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태크[9]-절세 핵심 지식(출처-납세자 연맹)

<<절세 핵심 세법지식>>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의 추가공제,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사람(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다른 사람(아내)이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는 부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님 소득공제는 한 사람이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모두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로 선택가능 한 공제항목은 부부 양쪽으로 적절히 배분하여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추어야 한다. 과세표준 구간별 절세비율 구 간 근로자 과세표준금액 절세비율(a) A : 0 B : 555 만원 이하 4.95% C : 555 만원 초과1,000 만원 이하 6.9% D : 1,000 만원 초과 1,166 만원 이하 13.9% E : 1,166 만원 초과 4,000 만원 이하 19.8% F : 4,000 만원 초과 8,000 만원 이하 29.7% G : 8,000 만원 초과 39.6% *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1,166만원이하)에서는 소득공제의 증가에 따라 산출세액이 감소되고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줄어들어 그만큼 절세금액이 감소됨, 위 표의 절세금액은 실제 절세금액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환급금액은 연봉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종합소득과세표준금액이 많을수록 환급금액이 많다. ■소득금액 100만원 개념 배우자 및 부양가족공제 요건 중 소득금액의 개념은 연봉 또는 수입금액이 아니고 근로소득공제(근로자) 또는 필요경비(사업자)를 뺀 개념이므로 주의해야 함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자인 경우의 소득금액 100만원의 개념 근로소득금액 계산 산식 = (연봉-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2번 (총급여)에서 23번 근로소득공제를 뺀 ☞24번금액을 말함.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연봉이 6,904,761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 가능함. 다만 건설현장, 파트타임등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일당 6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 해주기 때문에 배우자가 일용직인 경우에는 대부분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 부모님, 형제자매, 자녀의 연봉이 6,904,761원 이하면 기본공제요건 중 소득요건이 충족됨 ※ 690만원(총급여) - 590만원(근로소득공제 : 500만원 + 190만원 x 47.5％) = 100만원 ■소득공제별 세테크 ※ 아래 내용은 배우자의 연봉이 6904,761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자녀, 부모, 형제자매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1) 남편의 연봉이 1000만원이하 : 아내쪽에서 공제 (2) 배우자간 연봉 차이가 많거나 소득공제가 적은 경우 : 연봉이 높은 배우자쪽에서 공제 (3) 배우자간 연봉차이가 많지 않거나 소득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 : 공제항목은 부부 양쪽으로 적절히 배분하여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추어야 한다. ♣ 자녀양육비공제 (1)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 교육비공제와는 중복적용이 안되므로 유리한 공제 선택적용,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비가 50만원을 초과한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2)교육비공제를 받는 경우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부부 중 유리한 쪽으로 공제 신청 ♣ 보장성 보험료(자동차보험료, 종신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 (1)배우자 보장성보험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보험을 본인만 공제가능 함,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배우자 양쪽 모두 공제 안 됨, 종신보험을 남편이름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통 연100만원 공제 한도를 초과하므로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장성 보험은 아내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함(아내가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을 아내 이름으로 가입하고 가족운전자한정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을 선택하여 가입하면 유리하고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여자의 보험료가 더 싸다) (2)자녀의 보장성 보험 보험료를 지출한 계약자인 사람이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를 유리한 배우자 명의로 해야 함,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부부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공제 가능 (3)부모, 처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포함)의 보장성보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은 보험계약자를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 명의로 해야 공제 받을 수 있음. 따라서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기본공제를 유리한 쪽 배우자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요함 ♣ 의료비공제 (1) 배우자 의료비 ①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과 나이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부부 각각 되어 있더라도 의료비를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면 절세효과가 높은 배우자쪽의 연말정산에서 몰아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공제는 의료비를 직접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카드명의자가 공제해야합니다. ② 의료비공제는 최저한도가 있어 연봉의 3％를 초과한 금액만 소득공제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지출이 작은 경우에는 연봉이 작은 배우자 쪽에서 공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음. 