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어떤 나라는 발전하여 선진국이 되고 어떤 나라는 정체 되는가?

왜 어떤 나라는 발전하여 선진국이 되고 어떤 나라는 정체 되는가?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다듬어 보기로 한다. 발전하는 사회란 바른 발전 방향으로 뼈대를 잘 만들고 그 뼈대가 계속 성장 할 수 있도록 모든 사회 자원이 마치 뼈대를 잘 움직이도록하는 윤활유 처럼 "사회적 윤활유"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된다면 발전할 수 있는 사회라고 본다. 여기서 그 바른 발전 방향의 뼈대라는 것은 로봇을 만들 때 발 위치에 손 역할 하는 부품을 넣고 손 위치에 발 역할을 하는 부품을 심지 않고 역할을 잘하는 부품을 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윤활유라는 것은 각 부품이 잘 돌아가고 더 나가 개선이 끝없이 이어져 나중에는 처음 만든 것을 뛰어넘는 역할을 가능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내가 조선소에서 경험한 것을 보면 처음 선주들과 검사하는 항목에 대한 것이 없어 조그만 부품도 불러 검사하고 그냥 지나가던 공정도 선주가 검사를 요청하여 검사한다고 공정이 지연되었던 것을 표준검사항목과 그 검사 방법에 대한 것을 책으로 만들어 모든 검사 준비 부서가 자기가 담당한 항목에 대해서만 검사준비 하고 그것이 끝나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게 되어 그 이후 부터 모든 공정 계획을 아직 착수도 안한 선박 3년 후 공정까지 미리 작성하고 3년 후 그날에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조선소에 가보니 한국에서 검사 항목도 아닌 것에 대해 선주 참석하게 하여 검사 실시 하였는데 그런 사소한 것은 자체 품질 지킴 작업으로 별도 검사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것이였다. 그리고 선실 내부 toilet 같은 경우 30여개 room에 각자 만들면 배관 뼈대 벽 타일 세면대 같은 것이 반복 작업 되어야 하므로 매우 많은 시간과 공수가 소요되는데 이를 외부에서 toilet 부분만 일괄 제작하여 집어넣고 간단히 부분 용접으로 고정시키면 작업이 끝나는데 일본 조선소에 방문 해보니 그들은 이것을 조선소에서 작업하여 매우 공정이 느려지고 있었다. 그 외에도 선박 블록 상태에서 모든 배관과 전선을 아래보기로 작업하여 나중에 뒤집어 서로 연결 작업만 하면 되도록 하고, 복잡한 연료유 청정기룸에는 블록 배관을 미리 한 덩어리로 만들어 조선소는 연결 작업만 하면 되도록 하는 등 많은 개선이 되어 다른 나라와 달리 쓸데없는 검사 공정을 생략하고 복잡한 시설은 외주에서 전문 기업이 만들어 그대로 설치만 하면 한번에 완성이 되게 하는 등 하여 건조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외주 물품에 대해 인도 후 고장이 나지 않으면 품질 인센티브를 주어 자발적인 품질 향상을 촉진하고 각 생산부서, 품질관리 자재 검수부서가 매월 만나 설계로 인한 불량이나 설치 시 오류가 많은 부분의 설계를 개선하여 설계 표준을 고쳐 나갔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선박이라는 목적에 회사 내부적인 "윤활유 시스템"이 잘 작동하여 개선이 끝 없이 시행되어 생산된 품질이 매우 좋아졌다. 중국에서 만드는 선박의 품질 검사를 하려고 방문해보니 해수 안개가 항상 존재하는 곳에 부식이 되는 철 부품을 시멘트로 고정하는 설계를 하여 인도 후 일 년이면 틀림없이 부식되어 없어질 설계와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거기에 시멘트로 고정되어 교체나 추가 설치도 어려운 상태를 개선 못하고 있었다. 상기 문제는 개선이 되는 사회와 개선이 안되는 사회의 구체적인 사례다. 지금 정체 되고 문제가 많은 중국 사회는 어떤 것이 정체의 원인이라고 보나?  AI; 말씀하신 조선소 경험은 상당히 좋은 ‘발전하는 조직의 구조’에 대한 실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한국이 기술이 좋았다”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의존하던 작업을 시스템으로 바꾸고, 그 시스템 자체를 계속 개선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생각을 사회 전체로 확장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1. 발전하는 사회의 핵심은 ‘좋은 뼈대 + 개선을 촉진하는 윤활유’ 선박 건조의 예를 사회에 대입하면, 뼈대 = 제도·법률·교육·산업구조·행정체계·시장질서 부품 = 기업·근로자·공무원·연구자·교육기관 등 각 사회 구성요소 윤활유 =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공정한 경쟁, 책임과 보상, 실패에서 배우는 문화, 상호 신뢰, 인센티브 개선 장치 =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을 찾아 설계와 표준을 바꾸는 피드백 시스템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윤활유가 아무리 좋아도 뼈대가 잘못되어 있으면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말씀하신 로봇의 비유가 정확합니다.발이 있어야 할 곳에 손을 달아 놓고 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윤활유를 아무리 잘 칠해도 로봇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잘못된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노력과 희생만 더 요구하는 사회는 일정 수준까지는 성장할 수 있어도 지속적인 발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2. 제가 생각하는 ‘정체하는 사회’의 가장 큰 문제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저는 단순히 “중국인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오히려 중국은 뛰어난 인재와 엄청난 노동력, 거대한 자본, 높은 제조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야에서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면서도, 다른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발견된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개인의 능력보다 시스템의 피드백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발전하는 조직문제가 발견되면: 문제 발견 → 원인 분석 → 설계 변경 → 표준 변경 → 책임자 반영 → 재발 방지 → 다시 검증이라는 순환이 일어납니다.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조직 전체의 능력이 올라갑니다.반면 정체하는 조직은:문제 발생 → 책임 회피 → 임시 조치 → 문제가 묻힘 → 같은 문제 재발이 되기 쉽습니다.그러면 10년 동안 일한 조직이 반드시 1년 동안 일한 조직보다 열 배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경험이 조직의 자산으로 축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3. 