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캄보디아 농민 1천명 토지수탈에 항거 시위 (로이터통신 2010-3-19)

[울트라-노마드]

(보도) 로이터통신 2010-3-19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농민 1천명 토지수탈에 항거 시위

Cambodian farmers rise up over "land-grabbing"

기사작성 : Prak Chan Thul

(프놈펜/Reuters) - 거의 1,000명에 달하는 캄보디아 농민들이 금요일(3.19) 시위를 벌이고, 지역 기업이 자신들의 토지를 수탈하려 한다고 항의했다. 이 시위는 가난한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토지수탈 관련 현안들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일이다.

(사진: The Phnom Penh Post/Sovan Philong)

껌뽕 스쁘으 도의 우덩(Oudong) 군에 위치한 사건현장에서, 젊은 주민들이 목요일(3.18) 새총과 각목 등으로 무장하고 경찰의 재진입에 대비하고 있다. <프놈펜포스트> 역시 이 사건을 3월 19일자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프놈펜에서 48 km 떨어진 껌뽕 스쁘으(Kompong Speu) 도에서 발생한 이번 시위는, 사탕수수밭에 임시변통으로 지은 판자집들이 불탄지 하룻만에 발생한 것이다. 농민들은 해당 회사가 당국과 공모해서 자신들의 토지를 빼앗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로이터통신"과 전화 인터뷰를 한 마을주민은 말하기를, 일부 시위대가 "프놈펜 설탕회사"(Phnom Penh Sugar Company) 소유의 사무실들에 불을 지르려 했다가 취소했다고 밝혔다. "프놈펜 설탕회사"는 리 용 팟(Ly Yong Phat)(역주) 상원의원이 소유한 회사로, 캄보디아 정부는 이 회사에 대해 해당지역 토지 9,500 헥타르(약 2,870만평)에 대한 양허권을 부여한 바 있다.

(역주) 리 용 팟 상원의원은 캄보디아 굴지의 기업인 "리용팟 그룹"(Ly Young Phat Group: LYP) 회장이다. LYP는 현재 "KH모터스"(KH Motors)란 한국계 중고자동차 매매 기업과 합작하여, 꺼꽁 도에서 자동차조립공장을 짓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다. 이 회사는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설계한 모델을 들여와 조립생산하겠다고 예정하고 있고, 2010년 말부터 공장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 The Phnom Penh Post) "캄보디아인민당"(CPP) 상원의원이기도 한 "LYP그룹" 리용팟 회장의 모습. ▶

농부인 순 텡(Sun Theng) 씨는 이 토지에서 20년간 경작을 해왔고, 주민들은 1헥타르(약 3,000평) 당 100~200 달러의 약소한 이주보상금만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그들이 오두막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순 텡 씨는 자신들이 타당한 해법이 제시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 첨언하면서, "주민들이 회사측 제안을 거부했지만, 회사측에서는 '만일 안 받는다면 맨손으로 쫒겨날 것'이라 하면서 화를 냈다"고 말했다.

또다른 농부 사오 쪼은(Sao Choeun) 씨는 "회사측이 우릴 깔보고 있다. 1헥타르(약 3,000평) 당 200달러를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이냐"고 말했다.

거대한 양허권

캄보디아 정부는 유아기에 있는 경제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광업, 전력 및 발전, 농업 부문에 걸쳐 중국, 베트남, 한국의 기업들에게 대규모 토지양허권을 발급하고 있다. 또한 쌀, 고무, 설탕 등 생필품을 공급하고, 일자리 및 수출증대를 위해 농업, 광업, 에너지 부문의 현대화와 확장에 외국 자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과 국제 원조제공처들은,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이 농지 및 도시 부동산의 매매 및 임차에 있어서, 외국 및 국내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강제철거를 수행한다는 비판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다.

수요일(3.17)에는 캄보디아 국내인사들이 나서서, 정부에 대해 현재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서 외국 및 국내 기업들에게 발급한 수백건의 양허권을 보류시키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사진) 캄보디아 상원에서 제공하는 리용팟 회장의 사진.

토지수탈 문제는 캄보디아 투자자들이 가지는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캄보디아에서는 토지거래가 적법한 절차보다는 때때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동의를 통해 이뤄지기도 한다.

