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수(數)와 자격(資格) #강정한변호사

[변호사강정한]

1. 👥 후견감독인의 수 : 여러 명 가능!

미성년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 및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후견감독인이 서로의 견제를 통해 더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 📜 법적 근거: 「민법」 제930조제2항 및 제940조의7

후견감독인 수의 장점

• 여러 후견감독인이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할 때,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 가정법원은 이러한 후견감독인들의 권한 행사를 조정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 🔄 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 방식 : 공동 또는 분장 가능

여러 명의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가정법원은 이들 간의 권한 행사를 공동으로 하거나 분장할 수 있습니다. 즉, 각 후견감독인이 서로 협력하여 역할을 수행하거나, 개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사무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 법적 근거: 「민법」 제940조의7, 제949조의2제1항 및 제2항

공동 권한 행사의 문제 발생 시

• 만약 공동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후견감독인이 협력하지 않아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은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피후견인, 후견인, 후견감독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은 특정 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대신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 법인 후견감독인 : 법인도 가능!

개인이 아닌 법인도 미성년 후견감독인의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은 개인 후견감독인의 사망, 퇴임 등의 상황에서도 피후견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 법적 근거: 「민법」 제930조제3항 및 제940조의7

4. ❌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는 자들

미성년후견감독인으로서의 역할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피후견인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정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으로 임명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 미성년후견인의 가족
• 🧒 미성년자
•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 중인 사람
•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 및 그 감독인
•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송 중인 사람
  • 단, 이들의 배우자와 직계혈족(피후견인의 직계비속 제외)도 해당됩니다.

🚨 후견감독인 자격 제한의 필요성

위와 같은 제한 규정은 피후견인이 법적 분쟁이나 후견감독인의 권리 남용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것입니다. 법적, 재정적 신뢰가 보장된 사람이 후견감독인의 역할을 수행해야만 피후견인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 강정한 법률사무소 소개와 후견감독인의 중요성

미성년후견감독인은 미성년자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재정적 결정을 내리는 만큼 후견감독인의 자격 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강정한 변호사님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법적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민법과 가사 사건의 전문가로서 후견감독인 선임, 후견감독인의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변호사 강정한의 법률사무소 : 다음과 같은 이력을 소개합니다: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대한변협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미성년 후견감독인 선임 및 관련 법적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담 예약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평일 밤 9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까지 상담 예약이 가능하니, 아래의 연락처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