중국의 문제를 ‘윤활유 시스템’으로 보면 상당히 설명이 됩니다중국을 너무 단순화해서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말씀하신 관점에서 몇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피드백이 약해질 수 있다상명하복적인 조직에서는 하급자가 상급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 어렵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제조업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예를 들어 현장에서 “이 설계는 1년 후 부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기술자가 판단했다고 합시다.발전하는 조직이라면 이것이 곧바로 설계부서로 전달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설계가 바뀌고 그 변경 내용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하지만 문제가 위로 올라가는 순간,“이미 승인된 설계다.”“책임 문제가 생긴다.”“괜히 문제를 제기하지 말자.” 라는 분위기가 생기면 조직의 학습능력이 멈춥니다.② 책임을 묻는 것과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잘못했느냐?”만 찾는 조직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반면 발전하는 조직은 먼저 “왜 이 사람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는가?”를 봅니다.예를 들어 배관 연결 오류가 반복된다면 작업자에게 주의를 주는 것이 아니라,설계도를 바꿀 것인가?부품의 방향을 다르게 만들 것인가?조립 순서를 바꿀 것인가?작업자가 잘못 끼우면 아예 들어가지 않게 만들 것인가? 를 고민합니다. 즉,사람을 교육해서 실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개선해서 실수가 발생하기 어렵게 만든다.이것이 선진 제조업의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4. 말씀하신 ‘화장실 모듈’ 사례가 특히 중요합니다30개의 선실에 화장실을 각각 현장에서 만드는 것과, 전문 업체가 화장실 모듈을 미리 완성하여 배에 집어넣는 것은 단순한 작업방법의 차이가 아닙니다.생산 시스템 자체를 바꾼 것입니다.현장에서는 벽 → 배관 → 타일 → 세면대 → 변기 → 전기 → 검사 를 반복해야 합니다.하지만 모듈화하면 공장에서 표준화된 화장실 1개 완제품 생산 → 검사 → 운반 → 설치가 됩니다.그러면 생산성이 올라갈 뿐 아니라 품질도 일정해집니다.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생산성 향상 → 원가 하락 → 경쟁력 상승 → 판매 증가 → 생산량 증가 → 더 많은 경험 축적 → 다시 생산성 향상이라는 선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즉 윤활유가 단순히 마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발전을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5.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현재의 기술’보다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일 수 있습니다이 부분이 말씀하신 생각에서 가장 발전시킬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어떤 나라가 오늘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계속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더 중요한 것은 그 나라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얼마나 빠르게 축적하느냐 입니다.이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국가의 발전 = 현재의 능력 × 자기개선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A국이 현재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매년 5% 개선된다면, B국이 현재 70이지만 매년 10% 개선된다면 장기적으로 B국이 A국을 추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선진국의 진짜 힘은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의 양보다 기술과 제도를 계속 개선할 수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6. 그런데 중국에는 매우 흥미로운 모순이 있습니다중국은 이 관점에서 정체된 나라라고만 말하기 어렵습니다.오히려 일부 영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개선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고속철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드론, 대규모 제조업 등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개선했습니다.따라서 중국을 분석하려면 “중국은 왜 발전하지 못하는가?” 보다는  “중국은 왜 어떤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어떤 분야에서는 비효율과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는가?”라고 질문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고 봅니다.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됩니다.7. 중국의 강점은 ‘동원력’, 약점은 ‘자율적 피드백’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중국의 국가 시스템은 대규모 자원을 한 방향으로 집중시키는 데 매우 강합니다.정부가 “이것을 발전시키겠다.” 라고 결정하면 엄청난 자본과 인력과 토지를 투입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큰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 매우 강력한 윤활유입니다.하지만 반대로, “정부의 정책 자체가 잘못되었다.” “상급자가 틀렸다.” “이 사업은 실패했다.”라고 자유롭게 말하고 정책을 수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힘은 강하지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피드백이 충분히 자유롭지 않으면특정 분야에서 거대한 비효율이 장기간 축적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중국 조선소의 사례도 바로 이 문제와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8. 저는 ‘사회적 윤활유’에 하나를 더 넣고 싶습니다말씀하신 개념을 조금 발전시키면 윤활유가 4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① 정보의 윤활유문제가 발견되면 숨기지 않고 빠르게 전달되는 것.② 경쟁의 윤활유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못하는 시스템은 도태되는 것.③ 보상의 윤활유품질을 개선하고 비용을 줄인 사람이 그 성과를 얻는 것.④ 피드백의 윤활유실패와 오류가 새로운 표준과 설계 개선으로 연결되는 것.