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환자 장해등급 하향판정,19일부터 단식투쟁 돌입, 강력 반발

[백두-정하준(13)]

2010-07-20 오전 1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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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환자 장해등급 하향판정,
19일부터 단식투쟁 돌입, 강력 반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환자들의 뜻 전달

근로복지공단 및 공단심사위에 재심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300여명의 진폐환자들에게 하향판정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강원남부지역 2500여 재가(在家) 진폐환자들이 하향판정은 승복할 수 없다며 반발, 19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 19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 진폐환자들.

진폐환자 고 모씨(영월)는 지난 2007년에 진폐장해 7급 05호로 판정을 받았다. 또한 올 호 정밀검사를 한 병원에서는 심폐기능과 병형이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몸 상태로 판정받았으나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통지에는 의증환자로 판정, 진폐장해연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 광산진폐권익연대 사무실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진폐환자들

특히 이러한 의증환자로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결정된 진폐환자들은 300여 명에 달하며 이들중 진폐상담소를 찾은 사람들만 지난 1년간 50여명이 넘고 있다. 이같이 많은 진폐환자들이 하향판정을 받자 근로복지공단 진폐심사위원회의 판정에 반발하며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광산진폐권익연대(회장 최순길) 태백지회 사무실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특히 이들 진폐환자들은 태백 영월 평창 정선지역에는 재가 진폐환자가 2500여명이며 병원요양환자가 80여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단식농성을 하면서 이번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이 진폐 심사의 부당성과 문제를 알리고 재해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의 하향판정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들 진폐환자들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엉터리 진폐하향판정 전면 금지, 2007년 1월 이후 하향 판정자 전원 구제방안 마련, 진례의증에겐 ‘문화생활비’ 5년 동안 지급, 병원 요양환자 기득권보장하고 요양환경 처우 개선, 당선되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면담을 적극 주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최순길 회장

최순길 회장은 “이번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환자들의 염원인 하향판정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하향판정을 받은 300여명이 진폐심사위원회 앞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진페심사의 부당성과 문제점에 대해 회원 모두가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