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어린이집 인가제한 변경사항 (2013.7.1)

[happy]

수원시 공고 제 2013 - 1049호

수원시 어린이집 인가제한 변경사항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어린이집 인가제한 변경 시행 공고

1. 근 거

❍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 (보육계획의 수립 시기 및 절차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보육시설의 설치인가 등)

2. 목 적

❍ 2013.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에 따른 보육수요 추이 분석 결과를 반영하고 보건복지부

지침, 인가방식, 어린이집 인가 등 시행에 따른 운영상 미비점 보완.

3. 시행기간 : 2013. 7. 1.일부터 수원시 어린이집 인가제한 변경 전까지

4. 시행내용

❍ 어린이집 인가 정원

- 기존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주택외 어린이집 : 현행 정원으로 동결유지

- 신규 입주 공동주택단지 : 신규 설치인가 허용

❍ 신규인가 방식

- 공동주택단지 외 : 사전 상담순

※ 수요 판단하여 1~2회 인가가능 정원(개소수) 공고 후

(단, 광교지구 가정 어린이집 신규 인가시에는 추첨방식)

ㆍ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단, 신규 입주 아파트 소유자

 또는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경우 타지역 거주자도 신청가능하며 신규입주 아파트 소

유자의 배우자 또는 임대아파트 임차인의 배우자도 신청가능)

ㆍ 대표자와 원장은 동일인 이어야 함.

ㆍ 어린이집 설치 인가권자의 어린이집 설치자격 신청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

영하고 있는 대표자는 어린이집 신규 설치인가 신청을 할 수 없음.(단, 어린 이집에 임

면(고용)된 원장은 인가신청 가능)

❍ 가정 · 민간 어린이집 신규 설치인가 자격

ㆍ 단,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신규 설치인가 시

대표자가 자격을 갖추거나 자격을 갖춘 원장을 고용하는 경우에 인가 가능

❍ 변경인가

- 기존 운영시설의 소재지 · 정원 변경 인가

ㆍ공동주택단지내 소재지 변경 (동일단지: 계약기간 만료 시설에 한함)

ㆍ공동주택단지 내 폐지시설 : 폐지시설 정원내에서 신규 인가

ㆍ공동주택단지 외 어린이집 : 동일 행정동내 소재지 변경 인가

ㆍ공동주택단지 외 폐지시설 : 폐지시설 정원내에서 신규 인가

- 어린이집 양도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 강화

ㆍ 2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되는 어린이집과 통상적인 수준이 아닌 고액의 권리금이 거래되는 어린이집의 감원 요율

정원감원대상	적 요	정원 조정 감원율(%)	비 고
2년간 1회이상 대표자 변경시	2년~1년	10
	1년~6월	10
	6월이하	15
고액의 권리금 거래	5천만원 이하	5	고액의 권리금은 초기 시설투자비, 교재교구구입비 등을 제외한 비용을 의미
	5천만원 ~ 8천만원	10
	8천만원 이상	15

- 어린이집 양도 양수 : 양수자는 대표자겸 원장으로 동일인이어야 함

(단,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시 어린이집 원장이 따로 있는 경우와 대표자 사망시에는 예외로 함)

❍ 어린이집 인가 세부내용

- 설치자격 신청공고

ㆍ아파트 사용 승인일 (준공일) 전 공고(14일 이상)

- 사전상담 유효기간 : 사전 상담 익일부터 60일(단 건축물을 신축․개축․증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상담 익일부터 1년)

5.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보육아동과 보육정책팀(전화 031-228-2871)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