캄보디아 국내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의 쳉 소포(Chheng Sophors) 씨는 토지분쟁은 점점 더 일상적으로 빈발하고 있고, 이 문제를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양허권을 발급하기 전에 정부가 해당지역 공동체에 가해질 충격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수행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껌뽕 스쁘으 도의 깡 히엉(Kang Heang) 도지사는 주민들이 회사측에 대해 최소 2만 달러 이상의 가격을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권단체들과 경쟁업체,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해당토지가 국유지이고 거래 역시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들을] 구속시킬 것이라 말했다. 그는 "새로운 투자가 있으면, 이런 일은 자연스레 발생하는 법이고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편집 : Martin Petty

(크메르의 세계 해설) 이번 문제에 거명된 리용팟 회장은 토지수탈과 관련하여 특히 많은 지목을 받은 인물이다. 이하의 기사는 2008년 9월 14일자 태국의 <방콕포스트>(The Bangkok Post) 기사내용이다. 그는 "팟 수파파"(Phat Suphapha)라는 태국식 이름도 갖고 있어, 그의 가계가 태국에서 이주해왔다고 추정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그가 소유한 "꺼꽁 인터네셔날 리조트 클럽"(Koh Kong International Resort Club)이 "꺼꽁 특별경제구역"(Koh Kong SEZ) 개발권을 갖고 있기도 하다.

(보도) The Bangkok Post 2008-9-14 

캄보디아인민당에서 상원의원으로 활동하는 태국인

Thai serving as Senator in the Cambodian CPP party

꺼꽁(Koh Kong)에서 진행되는 주요한 개발사업의 배후에는 리용팟(Ly Yong Phat)이란 사업가가 위치하고 있다. 2006년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서 주민들을 쫒아냄으로써, 그가 여러 인권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일은 그다지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다.

팟 수파파(Phat Suphapha)란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는, 현재 집권 "캄보디아인민당"(CPP) 소속 상원의원이고, 캄보디아 내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캄보디아 최고 권력층 다수를 자신의 친분관계 속에 두고 있기도 하다. 

리용팟 회장은 꺼꽁 도, 스라에 엄뻘(Srae Ambel) 군, 찌코르(Chi Khor Leu) 면에서 250가구의 주민들을 강제철거시켜, 2006년 9월 19일 "아시아인권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AHRC에 따르면, 이 강제철거에는 "캄보디아 왕립헌병"이 개입했고, 주민들의 농경지를 갈아업고 주택들을 불도우저로 파괴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총상을 입은 2명의 주민들을 포함하여 7명이 부상을 당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리용팟 회장 소유의 "농업면세점 개발회사"(Agriculture Duty Free-Shop Development Company)에 대해, 해당지역에서 건당 1만 헥타르(약 3천만평) 규모의 토지양허권을 2건이나 발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1979년 이래로 그곳에 살고있던 사람들이다.

이 강제철거에 대해 2006년 10월에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 "글로발 위트니스"(Global Witness), FORUM-ASIA, "아시아인권위원회"(AHRC), "국제인권연맹"(Int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리용팟 회장은 주민들에 대해 1헥타르(약 3천평) 당 5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인권운동가들이 나중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해당토지의 공정한 시장가격은 1헥타르 당 500~1,000달러 수준으로 드러났다.

(사진) 크메르어 신문 "스럴란 크마에"(Sralanh Khmer)에서 보도한 2006년 당시의 사진. 좌측 사진은 프놈펜으로 와 항의집회 중인 주민들의 모습이고, 우측은 리용팟 회장의 모습이다. 

  상위화면 바로가기 : ☞ "캄보디아 2010년 사회분야 기사목록"

[허의철학]

악마는 마음속에서만 활동하지만 악마의 탈을 쓴 인간은 현실에서 악행을 자행하고 있군요.ㅠㅠㅠ

[울트라-노마드]

그나저나 꺼꽁의 자동차조립공장이란 게, 비교적 노후모델 혹은 양산형 모델을 조립생산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세계 최고의 자동차회사라고 주장하는 "현대자동차"가..... (주요한 보도를 통해 이들이 주장하는 바를 보면) .... 현대자동차가 이 공장의 경영과는 무관하지만.... 설계도 정도는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 꼭 이따위 인간이 경영하는 코딱지만 한 공장에 설계도를 제공해줘서 도대체 얼마나 더 큰 국제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건지 말이죠... 그런게 과연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의 이상이나 가치와도 부합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