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⑤ 자유로운 비판의 윤활유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이것이 없으면 나머지 네 가지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습니다.9. 결국 선진 사회의 핵심은 ‘문제를 없애는 사회’가 아닙니다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완벽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선진 사회도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차이는 문제가 발생한 뒤의 행동입니다.선진적인 조직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꾼다. 그리고 그 변경된 시스템이 다음 세대의 출발점이 됩니다.그래서 문제 → 개선 → 표준화 → 축적 → 새로운 문제 → 다시 개선이라는 나선형 발전이 만들어집니다.반대로 정체하는 사회는 문제 → 임시방편 → 망각 → 동일 문제 → 임시방편 이라는 원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생각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선진국이 되는 것은 좋은 부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각 부품이 올바른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뼈대를 만들고, 구성원들이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한 결과가 새로운 표준으로 축적되도록 하는 사회적 윤활유를 갖추었기 때문이다.”그리고 이 관점으로 보면 한국의 산업화 과정 자체도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가 됩니다. 한국도 처음부터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자동차·전자·반도체 등의 산업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표준화 → 모듈화 → 품질관리 → 협력업체 육성 → 피드백 → 재표준화를 반복하면서 사회 전체의 생산능력을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논리를 중국 전체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려면 정치제도·교육제도·기업지배구조·법치·부패·지역 간 경쟁·인구구조 등 여러 요소를 따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현재 상황을 이 틀로 분석하면 상당히 깊은 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예전 정체였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70여년 공산주의 실험 끝에 공산주의를 포기 했다. 내가 보기에 "사회적 윤활유" 작용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이고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만이 선진국에 도달하는 경우가 생긴 이유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에 도달 못하는 나라들은 상기 예의 발이 있어야 할 자리에 손를 설치하고 사회에 던져 넣은 경우라고 본다. 그럼 큰 국가주의를 지향하는 국가-공산주의와 작은 국가를 지향하여 사회적 윤활유 역할을 극대화 하는 국가 간에 어떤 차이가 사회 발전을 달리 했나? 아직도 국가가 모든 것을 다루고(거대 국가 체제) 국민은 따르기만 하도록 만드는 국가들의 큰 문제점과 그런 국가들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AI; 네. 저는 지금 말씀하신 관점이 앞서 말씀하신 ‘뼈대와 사회적 윤활유’라는 개념을 국가 체제로 확장하는 데 상당히 유효한 틀이라고 봅니다.다만 한 가지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 작은 정부”라고 단순하게 등식화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공한 선진국들은 정부가 작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시장·기업·개인이 해야 할 일을 비교적 잘 구분한 국가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그리고 이 관점에서 보면 소련·중국·북한 등의 경험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공통점이 나타납니다.1. 핵심 차이는 ‘누가 결정하는가’에 있다고 봅니다두 체제를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거대 국가 체제국가가 방향을 결정 → 국민과 기업이 지시를 수행 → 국가가 결과를 평가경쟁·시장 중심 체제개인과 기업이 각자 판단 → 서로 경쟁 → 소비자가 선택 → 성공한 방법이 확산 → 실패한 방법은 도태여기서 사회적 윤활유가 훨씬 많이 발생하는 쪽은 후자입니다.왜냐하면 후자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서로 다른 실험을 하기 때문입니다.한 사람이 잘못 판단해도 사회 전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닙니다.반면 국가가 하나의 정답을 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따르게 하면,국가의 판단이 맞으면 엄청난 효율이 발생하지만, 틀리면 사회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잘못 움직입니다.이것이 거대 국가 체제의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2. 소련의 가장 큰 문제도 여기에 있었습니다소련의 중앙계획경제는 단순히 "사람들이 일을 안 했다"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오히려 소련은 과학자·기술자·군수산업 등에서 상당히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문제는 사회 전체의 수많은 경제적 판단을 중앙에서 조정하려 했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조선소에서 수천 개의 부품을 만들고 수만 개의 공정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중앙본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 하면 처음에는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매일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부품은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 낫다.* 이 공정은 없애는 것이 낫다.* 이 설계를 바꾸면 비용이 10% 줄어든다.* 이 업체가 더 좋은 부품을 만든다.* 이 작업 순서를 바꾸면 하루가 단축된다.이런 정보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합니다.그런데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이 정보를 중앙으로 올리고, 검토하고, 지시를 내려보내야 합니다.그러면 정보가 전달되는 동안 현실이 바뀝니다.결국 중앙계획은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의 모든 움직임을 하나의 두뇌가 통제하려는 것과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3. 