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급여 압류 한도 220522 [동네통]

[동네통]

민사집행법령에서는 임금, 퇴직금 등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급여채권액은 4대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임금 압류 금지액

      (1)  월 급여채권액이  185만원 이하  :  월급 압류 불가

      (2)  월 급여채권액이  185만원 초과~370만원 이하  :  185만원  압류 불가

      (3)  월 급여채권액이  37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  :  1/2  압류 불가

            ex.  월 급여채권액이  500만원인 경우,  압류금지금액 250만원(500만원 X 1/2)을 뺀 나머지 2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음.

      (4)  월 급여채권액이  600만원 초과

            [월 300만원 + {(월 급여채권액의 1/2 - 월 300만원) X 1/2}]  압류 불가

                ex.  월 급여채권액이 800만원인 경우,   압류금지금액 '350만원' [3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X 1/2}] 을 뺀 나머지   450만원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음.

2.  퇴직금 압류 금지액

      (1)  퇴직일시금  :  1/2  압류 불가

      (2)  퇴직 연금  :  압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