인천음주운전구제 #부천음주운전구제 )

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만 보더라도 벌금이 많이 올라 일단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0%이상 나오면 최하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반성문 #음주운전탄원서 #음주운전서약서 )

(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반성문#음주운전탄원서 #음주운전서약서)

또한, 이와는 별개로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운전면허취소 에 대한 구제 방법은 현행법상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한번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을 제기 한다고 해도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취소 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터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많은 노력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모두 서면 심리가 대부분이므로 서류작성을 잘 해야 합니다. ( #인천운전면허취소구제 #인천운전면허구제 #인천면허구제 #인천운전면허취소구제 )

( #인천음주운전구제 사무소 입니다. #인천운전면허구제 )

오늘은 2022년 6월 21일 심리하고 어제발표(2022년 6월 22일)된 저희 대한행정사무소 에서 진행한 #인천운전면허구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구제 )

( #음주운전구제 #인천음주운전구제#인천면허취소구제 #인천행정사)

인천음주운전구제 사례

청구인은 인천경찰청장으로 부터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근 11년 동안 음주운전 한 번 없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오다가, 사건 당시 소주를 마시고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지만 배정이 안되어 큰길가로 나오다가, 단속중이던 경찰로 부터 인천광역시 소재 노상에서 #음주운전 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되었으나, #음주운전구제 방법으로 #음주운전행정심판 제도가 있다는 것을 평소 알고 있어, 저희 인천 소재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상담 의뢰 신청하여, 음주운전행정심판 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 건에 대해 "일부인용"구제 됨.

( #음주운전  #음주운전구제 #인천음주운전  #인천음주운전구제 #인천면허취소구제 #인천운전면허구제 #인천운전면허취소구제 )

1.사건번호 : 202202123

* 심리기일 : 2022년 6월 21일(재결발표 : 2022년 6월 22일)

2. 청 구 인 : 유*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경찰청장

4. 운전경력 : 근 11년

5. 운전면허 종류: 제 1종 보통 운전면허(음주운전으로 1종류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1종류의 운전면허가 "일부인용" 으로 구제 됨)

*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 #인천행정사 #인천행정사사무소 #행정심판 )

6. 상 황

: 청구인은 사건 당시인 2021년 12월 23일 18:30경, 회사 동료들과 단합차원에서 만나 저녁식사 겸 반주로 소주 반병(4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않기 위해 카카오대리운전 등 3곳이나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연결이 안되어, 당시 있던 골목길인지라 번화가 쪽으로 가면 길거리 운전기사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길가쪽으로 약 100-200m 정도 나가다가, 당일 22:33경, 인천광역시 소재 노상에서 단속중이던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윤창호법에 따른 개정 법이 적용,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도로교통법 제 93조의 법규를 적용, 이 사안에 대해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되었으나,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음주운전구제 신청을 위해 행정심판 상담과 의뢰를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2년 6월 21일 심리재결(재결발표 : 2022년 6월 22일 발표) 음주운전행정심판 심리 재결 결과 "일부인용" 구제 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생명줄과 같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살아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구제 되었음.( #인천운전면허구제 #인천운전면허취소구제 #인천음주운전구제 됨)

( #인천행정사 #인천행정사사무소 #인천음주면허구제 )

7. 조 치

: 경찰에 조사를 받기 전부터 대응을 하였고, 음주운전구제행정심판 을 제기,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과,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비록 만취수치였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생계형이며, 이번 사건으로 인적물적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어필하였음.

( #인천음주운전  #인천행정사 #인천음주취소구제 )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

#음주운전행정심판 결과 "일부인용(승소)재결(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 합니다.

재결서를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 합니다.

( #음주운전구제 #인천음주운전구제 #인천면허취소구제 상담 전화 )

다시 한 번 이번 #음주운전행정심판 에서 구제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 합니다.

( #음주측정 #음주운전채혈 #음주운전구제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상담하시면 행정심판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해 드리는 행정심판전문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 를 대행하고 있으며,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음주운전구제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 을 의뢰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지역(즉, 서울, 경기, 인천, 부천, 대전, 전북, 경북, 전남, 부산 김포 일산 안산 의정부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의뢰를 할 수 있고,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심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인천운전면허취소구제 #인천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 #음주운전구제 )

* 사무소 위치 : 인천 계산동 1062번지

                 ( 계양경찰서 정문 앞 )

* 상담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