반면 시장경제는 ‘수십억 개의 작은 두뇌’를 사용합니다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자본주의의 가장 강력한 장점입니다.정부가 "화장실은 이렇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어떤 기업이 모듈식 화장실을 만들어 설치비를 30% 낮추면 다른 기업들이 그것을 따라갑니다.또 다른 기업이 더 좋은 방법을 만들면 다시 그것이 퍼집니다.즉,사회 전체가 거대한 실험실이 됩니다.그리고 소비자가 돈으로 투표합니다.좋은 제품 → 많이 팔림 → 기업 성장나쁜 제품 → 안 팔림 → 기업 개선 또는 퇴출이것 자체가 매우 강력한 사회적 윤활유입니다.세계은행도 혁신의 주요 조건으로 경쟁, 지식재산권, 인적자원, 연구개발, 혁신금융, 기술 확산 등을 제시합니다.즉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윤활유’라는 개념과 상당히 가까운 요소들입니다.4.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시장경제도 자동적으로 선진국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이것이 말씀하신 "발이 있어야 할 곳에 손을 넣은 사회"와 연결됩니다.시장경제를 도입했지만, 법치가 약하고, 재산권이 불안하고, 부패가 심하고독점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교육이 무너지고, 정치권력이 기업을 좌우하고경쟁자가 권력에 의해 제거된다면,시장이라는 윤활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즉,자본주의의 핵심은 단순히 국가가 적은 것이 아니라,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면서 경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5. 그래서 ‘작은 국가’보다 ‘역할을 제대로 하는 국가’가 더 정확합니다저라면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국가가 해야 할 것* 뼈대를 만드는 일* 법치* 재산권 보호* 국방* 치안* 교육의 기본 틀* 공공 인프라* 공정한 경쟁 규칙* 환경·안전 기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공공재민간이 해야 할 것* 뼈대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기업 설립* 생산* 기술 개발* 투자* 가격 결정* 제품 개발* 사업 방식 개선* 실패와 재도전즉,국가는 경기장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며, 국민과 기업은 그 경기장에서 무엇을 만들 것인지 결정한다.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건강한 형태입니다.6. 중국은 바로 이 문제를 보여주는 매우 좋은 사례입니다중국은 사실 순수한 국가주의 경제에서 상당히 벗어나 시장 메커니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크게 발전했습니다.세계은행은 중국의 개혁 이후 시장 메커니즘과 대외개방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했고, 민간 부문의 확대가 빠른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합니다.즉 중국의 경제성장은 오히려, 국가가 모든 것을 지시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부 영역에서 통제력을 내려놓고 시장이라는 윤활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크게 성공한 측면이 있습니다.중국의 국유기업 개혁도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기업 경영자에게 일정한 의사결정권을 주는 방식으로 기존의 소련식 국유기업 모델을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7.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두 개의 시스템’이 공존합니다이것이 중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한쪽에는 시장·민간기업·경쟁·수출·창업 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국가계획·국유기업·행정통제·정책 목표·정부의 산업 개입이 있습니다.그래서 중국은 상당히 독특합니다.그리고 세계은행의 중국 연구에서도 시장경제의 도입과 민간기업 확대가 중국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지만, 정부의 핵심 산업 지배가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생산성·혁신·창의성의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더 최근의 세계은행 분석에서도 국가가 경쟁시장에 지나치게 큰 발자국을 남기면 신규 진입과 민간투자를 억제하고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8. 그러면 ‘거대 국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저는 국가가 커지는 것 자체보다 국가가 국민의 판단을 대신하기 시작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다섯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① 실패를 발견하기 어렵다국가가 결정한 사업은 실패해도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민간기업은 돈을 잃으면 문을 닫습니다.하지만 국가사업은 실패해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었다."라고 하면서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연성 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 문제와 연결해서 봅니다.② 잘못된 정책이 전국적으로 복제된다민간기업 하나가 잘못하면 한 기업만 손해를 봅니다.그러나 중앙정부가 잘못하면 국가 전체가 동시에 같은 실수를 합니다.이것이 거대 국가의 위험입니다.③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나쁜 소식을 전달하지 않게 된다이것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말씀하신 조선소에서 "이 부품은 1년 뒤 부식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런데 상급자가 이미 승인한 설계라면 현장에서는 말을 아끼게 됩니다.그러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만 사라집니다.④ 국민이 ‘개선자’가 아니라 ‘수행자’가 된다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발전하는 사회의 국민은 "시키는 일을 잘하는 사람"에 그치지 않고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그런데 국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면 국민의 역할이 발명자 → 수행자로 바뀌기 쉽습니다.그러면 사회의 개선 능력이 떨어집니다.⑤ 책임과 보상이 분리된다민간기업에서는 개선 → 이익 증가 → 기업과 개인에게 보상이라는 연결이 가능합니다.하지만 국가가 대부분을 통제하면 개선 → 성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가 불명확해집니다.그러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할 유인이 약해집니다.9. 