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13-방폐장 국정감사 관련 보도자료

[미루]

** 보도자료 : 동영상 **

산업뉴스 : http://itstv.net/players/naver_player.asp?seq=5265&gubun=19

포항 MBC : http://www.phmbc.co.kr/bbs/news_view.php?newsno=200910130042

KBS 대구 : http://daegu.kbs.co.kr/news/news_01_01_view.html?no=2822799

** 보도자료 : 신문/인터넷 **

부실논란 경주 방폐장…지경부 공기연장 쉬쉬

여야 공사비증액 질타

경주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 방폐장 공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9개월 이상 숨겨왔다는 것이다.

13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은 “지경부, 한수원은 작년 9월 진입동굴 굴착 초기부터 암반상태가 예상과 차이가 있는 것을 인지했다”면서 “바로 다음달인 지난해 10월 초 한수원, 설계회사, 시공사와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사업관리점검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와 한수원이 경주 방폐장 공기지연 결과를 9개월이 지난 올 6월이 돼서야 발표하고, 지난 6~7월 실시한 진상조사단의 안전성 재조사가 정밀하게 실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도 “정부의 공사지연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부지적합성 조사는 단 한번 4개월 동안의 4공 시추조사로 끝났다”며 초기 부실조사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수원이 준공시점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 때 바로 공사기간을 재조정할 수 있었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쉬쉬하며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경주 방폐장 공사연장으로 700억원의 예산이 추가된다는 정부와 한수원 발표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명규 의원은 “향후 공정률 재산정과 시공진행에 따라 공사비 증액분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또 “한수원이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울진 원자력발전소 임시저장고는 이미 작년 말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적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경고했다. 울진 원전의 저장고 수용능력은 1만5329드럼이지만 올 6월 기준 1만5957드럼이 저장돼 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의 입장은 경주 방폐장 인수시설에 방폐물을 적재하겠다는 것이지만 해당 주민과 시의회의 반발로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현숙 기자/newear@heraldm.com

조승수 “국회차원서 경주방폐장 부지안전성 검증단 꾸려야”

방폐장 처분동굴(사일로) 위치변경 검토는 부지심각성 스스로 드러낸 것

조승수 의원이 오늘 (13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국감에서 “경주 방폐장 부지의 안전성을 검증을 위해 국회차원에서 부지안전성 검증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조승수 의원은 “일부 처분동굴(사일로)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암반 4-5등급이 분포하고, 지질적합도 조사 등 모든 과정에서 부지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와 한수원만 부지안전성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학 지경부 2차관은 “지역공동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국회차원의 부지안전성 검증단은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했으나, 조승수 의원은 “지역공동협의체 운영만으로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조승수 의원은 또, 한수원 내부보고서와 처분동굴 변경지면도를 바탕으로 한수원이 경주 방폐장 처분동굴(사일로)의 기존배치 변경을 검토했던 사실에 대해 따져 물었다.

조승수 의원은 “5,6번 처분동굴(사일로)가 암반등급 4-5등급을 나타내고 있어, 위치변경의 불가피함을 한수원이 스스로 시인한 것”이라면서 “세부보완지질조사를 통해 새로운 부지를 시추한 목적을 밝혀야한다”고 말했다.

2009년 10월 13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 조승수 의원실

(2009국감)한수원 경주방폐장 안전성 은폐 등 ‘총체적 부실’

