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판단기준

[幸福로이어]

○ 사건 개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렸 상해를 입었다며

사건발생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하면서,

사건 발생 다음날

의사가 발행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기는 했으나

문진과 방사선 촬영검사 외에

 물리치료 등 통증에 대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처방받은 약품도 구입하지 않았으며

이후 병원을 재방문하거나 허리부위와 관련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해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6도15018 판결).

▶ 이에 대법원은 의사가 발급한 이 사건 상해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상해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여 다시 환송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