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 김수정 진술조서 증거열람공개 거부,,,,, 경찰은 검찰노예가 편하다????? 살인진압 덮어주니까????? 다른 것두 한통속이겠지요,,,,,

[경찰개혁연대]

그래 맞아요.

경찰수사권 독립은

못하는 게 아니구요.

안 하는 거랍니다,,,,,,,,

'용산참사' 변호인단, 피고 변론 전면 거부

공판기일 변경 불허에 항의

"검찰이 증거선별, 나쁜 선례에 일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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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날짜, 기자

2009-05-06 12:15 CBS사회부 강현석 기자

 

용산참사와 관련한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피고인들의 변론을 전면 거부키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속행된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공판기일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에 항의해 변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개정형사소송법 이후 수사기록을 포함해 검찰이 증거를 선별해서 제출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나쁜 선례에 일조할 수 없다"고 변론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용산참사 관련 수사기록 중 일부만 공개하자 이날까지 두 차례에 걸쳐 수사서류 공개를 요구하며 재판기일을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판 도중 30분 동안 휴정을 갖고 변호인단의 요구를 검토했으나, 이미 공개를 거부한 서류에 대한 재신청은 허용할 수 없으며 증거제시에 따른 판단도 같다는 이유로 공판기일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개를 거부한 기록은 김석기 전 서울청장, 김수정 전 서울청 차장 등 용산참사 당일 진압작전을 맡은 지휘부의 진술조서와 기동대원 진술조서, 경찰과 용역직원 간의 통화 내역 조회 기록 등이다.

이에 따라 용산참사 공판은 수사기록 공개거부- 재판불참- 변론 거부까지 이어지면서 파행이 계속될 전망이다.

wicked@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