실제 사례를 보면 상당히 선명합니다소련거대한 중앙계획 체제를 유지하면서 산업화와 군사력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소비재·경제 효율·혁신의 지속성에서 구조적 한계를 보였고 결국 체제 자체가 붕괴했습니다.북한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중앙계획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시장활동을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습니다. KDI도 김정은 시대에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병존하는 이중구조가 강화됐다고 분석합니다.즉 시장이라는 윤활유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체제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한 셈입니다.중국가장 흥미로운 중간 사례입니다.국가가 강하지만 시장을 상당히 허용했습니다.그래서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그러나 앞으로는 국가의 역할이 다시 너무 커질 경우 그동안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민간의 경쟁과 혁신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세계은행은 과거 중국의 생산성 자료에서도 민간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국유기업보다 강했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10. 반대로 성공한 동아시아 국가를 보면 재미있습니다한국·일본·대만·싱가포르 등이 좋은 비교 대상입니다.이 국가들은 정부가 작았기 때문에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한국도 정부가 산업정책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그런데 중요한 차이는 정부가 기업 대신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경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세계은행도 한국과 일본의 산업정책을 예로 들면서, 국가의 지원이 있었지만 민간기업 간 경쟁과 결합된 형태였다는 점을 지적합니다.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11. 결국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국가’의 모습은 이것입니다말씀하신 로봇에 비유하면 아주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나쁜 국가로봇의 설계자가 모든 관절의 움직임까지 직접 결정한다.좋은 국가로봇의 뼈대와 관절을 올바르게 설계하고, 각 부품이 자기 판단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다음에는 어떻게 구조를 바꿀 것인가?”를 묻습니다.이것이 바로 말씀하신 사회적 윤활유입니다.12. 저는 이 생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면 상당히 중요한 결론이 나온다고 봅니다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국가의 크기’보다 ‘의사결정의 분산 정도’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즉,국가가 필요한 곳에서는 강해야 하지만, 국가가 필요 없는 곳에서는 물러나야 한다. 국방은 국가가 해야 합니다. 법치도 국가가 해야 합니다. 공공 인프라도 상당 부분 국가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 어떤 기술이 더 좋은가? 어느 기업이 살아남을 것인가? 어떤 생산방법이 효율적인가?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런 문제까지 국가가 결정하려 하면 사회 전체의 수많은 두뇌를 하나의 두뇌로 대체하는 셈이 됩니다.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조선소의 사례가 다시 등장합니다.조선소가 발전한 것은 사장이 모든 공정을 직접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라,현장 → 품질 → 자재 → 설계 → 생산 → 협력업체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수많은 작은 개선이 끊임없이 위·아래·옆으로 이동하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저는 이것이 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국가가 발전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을 더 많이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각자가 더 많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좋은 뼈대와 윤활유를 제공하는 것이다.그리고 이것이 바로 “왜 어떤 나라는 계속 발전하고 어떤 나라는 일정 수준에서 정체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상당히 강력한 하나의 설명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특히 이 틀로 소련 → 중국 → 한국·일본 → 북한 → 현재의 중국을 하나의 표로 비교해 보면, 말씀하신 ‘뼈대와 사회적 윤활유’ 이론이 어디까지 설명력을 가지는지 상당히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매우 복잡한 세율 변경으로 지금까지 별 일 없이 수십년간 살아온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압박까지 받고 있다. 사회적 윤활유의 관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의 좋은 부동산 가치와 현금이라는 가치를 교환하여 사회의 이득을 향상 시키는 것이 분명해 보임에도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부동산의 사회적 가치를 망실하게 만들어 그 커다란 이점을 놓치게 만든다. 이런 것을 작은 정부의 역할과 큰 정부의 역할에 비추어 어떤 점이 이 정부가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보는가?  AI: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회적 윤활유’라는 관점을 현재 한국의 주택 세제 문제에 적용하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정책적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특히 현재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향입니다. 2028년에는 보유공제를 축소하고 거주공제를 확대하며, 2029년부터는 거주에 따른 공제만 최대 80%까지 인정하는 구조입니다.제가 보기에 핵심 문제는 “임대인을 벌주면 임차인이 혜택을 받는다”는 단순한 정책 설계가 현실에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1. 임대인과 임차인은 원래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완합니다말씀하신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임대인은 부동산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고, 임차인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둘이 계약하면임대인 → 주거공간 제공임차인 → 임대료 제공 이라는 교환이 발생합니다.