 기사입력 2009-10-13 12:16:34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공사가 안전성 은폐,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증액, 방폐물 인수저장시설 사용 지연 등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및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한수원이 경주 방폐장 건설부지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은폐하려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이날 경주 방폐장의 6개 처분동굴 배치도면을 공개하면서 “한수원이 경주방폐장 처분동굴(사일로)의 기존배치를 변경하는 최적배치(안)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처분동굴 배치도면에 따르면 6개 처분동굴 모두 기존의 위치보다 우상향된 곳에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한수원에서 받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성 분석보고서’란 내부자료를 보면 처분동굴 암반등급이 5등급일 때는 안전성 확보가 ‘불가’하고, 4등급도 국내외 대형 사일로가 건설된 사례가 없어 취약구간에 대한 지질분포를 고려한 안정성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현재 경주 방폐장 처분동굴 5번, 6번의 암반은 4∼5등급으로 나타나 위치변경의 불가피함을 한수원 스스로가 시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도 “한수원은 지난해 9월 진입동굴을 굴착할 때 암반상태가 당초 예상했던 ‘2등급’이 아닌 ‘4∼5등급’임을 인지하고 나서 공사기간을 30개월 연장키로 결론 내렸으나, 이를 9개월이나 지난 올해 6월에서야 발표한 이유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경주 방폐장의 공사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30개월 지연('10년6월→'12년12월 준공)됨에 따라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각 원전의 방폐물 처리대책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울진 원전의 경우 이미 방폐물 저장시설이 포화상태고, 월성원전도 올 연말경에는 저장공간이 포화가 돼 경주 방폐장내 인수∙저장시설로 방폐물을 옮겨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경주 방폐장 인수∙저장시설에 대한 임시사용허가권을 갖고 있는 경주시가 이에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경주시가 인수ㆍ저장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은 당초 정부가 방폐물 처리장을 경주시로 결정하면서 지원해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추궁했다.

당초 정부는 방폐물 처리장 부지로 경주를 선정하면서 약 3조5000억원 가량의 지원을 약속했으나,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고작 4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방폐장 완공시기도 원래 계획했던 '10년6월에서 ‘12년12월로 30개월 연장되면서 공사비가 700억원이 증액됐고, 향후 공정률 재산정 및 시공진행에 따라 그 증가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올해 한수원의 부채비율은 94.2%이지만, 내년에는 12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수원은 매년 수 조원의 부족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데 부채비율이 상승하면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그만큼 재정부담도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구조조정 등 경영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김태환 "방폐장 연약암반 10개월간 보고안해"

 2009-10-13 10:24

(경주=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13일 "한수원과 방폐물관리공단은 경주 방폐장의 연약암반이 발견된 후 10개월 간 부처에 보고조차 안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방폐장 공사를 시작하자마자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연약암반이 다량 발견됐고 이에 따라 같은해 9월 시공사 및 외국 자문사 등과 TF를 구성했다.

또 한수원과 방폐공단은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에 보고조차하지 않다가 올해 6월 1일 언론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보도되자 이틀 뒤 공문을 통해 공식적인 최초 보고를 했다.

김 의원은 "당초 공사기간보다 30개월이나 공기가 지연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에는 10개월 가까이 늑장보고됐다"면서 "이는 관리체계가 심각한 지경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ru@yna.co.kr

조승수 "경주방폐장 동굴 위치변경 검토했었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국회 지식경제위 조승수(진보신당) 의원은 12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전성을 이유로 경주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동굴 위치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입수한 `경주 방폐장의 기존배치를 변경하는 최적배치(안)'에 따르면 한수원은 경주 방폐장 내 6개의 처분동굴을 기존 위치보다 오른쪽 위로 배치하고 각 동굴의 길이도 기존보다 짧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처분동굴은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곳으로 한수원이 처분동굴의 위치 변경을 검토했다는 것은 처분동굴의 지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 작성된 이 배치안에는 한수원 방폐물사업차장의 결재까지 있다"며 "한수원이 위치변경을 비중 있게 검토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수원 내부자료를 보면 처분동굴의 경우 암반 등급이 4∼5등급일 때는 안전성 확보가 불가능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번에 위치 변경이 검토된 처분 동굴(전체 6개 중 5.6번 동굴)의 암반등급도 4∼5등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주방폐장이 안전하다고 대외적으로 주장해온 한수원이 내부적으로는 위치변경까지 검토한 것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을 시인한 것"이라면서 "부지안전성 의혹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뉴스    2009. 10. 12.    soleco@yna.co.kr

"경주 방폐장 처분동굴 위치변경, 사실" 

‘처분동굴 변경 배치도면’ 등에서 드러나 조승수 “부지안전성 재조사해야”

▲ CNB뉴스,CNBNEWS ,씨앤비뉴스    2009. 10. 12.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경주 방폐장 처분동굴(사일로)의 기존배치를 변경하는 최적배치(안)을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승수 의원 측이 입수해 12일 공개한 ‘처분동굴(사일로) 배치도면’에 따르면, 건설동굴과 운영동굴의 길이는 기존보다 짧아지고, 6개의 처분동골(사일로)도 모두 기존 위치보다 우상향된 곳에 배치되는 것으로 표시됐다.

