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 아니게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만 보더라도 벌금이 많이 올라 일단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080%이상 나오면 최하 5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벌금 #음주운전반성문 #음주운전탄원서 #음주운전서약서 )
또한, 이와는 별개로 행정처분인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운전면허취소 에 대한 구제 방법은 현행법상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한번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심판을 제기 한다고 해도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취소 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부터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많은 노력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모두 서면 심리가 대부분이므로 서류작성을 잘 해야 합니다. ( #인천운전면허취소구제 #인천운전면허구제 #인천면허구제 #인천운전면허취소구제 )
오늘은 2022년 6월 21일 심리하고 어제발표(2022년 6월 22일)된 저희 대한행정사무소 에서 진행한 #인천운전면허구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음주운전구제 )
인천음주운전구제 사례
청구인은 인천경찰청장으로 부터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근 11년 동안 음주운전 한 번 없이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오다가, 사건 당시 소주를 마시고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지만 배정이 안되어 큰길가로 나오다가, 단속중이던 경찰로 부터 인천광역시 소재 노상에서 #음주운전 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 되었으나, #음주운전구제 방법으로 #음주운전행정심판 제도가 있다는 것을 평소 알고 있어, 저희 인천 소재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상담 의뢰 신청하여, 음주운전행정심판 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 건에 대해 "일부인용"구제 됨.
1.사건번호 : 202202123
* 심리기일 : 2022년 6월 21일(재결발표 : 2022년 6월 22일)
2. 청 구 인 : 유*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경찰청장
4. 운전경력 : 근 11년
5. 운전면허 종류: 제 1종 보통 운전면허(음주운전으로 1종류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1종류의 운전면허가 "일부인용" 으로 구제 됨)
* 특이사항 : 특이사항 없음.
6. 상 황
: 청구인은 사건 당시인 2021년 12월 23일 18:30경, 회사 동료들과 단합차원에서 만나 저녁식사 겸 반주로 소주 반병(4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않기 위해 카카오대리운전 등 3곳이나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연결이 안되어, 당시 있던 골목길인지라 번화가 쪽으로 가면 길거리 운전기사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큰 길가쪽으로 약 100-200m 정도 나가다가, 당일 22:33경, 인천광역시 소재 노상에서 단속중이던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윤창호법에 따른 개정 법이 적용,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도로교통법 제 93조의 법규를 적용, 이 사안에 대해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되었으나,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음주운전구제 신청을 위해 행정심판 상담과 의뢰를 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2년 6월 21일 심리재결(재결발표 : 2022년 6월 22일 발표) 음주운전행정심판 심리 재결 결과 "일부인용" 구제 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생명줄과 같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살아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구제 되었음.( #인천운전면허구제 #인천운전면허취소구제 #인천음주운전구제 됨)
7. 조 치
: 경찰에 조사를 받기 전부터 대응을 하였고, 음주운전구제행정심판 을 제기,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과,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비록 만취수치였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생계형이며, 이번 사건으로 인적물적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어필하였음.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
#음주운전행정심판 결과 "일부인용(승소)재결(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 합니다.
재결서를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 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음주운전행정심판 에서 구제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신 분들이 운전면허가 필요하여 상담하시면 행정심판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해 드리는 행정심판전문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 를 대행하고 있으며,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음주운전구제 운전면허취소행정심판 을 의뢰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나 지역(즉, 서울, 경기, 인천, 부천, 대전, 전북, 경북, 전남, 부산 김포 일산 안산 의정부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으로 의뢰를 할 수 있고,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심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인천운전면허취소구제 #인천운전면허구제 #음주운전 #음주운전구제 )
* 사무소 위치 : 인천 계산동 106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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