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재분쟁조정 촉구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

[상황실장]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재분쟁조정 촉구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4. 08. 13(화) 오전 11시       □ 장소 : 금융감독원(여의도)

금감원 해도해도 너무한다.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피눈물 잊지 말라

벌써 6년 ‘이복현 금감원장은 약속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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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및 목적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는 8. 13 금융감독원 앞에서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재분쟁조정 촉구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해태와 무관심, 피해자 외면행위를 규탄했다.

2)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해 8. 24 금융감독원이 약속했던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재 분쟁조정 개최는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복현 금감원장과 금감원의 약속지체를 규탄하고, 조속한 재 분쟁조정을 촉구하였다.

3)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당시 야심차게 사모펀드문제를 다시 들여다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검사와 제재를 약속한바 있다. 이후 지난해 8. 24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검사 결과에서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혐의가 확인’되었으며 해당 자산운용사의 경우 ➊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➋ 펀드자금 횡령 ➌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4) 검사결과 발표 후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하여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 ‘추가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희망을 품은 피해자들과 대책위는 9. 6 재 분쟁조정 촉구 기자회견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9. 11 금감원 분쟁조정 3국에서 민병덕 국회의원(안양동안구갑)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당시 현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해외 감독당국(SEC) 입수자료 등 추가적인 확인을 거쳐,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5) 지난해 10. 24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회의원(창원시 마산회원구, 현 정무위원장)은 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발표사실을 환기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지적하였고, 빠른 피해회복을 촉구한 바 있다.

6) 그러나 금감원은 자신의 약속과 국회에 보고한 이행 계획과 현 정무위원장의 지적사항을 현재까지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의 용두사미 식 약속위반은 결국 사건으로 사건을 덮어버리면서, 시간만 벌고 있다는 비난과 의혹을 피할 수 없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은 아예 개최하지도 않고 있다. 분쟁조정 민원을 제기한지 4년이 넘도록 피해자들의 민원서류는 금감원 창고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다.

7) 현

재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은 2019. 4 환매중단된 후 5년, 최초 계약후 6년이 지나도록 이자는커녕 원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육체적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이 사건 펀드에 투자한 피해 법인과 개인들은 사업도산과 가계파산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8) 2021. 5. 24 금감원 분쟁조정 결과 내놓은 배상비율 산정기준에 따라 기업은행과 합의(사적화해)를 할 수도 있었지만, 절반가까운 피해자들은 이미 무효가 된 분쟁조정결정안(당시 분조위 조정결정안은 대표사례자가 불수락하여 무효가 된 바 있음)을 가지고 기업은행이 추진해온 편법적인 사적 화해를 수용하게 되면 기업은행과 금감원에 면죄부를 주고, 잘못된 결정에 굴복하는 관행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금 100%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는 의지의 일환인 것이다.

9) 현재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장하원 등 피고인 3인에 대하여 사기혐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하여 서울금융범죄수사대에서 사건 수사를 진행하고 남부지검에서 기소한 사기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대법원 상고심(사건번호 대법원 2024도3248)에 계류되어 현재 심리가 진행중이다. 또한 금융 증권범죄 합동범죄수사단에서 장하원 윤*규 등 피고인 4인에 대하여 사기적부정거래 및 배임수재혐의로 기소한 또 다른 사건(사건번호 2023고합533호)은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재판장 양환승)에서 7차례 공판이 진행되었고 오는 8.16 10시 313호 법정에서 8차 공판이 집중 심리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10) 법원의 형사재판은 피고인 장하원 등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엄밀하게 따지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범의에 대하여 필요한 증거 채택에서 보수적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글로벌채권펀드 관련 사건의 경우 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결정적인 핵심 증거들이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아 유죄입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11) 현재 기업은행과 금감원은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면서 시간만 벌고 있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것은 금감원의 핑계에 불과하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상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결정으로 사적화해를 권고하는 수준의 결정이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밝혀진 내용과 금감원이 검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분쟁조정 결정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 특히 지난해 8. 24 금감원의 발표를 통해 새롭게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피해자들에게 글로벌 채권펀드를 판매하기 전(前) 2017. 9 검은머리 미국인 엘리엇 강이 이 사건 펀드의 기초자산인 QS의 채권 부실 상태를 알고 있었으면서 채권의 액면가(5,500만불)로 매입하는 대가로 불법성 자금(42만불, 약6억)을 수수한 행위를 밝혀내었다. 이후 금감원이 美 SEC로 부터 제대로 확인만 했다면 이 사건 펀드는 3중 기망에 의한 계약 무효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12) 피해자들과 대책위는 디스커버리펀드 사건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증거와 판결을 바탕으로 대법원 판결이후 민사재판을 제기할 계획이다. 계약무효 시점으로부터 6년간 취득하지 못한 법정 이자와 손실에 비춰 민사소송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법정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과 달리 전문증거에 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민사(손해배상)소송에서는 결정적인 증거자료들이 채택될 여지가 있어, 소송으로 충분히 다퉈볼 만하고,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13) 감사원은 지난 2022년 6월 금감원에 대하여 ‘디스커버리펀드 부실검사 의혹’에 대하여 감사를 착수하였으나 현재까지 감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기 바란다.

14) 금감원은 지금까지 디스커버리펀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목마르게 기대하는 진실과 사후수습에 대하여 속시원히 답을 내놓은 적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 유독 디스커버리펀드 대하여 처음부터 미심쩍게 업무처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이후 다른 모습을 기대하였으나 전임 금감원장 보다 더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더욱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실망감이 크다.

15) 피해자들의 요구는 환매중단 이전에 이미 채권의 부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투자자에게 안전하다고 속여서 판매한 장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장하원 등 피고인들이 몰랐다고, 사기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이라면 이는 3중 기망 또는 3중 착오에 의한 계약 무효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본다.

16) 기업은행 등 금융사들은 해마다 증가하는 높은 실적과 배당금 잔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믿고 거래해왔던 피해자들을 유령 취급하며 외면하고 있다. 정부와 금감원, 기업은행은 더 이상 사태를 미루지 말고 원금 100% 반환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사모펀드에 대하여 재분쟁조정을 개최하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하라.

2. 개요

● 제목: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재분쟁조정 촉구 금감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 08. 13 화요일 오전 11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 주최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 발언 및 순서

- 사회 이의환 상황실장

- 발언

△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최창석 위원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장)

△ 기자회견문 요약 낭독 조순익부위원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부위원장)

● 문의 : 이의환 상황실장(디스커버리 대책위) 010-7373-4472

3. 각 언론사의 적극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 금융정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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