예를 들어 남편연봉 3천만원(연봉의3% 90만원), 아내 2천만원(연봉의 3% 60만원), 의료비지출 80만원이며 아내 쪽에서 의료비공제를 하면 20만원이 소득공제 되나 남편 쪽으로 영수증을 제출하면 1원도 공제 못 받음. (2) 자녀의료비 ① 연령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부부중 유리한 쪽으로 몰든지, 선택하여 공제 가능(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명의의 배우자가 공제해야 함) (3) 아버지, 장인, (외)할아버지, 어머니, 장모, (외)할머니의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인 부모님 의료비는 부모님을 기본공제한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유리한 쪽 배우자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요함 (4)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의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인 형제자매 기본공제한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유리한 쪽 배우자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요함 ♣ 교육비공제 (1) 배우자 교육비 배우자교육비는 공제 안 되고 배우자 각자가 공제받아야 함 (2) 자녀 교육비 ① 기본공제를 누가 받은 지에 상관없이 부부 중 유리한 쪽으로 공제 가능함 (3)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의 교육비 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인 경우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교육비는 유리한 배우자 쪽으로 공제 가능 ② 대학생인 경우 같이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퇴거한 형제자매의 등록금을 대준 경우에는 유리한 배우자 쪽으로 공제 가능함, 특히 대학등록금은 보통 500만원 이상이므로 절세효과가 크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1) 공제 요건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기본공제대상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면 됨)이 있는 세대주(12월31일 현재)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자(1주택소유자) (2) 일반적인 세테크 ① 세대주인데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12월 31일 전에 형제나 부모 중 한사람의 주민등록을 옮기면 됨 ② 세대주가 아닌 경우 : 세대주는 남편에서 아내로, 아내에서 남편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 세대주인지 여부는 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여 판단하므로 12월말일전에 변경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 주택취득 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주택취득 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선택적용 ① 대상근로자 : 2001.10. 31.이전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국민주택을 구입하여 종전의 주택취득 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와 2000.11.1.부터 시행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모두를 충족한 경우 ② 내용 : 주택취득 차입금원리금상환공제는 2005.12.31.까지 계속 적용이 가능하여,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규정과 중복적용되는 경우에는 선택하여 하나만 적용 가능 절세포인트 : 아래의 소득공제 A, B 계산방법 중 유리한(소득공제액이 많은)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A방법〉 차입금의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의 40％ 〈B방법〉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지급액 전액 ♣ 기부금공제 ① 근로자 본인명의의 기부금만 공제되고 배우자명의의 기부금은 공제 안 되므로 사전에 유리한 배우자 명의로 기부한다. ② 지정기부금은 공제되는 최고한도가 있으므로 기부금 공제한도를 미리 계산하여 한도초과 기부금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한다. -공제한도 : (연봉-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10％ <계산 사례>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금액)은 1800만원(3000만원-근로소득공제 1200만원)이므로, 교회기부금이 300만원 지출하였다면 기부금 한도인 180만원만 공제된다. 따라서 맞벌이부부라면 한도초과 금액인 120만원은 배우자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이 좋다. ♣ 신용카드공제 (1) 배우자의 신용카드사용액 공제 ① 일반적인 세테크 신용카드 공제는 부부 각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각각 공제받는다. 또한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에도 각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절세비율이 높은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두장 만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한 장씩 사용하면 유리하다. [사례] 아내의 연봉이 1천만원이하가 예상되는 경우 아내는 소득공제를 안받아도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기 때문에 남편 카드를 두장 만들어서 한 장을 아내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례] 아내가 올해 7월말에 퇴직했는데 연봉이 690만원을 넘는 경우 8월부터는 남편 카드를 두장 만들어서 한 장을 아내가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배우자 한쪽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10%가 안 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용카드공제는 최저한도가 있어 연봉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20%가 소득공제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용액이 많은 배우자쪽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 신용카드공제액이 최고한도인 500만원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한도초과가 예상되는 사용금액부터는 배우자 카드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에 최고한도를 공제받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2800만원임. 따라서 2800만원을 넘는 금액은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 (2)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부부 중 유리한 쪽으로 공제 가능함 (3) 아버지, 장인, (외)할아버지, 어머니, 장모, (외)할머니의 신용카드 사용액 나이에 관계없이 소득이 없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는 부모님을 기본공제한 배우자가 소득공제를 해야 한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유리한 쪽 배우자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요함 ♣ 장기주식저축세액공제 장기주식저축과 같은 세액공제 상품의 세액공제 혜택3000만원 불입액에 대한(2002년은 불입액의 7%인 210만원공제)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뺀 금액이 210만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연봉)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상품으로, 연봉이 적거나 또는 소득공제가 많아 산출세액이 적은 근로자는 가입으로 인한 세환급이 없거나 적습니다. 배우자의 산출세액이 적을 때에는 세액공제 상품에 가입할 때 배우자 양쪽으로 불입금액을 나누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