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범 판사 우리법연구회

[강진성]

바성연, 1인시위 등 항의 계속

▲한 시민이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청소년 관람불가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던 이광범 판사가 진보 성향 판사들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 성(性)문화를 위한 국민연합(바성연)은 이에 지난 성명서 발표에 이어 1인시위 개최 등으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이광범 판사는 우리법연구회가 날개를 달았던 참여정부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에 발탁됐다. 진보넷은 이광범 판사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같은 광주일고 출신이며,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대법원 인사실장을 지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광범 판사는 지난 1월 용산 방화참사 미공개 기록을 형법을 어기고 피고인들에게 공개해 불법성 논란으로 법조계 안팎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SBS 사옥 앞에서 한 시민이 1인시위를 열고 있다.

바성연은 영화 <친구사이>와 SBS TV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 등 문화를 타고 동성애가 확산되는 사회 움직임에 반발,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 과천정부종합청사, SBS 사옥 등에서 1인시위를 열고 있다.

이들은 특히 “동성애가 나쁘다는 교육도 못하게 하느냐”며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을 결사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