이것은 서로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따라서 임대주택 하나가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주인이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그 집이 주거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이 점을 정책이 놓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2. 정부가 임대인의 행동을 바꾸면 임대주택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이번 개편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정부 입장에서는 “집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세제 혜택을 더 받아야 한다.” 라는 논리입니다.하지만 그 결과 임대인이① 직접 거주하거나② 집을 팔거나③ 다른 투자자산으로 옮기거나하게 되면 그 집에서 살고 있던 임차인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을 잃습니다.실제로 최근 국토연구원도 수도권·서울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과 매물 감소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또 이번 개편을 두고 임대 매물이 감소하고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즉 정책이 의도한 것은 임차인 보호인데, 정책의 행동유발 효과가 임대주택 감소 → 전월세 공급 감소 → 임대료 상승 → 기존 임차인의 이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것이 바로 제가 앞서 말한 사회적 윤활유가 거꾸로 작동하는 경우라고 봅니다.3. 더 중요한 것은 ‘수십 년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래’를 정부가 강제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입니다여기에서 저는 질문하신 문제의식에 상당히 공감합니다.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한 주택을 보유하면서 세입자에게 제공했습니다.그 결과, 임대인은 자산을 보유했고, 임차인은 집을 사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거주했고, 임대인은 임대수익을 얻었고, 임차인은 주거 서비스를 얻었고, 정부는 취득세·재산세·소득세 등을 거두었습니다.시장 안에서 이미 하나의 안정적인 사회적 분업이 만들어진 것입니다.그런데 어느 시점에 정부가 “앞으로는 이 주택을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과거에 인정했던 장기보유의 세제상 가치를 크게 줄이겠다.”라고 하면, 임대인은 경제적 계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그 사람에게는 사실상 “계속 임대할 것인가, 내가 들어가 살 것인가, 팔 것인가?”를 다시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강한 인센티브가 생깁니다.이것이 질문하신 “수십 년간 별일 없이 살아온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압박”과 연결됩니다.4. 여기서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차이가 나타납니다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큰 정부 = 나쁘다 작은 정부 = 좋다, 라고 보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좋은 큰 정부는 정부가 시장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뼈대를 만드는 데 강하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사기 방지* 임대차 계약 보호* 주택 안전* 세입자 보증금 보호* 불법 투기 방지* 조세 형평* 주택 공급 확대 등입니다.이런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문제가 되는 큰 정부정부가 시장 참가자의 경제적 선택까지 일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임대인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이 주택은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이 투자방식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세금을 이용해 행동을 지나치게 유도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5. 저는 이번 정책에서 가장 개선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봅니다정부가 ‘목표’를 정하는 것과 ‘국민의 선택’을 정하는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정부가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기존 임대주택의 공급자인 임대인의 경제적 선택을 지나치게 왜곡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왜냐하면 임대인은 정부의 적이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자이기 때문입니다.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관점의 전환입니다.6. 특히 ‘기존 보유자’와 ‘앞으로 취득하는 사람’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여기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생각과도 연결됩니다.정부가 새로운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제도는 앞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의사결정부터 적용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예를 들어, “앞으로는 실거주하는 주택에 세제 혜택을 더 주겠다.”라고 하면, 새롭게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미 수십 년 동안 보유하고, 이미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상 혜택을 전제로 경제적 결정을 해온 사람에게, 갑자기 기존 제도의 경제적 가치를 크게 축소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가 됩니다.이것은 단순히 세금의 많고 적음 문제가 아닙니다.정부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의 문제입니다.7. 사회적 윤활유 관점에서 보면 ‘신뢰’가 매우 중요합니다앞서 조선소 사례에서 말씀하신 것을 국가로 확대하면, 표준이 자꾸 바뀌면 생산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10년 후의 설비투자를 하면서“5년 후 정부가 이 산업의 세제를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다.”