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중랑구 서명부 열람 결과입니다~

지난주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서명용지에 대한 중랑지역의 열람 활동이 있었습니다. 야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연일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중랑구는 총 71권(전체 유권자의 10%나 해당하는 약 35,500여명 서명 참여)이 대상이었습니다.   서명 위임인들이 각종 모임이나 단체 명단을 보고 베꼈는지 동일필적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 사람의 필적으로 수십장의 서명지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중에는 본인도 모르게 서명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 지인 중에는, 모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과 신내00단지 입주자 동대표 2인인데 전체적으로 열람자들에게 확인하면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내00단지 입주자 동대표께서는 “주민센터(동사무소)와 통반장 그리고 각 사회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서명도 그들이 알아서 작성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서명부는 원천무효”이고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사람을 꼭 찾아달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이 명의도용은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이나 주민투표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명의도용이 많아서 우선 내일 시민단체들이 이 서명을 추진한 보수단체를 고발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소 불량이 많았는데 동명이나 번지수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명인 어떤 분은 다른 날짜로 해서 세 장이나 작성했던 것도 발견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사실은, 서명용지 번호란은 작성하지 않는 곳인데 ‘2번찬성’ 또는 ‘2’라고 표시한 게 심심치 않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즉, 서명용지 윗부분 설명에 ‘1)하위 50%까지 점진적 무상급식’ 2)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 전면실시‘라는 부분을 보고 2번 즉 전면적 무상급식을 찬성한다고 서명을 한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동네에서 한 학부모에게 물어보니, 주변에는 무상급식 찬성 서명인줄 알고 작성한 분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참 허술하고 황당하고 엉망인 서명용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들에게 직접 작성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만이 이 주민투표 청구 서명지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래는 오늘까지 제가 취합한 결과입니다.   [ 민주당 중랑갑지역위원회 열람 결과 ] - 총 36권(18,000건)을 소속 시의원·구의원·대의원 등이 열람한 결과 4300여건 문제 - 유형별 통계는 추후 통지   [ 민주당 중랑을 열람 결과 ] - 총 24권(12,000건)을 소속 지역위원장·시의원·구의원·대의원 등이 열람 - 자세한 통계는 지구당 차원에서 취합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박홍근/허명(중랑희망연대) 열람 결과 ] - 총 5권(2,500건) 열람 결과 1,179건의 문제 확인 - 유형별 : 동일필적(허위서명의혹) 485건, 주소불량(구명·동명 불양 및 번지수 미기재 등) 293건, 서명불량(필적 다르거나 정자 아닌 경우 등) 401건   [ 전권희/김금주/강명신(민주노동당,중랑희망연대) 열람 결과 ] - 총 4권(2,000건) 열람 결과 732건의 문제 확인 - 유형별 : 동일필적 435건, 대리서명 및 서명불량 110건, 주소불량 184건, 날짜누락 3건   [ 박수영(진보신당) 열람 결과 ] 1. 총 2권(1,000건) 열람 결과, 총 548건 (271건, 277건)의 잘못된 서명양식 발견 및 이의신청 완료 2. 유형별 통계   2-1. 잘못된 주소 : 총 39건 (19건, 20건)   2-2. 동일필적 : 총 246건 (20건, 226건)   2-3. 대리서명 (성명과 서명의 필적이 다른 경우) : 총 170건 (145건, 25건)   2-4. 무효서명 (흘림체, 사인, 한자서명 등 정자사명 아닌 경우) : 총 89건 (85건, 4건)   2-5. 기타 : 주민번호 미기입 2건 (1건, 1건), 성명기입오류 (한자성명기입) 2건 (1건, 1건), 서명지시의혹 (성명, 주민번호 입력란에 형광펜 등으로 동그라미, 세모 등의 마킹흔적)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