또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성 분석보고서’에는 처분동굴의 경우 암반등급 5등급의 경우는 안정성 확보가 불가하고, 4등급의 경우도 국내외 대형 사일로를 건설한 사례가 없어 취약구간에 대한 지질분포를 고려한 구조적 안정성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5,6번 처분동굴(사일로)가 암반등급 4-5등급을 나타내고 있어, 위치변경의 불가피함을 한수원이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처분동굴(사일로) 변경배치 회의 참석자가 단순 실무선이 아닌데다, 한수원 방폐물사업차장의 결재가 있어 한수원 측이 위치변경을 비중 있게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과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지하암반 등급은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시 보강방법을 선정하는 기준”이라며 “처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요소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조 의원은 “한수원이 대외적으로는 경주 방폐장이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일로 위치변경을 검토했던 것은 지질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주 방폐장은 안전하게 지어지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정부는 안전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주 방폐장 사일로 위치변경 지반 부실 논란 증폭

“전면 재조사 불가피”…방폐장 안정성 또다시 도마 위

2009-10-12 18:37:33 [ 고동석 기자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방폐물 사업처로부터 제출받아 처음으로 공개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성 분석보고서>라는 내부 보고서. 이 보고서는 경주 방폐장 부지에 건설될 처분동굴(사일로)가 당초 들어설 곳의 암반등급이 5등급으로 판정나 안정성 확보가 불가하다는 자체 검토 결과가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한국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경주 방폐장 부지에 건설할 처분동굴(사일로)의 기존 배치안을 지반이 취약성하다는 이유로 부지 위치를 전면 수정,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이 12일 한수원으로부터 입수 공개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안전성 분석보고서> 내부 자료에는 “처분동굴의 경우 암반등급 5등급의 경우는 안정성 확보가 불가’하고, ‘4등급의 경우’도 ‘국내외 대형 사일로를 건설한 사례가 없어 취약구간(파쇄대, 연약대, 지하수영향 등)에 대한 지질분포를 고려한 구조적 안정성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경주 해당 지역의 지반 구조가 애초부터 방폐장을 건설할 수 없는 곳임을 스스러 드러낸 것으로 환경시민단체들 사이에서 논란이 가열될 것 전망이다.

이 보고서는 한수원 방폐물 사업처가 지난 3월 작성한 것으로 조 의원은 “경주 방폐장의 기존배치를 변경하는 최적배치(안 

)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입증됐다”면서 “입수한 변경된 ‘처분동굴(사일로) 배치도면’에 따르면, 건설동굴과 운영동굴의 길이는 기존보다 짧아지고, 6개의 처분동골(사일로)도 모두 기존 위치보다 오른쪽으로 상향된 곳에 배치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이는 5,6번 처분동굴(사일로)가 암반등급 4-5등급을 나타내고 있어, 위치변경의 불가피함을 한수원이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처분동굴(사일로) 변경배치 회의 참석자가 단순 실무선에서 그치지 않고, 또한 한수원 방폐물사업차장의 결재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한수원 측에서 위치변경을 비중 있게 검토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과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은 “지하암반 등급은 구조물의 설계와 시공시 보강방법을 선정하는 기준일 뿐”이라며 “처분시설의 안전성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요소가 아니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이 외부로는 경주 방폐장 지반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일로 위치변경을 검토했던 것은 지질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어서 향후 방폐장 건설 사업에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의원은 한수원의 항변에 “한수원 방폐물사업처장까지 결재한 문서를 일개 실무자가 작성한 회의자료라 폄하하며, 비공개적으로 처리하고 넘어가려 했던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경주 방폐장은 안전하게 지어지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정부는 안전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주 방폐장 부지 대부분이 처분동굴을 짓기에는 부적절한 부실 암반 투성이라는 주장은 지난 5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처분동굴 설계 최적화 추진현황’ 자료를 공개하고 “4등급 암반에 대형 사일로를 건설한 사례는 국내외에 없고 5등급은 안전성 확보가 불가한 등급”이라며 “한수원은 2002년 활성단층 분포지역 등의 이유로 경주를 방폐장 후보에서 제외했지만 2005년에는 기존 결정을 바꿔 경주를 적합 부지로 판정했다”며 부지 안정성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