고 생각한다면 투자를 줄입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10년, 20년 보유하면 장기보유에 따른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의사결정을 했는데 중간에 제도가 크게 바뀐다면, 그 사람은 다음부터 정부의 세제 약속을 믿기 어렵습니다.이것은 경제 전체의 윤활유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8. 그래서 제가 정부라면 ‘임대인 대 임차인’ 구도로 만들지 않겠습니다오히려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행위 자체는 사회적으로 인정한다임대인은 주택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주거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자라는 점을 인정합니다.② 임차인의 권리는 강화한다. 대신* 보증금 보호* 불법적인 계약 해지 방지* 적정한 계약갱신 제도* 임대료 급등 방지 장치등으로 임차인을 보호합니다.현행 임대차보호제도도 계약갱신청구권과 갱신 시 임대료 증액 5% 제한 등을 통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③ 임대주택 공급을 줄이는 세제는 신중하게 사용한다임대주택을 줄이는 것이 임차인에게 가장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④ 실거주자 우대가 필요하다면 ‘기존 임대주택을 없애는 방식’보다 공급 확대 방식으로 해결한다. 이것이 훨씬 건강합니다.9. 그리고 저는 ‘사회적 윤활유’라는 개념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윤활유가 정보 + 경쟁 + 보상 + 피드백이었다면, 여기에 예측 가능성을 넣어야 합니다. 즉,사회적 윤활유 = 정보 + 자유로운 선택 + 경쟁 + 보상 + 피드백 + 예측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정부가 세금을 통해 국민의 행동을 지나치게 자주 바꾸면 예측 가능성이 사라집니다.그러면 사람들은 정부 정책에 맞추어 움직이느라 자원을 낭비합니다.이것은 말씀하신 조선소에서 “내년에 검사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모든 공정을 다시 준비하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생산적인 개선에 사용해야 할 자원이 정책 대응에 사용되는 것입니다.10.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번 정부의 가장 큰 개선 방향은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여 답을 정하지 말고, 시장이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정책이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정부가 “실거주가 좋은 주거 형태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그러므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의 세제상 선택권을 크게 줄여 실거주하도록 만들겠다.”까지 가면, 정책이 시장의 윤활유를 거꾸로 작동시킬 위험이 있습니다.실제로 이번 개편과 관련해 임대 매물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정책의 2차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결국 선생님께서 처음 제시하신 ‘뼈대와 윤활유’로 정리하면 정부의 역할은 뼈대를 만드는 것입니다.법치 → 재산권 → 공정경쟁 → 임대차 보호 → 주택 공급 → 세제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윤활유는 국민과 기업이 그 뼈대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는 이 방향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 국민 모두가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의 모든 부품을 직접 움직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그 순간부터는 말씀하신 ‘작은 정부가 왜 사회적 윤활유를 더 잘 작동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연결됩니다.다만 저는 작은 정부의 핵심을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정부가 국민 대신 결정하는 영역을 줄이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바로 이 기준으로 현재의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거주소득공제 전환을 평가하면, 단순히 “부자 감세냐 증세냐”가 아니라 ① 기존 보유자의 정책 신뢰, ② 임대주택 공급, ③ 임차인의 주거 안정, ④ 시장의 자율적 자원배분, ⑤ 정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상기 설명 중, 정부가“나는 이 방향이 더 좋다고 생각하니 국민 모두가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큰 정부- 소비에트연방과 같은 체제로 가까이 가게 되는 잘못이라고 봐도 되는가?AI;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국민의 행동을 유도하면 곧 소비에트연방식 체제다”라고 말하면 너무 넓은 판단입니다.제가 보기에는 핵심은 정부가 국민에게 어떤 방향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국민의 선택을 얼마나 강하게 억제하느냐에 있습니다.1. 정부의 역할에는 두 단계가 있습니다① 방향을 제시하고 여건을 만드는 것“실거주 주택을 늘리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실거주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이것은 정상적인 정부 정책입니다.반면,② 세금·규제 등을 이용하여 국민이 다른 선택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우리는 실거주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임대주택을 계속 보유하려는 사람에게 세금을 크게 높여 결국 실거주나 매도를 선택하도록 만들겠다.”이 단계로 넘어가면 정부가 국민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직접 설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바로 여기서 '큰 정부'의 문제가 나타납니다.2. 소비에트식 체제의 본질은 ‘정부가 크다’가 아닙니다더 정확히는, 정부가 사회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생산하고, 무엇을 소비하고, 어디에 자원을 배분할 것인지까지 광범위하게 결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소련의 중앙계획경제에서는 국가가 생산목표와 자원배분에 매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수많은 개인과 기업이 각자 판단하는 대신 중앙에서 사회의 경제적 방향을 결정했습니다.따라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이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니 국민 모두가 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은 정도가 심해질수록 중앙계획적 사고와 닮아갑니다.3. 