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앞교도소반대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

모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의 상황에 비추어 나름대로 개인적 의견을 적어봅니다.   우선, 이홍기 거창군수 * 1심에서 검찰구형 100, 재판부 200 = 당선무효형 선고 * 그와 관련된 향우회장,여성단체 등도... * 위반 내용 = 물품제공(공모),선거운동 등 * 판결 내용중에서,   - 공모인정,물품제공 약속 등은 군민의 자유인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금품수령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무겁다. 가장 경미해도 당선무효형이 일반적이다. 명백한 증거와 정황이 있는데도 검찰진술이나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부인하고, 특히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고 공직선거법에 대해 침해를 가한 사실만으로도 중형이 불가피하지만 그동안 지역발전 공로 인정.   교도소 관련, * 이홍기 거창군수는 1심 선고 이후 즉각 항소의지 피력하면서, 교도소 문제는 선거법위반과 별개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 * 보상이 50%(성산마을 80%??) 이루어졌고, 법무부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한다.   검토사항 * 교도소 문제에 이어, 또다시 유권자인 거창군민을 기만하고 우롱하였다. 군수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떨어졌다. * 반성은 커녕 오히려 항소, 무죄 주장, 독선과 오만함만 가득차 있다.그렇치만 결과에 당혹하고 있다. * 유명한 변호사를 기용하였는데 괘씸죄에 걸렸나??? 창원지검과 거창지검과의 관계?? 거창지검에 대한???? * 군수 측근과 관변단체,지방 토호세력의 사조직화? 썩어빠진 세력들.... * 부정선거 당사자의 군정수행,,,독선적 성격으로 보아 3심까지도 예상되고,, 특단의 방법을 강구할것으로 보임. * 신성범과 김태호(거창출마는 안한다고 함)의 관계,지역 새누리당에서도 버리는 카드로 여론화 진행.   * 교도소 범대위 = 내부 갈등?? 피로도, 조직개편으로 조직강화 및 향후 투쟁??? * 민주주의 훼손, 지방자치 역행 +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일련의 모든 과정 = 군수 수행 어려움, 군수 자격 상실 * 지역 갈등, 불신, 반목 해소 필요,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해도 공직선거법 준수 및 부정선거 해소 위하고 지역의 민주주의와 군민이 주인임을 나타내야 함. * 최근 군수가 읍면순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읍면 지역 유지들과 주민들을 모아놓고    법조타운,무상급식 이야기에 올인하고 있음.(거창읍 순방 2.11(수) 4시) * 지역사회와 공직사회 모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봄.   의견 * 핵심은 거창군수, 국회의원, 지역 세력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건 군수   (삼척은 시장도 시민과 함께 하지만,,,거창은 ㅠㅠ) * 주체에 의하지(일부는 작용했지만) 않은 부분도 있지만 유리한 환경, 명분은 더 쌓여짐. * 1심 판결에 대한 환영 및 입장 발표(범대위도 좋고 각 단체별도 좋을듯) * 죄를 지은 사람이 군수직 수행 안됨(이제는 부정선거까지 포함됨)   == 자진사퇴 권고(촉구), 불응시 서명운동, 규탄집회, 주민소환 운동 등 퇴진운동 전개 * 2심 대비 사전 준비, 마지막 성격에서 2심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예상됨 * 행정공백과 지역사회 고려 선거 빠른 시기 중요  2심에서 반드시 끝내야 함. * 민주적이고 소통하면서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군수 탄생시켜야 함.  - 이 건은 현재 많은 한계와 문제점으로, 추후 많은 논의 필요 * 각 심당 2~3월 잡고, 9월쯤 재선거?? 2심 끝나고 포기하면 앞당겨질것이고.. * 상반기중에 2심 마무리 하면서, 교도소 최대한 지연시키고 이홍기 공격해서 자진사퇴 유도 *  지역내 민주주의 역행 세력들에 대한..   * 3월 착공 교도소 공사건에 대한 준비.. * 현재 조직의 상황을 고려하되, 할수 있는 부분부터 효과적인 일을 진행. * 장기적 투쟁은 이민 예견된 사항임. 자역사회 민주운동을 지속적으로... * 교도소 건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근본을 생각하게 하는 일이며, 지역주민이 주인이며 주체임을 * 향후에도, 교도소만 생각해서는 안될것으로 봄.또 반복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