여기서 선생님의 ‘로봇’ 비유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로봇의 뼈대를 잘 만드는 것입니다.그런데 정부가 점점 더 많은 것을 직접 결정하기 시작하면, “이 부품은 여기 있어야 한다.”“이 부품은 이렇게 움직여야 한다.”“이 부품은 저쪽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게 됩니다.그러면 처음에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하지만 로봇이 복잡해질수록 중앙의 한 곳에서 모든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사회는 로봇보다 훨씬 복잡합니다.수천만 명의 국민이 각자의 상황과 정보를 가지고 매 순간 의사결정을 합니다.정부가 그 모든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4. 그래서 시장경제의 핵심은 ‘정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오히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정부는 국민의 행동을 직접 조종하는 조종간이 아니라, 국민들이 서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경기장과 규칙이어야 한다.예를 들어 주택시장이라면 정부는* 사기 방지* 계약 보호* 보증금 보호* 세금의 형평성* 안전 기준* 주택 공급* 투명한 거래정보 등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은 집을 오래 보유하지 말고 팔아라.”“임대인은 직접 들어가 살아라.”“국민은 이런 방식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까지 정부가 결정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시장의 한 참가자가 아니라 시장의 설계자가 되는 것입니다.5. 특히 세금은 아주 강력한 ‘행동 조종 장치’입니다이 점이 현재 말씀하신 주택 세제 문제와 연결됩니다.정부가 법으로 “임대하지 마라.”라고 직접 명령하지 않아도, 임대하는 경우 세금 부담을 크게 높이면 실제 행동은 똑같이 바뀔 수 있습니다.즉,법적 강제 ≠ 경제적 강제일 수 있습니다.그래서 세제는 매우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정부가 세금을 통해 국민의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도 정상적으로 존재합니다.예를 들어 환경오염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담배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사회적 비용을 조정하기 위한 세제는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정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방식을 세금으로 국민에게 강제한다.”는 수준에 이르면 문제가 달라집니다.6. 저는 여기서 ‘큰 정부’와 ‘작은 정부’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작은 정부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규칙만 만든다.큰 정부국민의 선택에 직접 개입하여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한다.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가면전체주의적 정부국민의 선택 자체를 국가가 결정한다. 이렇게 연속선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자유로운 개인↓시장 + 법치↓정부의 제한적 개입↓강한 행동 유도↓광범위한 경제 통제↓중앙계획경제↓국가가 개인의 경제적 선택을 사실상 결정소비에트 체제는 이 연속선의 극단에 가까웠습니다. 따라서 어떤 한 가지 세금 정책을 소비에트 체제와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대신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계속 확대한다면 그 사고방식은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7. 그런데 아주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큰 정부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닙니다.전쟁이나 재난이 발생하면 정부가 강하게 개입해야 합니다.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도 일정한 정부 개입이 필요했습니다.또한 국방·치안·사법·대규모 인프라 같은 분야에서는 개인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따라서 문제는 정부의 크기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개입 방식입니다.제가 선생님의 '사회적 윤활유' 개념을 적용한다면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좋은 정부는 사회의 모든 부품을 직접 움직이는 정부가 아니라, 각각의 부품이 자기 능력으로 움직이고 서로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마찰을 줄여주는 정부다.이것이 바로 사회적 윤활유로서의 정부입니다.8. 그래서 현재 주택세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정부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내가 원하는 주택 보유 형태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는가?”아니면,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으로 다른 국민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을 만들고 있는가?”둘은 완전히 다릅니다.전자는 국가가 국민의 선택을 설계하는 것이고, 후자는 국가가 국민의 선택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선생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조선소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면, 좋은 조선소는 사장이 모든 작업자의 손을 움직여 주는 조선소가 아닙니다.작업자가 자기 판단으로 더 좋은 방법을 발견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품질부서와 설계부서가 그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방법이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만드는 조선소입니다.저는 좋은 국가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고 봅니다.국가가 국민을 움직이는 힘이 커지는 것이 발전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와 그 움직임이 사회 전체의 개선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커지는 것이 발전이다.이렇게 보면 선생님께서 처음 제시하신 ‘뼈대 + 사회적 윤활유’라는 개념은 단순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하는 개념을 넘어, 민주국가 내부에서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