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단협 사용자측 ‘개악안 도발’ 극심 올 임단협 사용자측 ‘개악안 도발’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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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임단협 사용자측 ‘개악안 도발’ 극심

“의례적 기선제압용이 아닌 노조 무력화가 실제 목적”

2010년 05월 18일 (화)

김상민 선전부장 edit@ilabor.org

지난 1일 새벽 타임오프제도가 날치기로 결정된 가운데, 금속노조 각 단위 교섭에서 노골적으로 노동조합 활동 축소를 요구하는 사용자측 단체협약 개악안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아차 사측은 지난 3일 전임자활동보장 및 조합활동과 관련된 단협 개악안을 지부에 제시했다. 회사는 개악안을 통해 전임자 및 각종 조합활동에 타임오프를 적용해 전임자 한도를 18명으로 축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회사는 조합원 총회 및 각종 선거시간, 대의원 및 교육위원 활동까지도 타임오프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GM대우차는 지난 7일 아예 노조활동보장 및 전임자처우와 관련된 단협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여기에는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보장, 전임자 처우, 노조소개 및 조합원 교육 등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망라돼 있다.

사용자측 개악안…“노조활동, 허락받고 해라”

지역지부 소속 사업장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기지역 파카한일유압은 전임자 2명을 인정하도록 한 기존 단협 조항 삭제를 노조측에 요구했으며,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관련 사항을 3일 전에 통보해야 유급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참석에 필요한 경우라도 근무시간 내라면 회사의 동의를 득한 후 실시하도록 지회에 개악안을 던졌다. 그 밖에 18일 현재 노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부산 S&T기전, 창원 경남금속 및 화천기계, 경기 우창정기 및 케피코, 대구 한국델파이 등에서도 사용자들이 같은 내용의 개악안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이들 사업장 중 단협에서 금속노조를 유일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협약적용 범위를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국한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7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행을 앞두고 금속노조의 교섭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용자들이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유일교섭단체조항도 무력화

이 같은 개악안 내용들은 지난 3월 노조가 입수한 한국경영자총협회(아래 경총)의 표준단협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경총은 “노조가 활동사항과 시간, 인원을 구체적으로 정한 타임오프 사용계획서를 몇 일전에 사용자에게 제출”하도록 단협문구를 합의하라는 지침을 소속회사에 내린 것이 폭로돼 노동계의 비난을 샀었다. 결국 개악노조법이 단순히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기준’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노조 무력화를 위한 사용자의 ‘무기’가 되고 있음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개악안이 담고 있는 다른 내용들을 보면 이 같은 사용자측의 의도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단협 개악안을 제출하고 있는 사용자측은 노조활동 보장과 관련된 단협 뿐 아니라, 고용 및 복지 분야에서도 기존 단협 수준을 대폭 후퇴시키는 안을 함께 제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고용 변화가 있을 시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돼 있는 단협을 ‘협의’나 ‘통보’ 수준으로 바꾸겠다는 것.

고용관련 조항 ‘합의→협의→통보’로 바꾸자?

기아차는 △전환배치를 통한 인력운영의 유연성 확보 △신규인원 충원 시 공장별 전환배치 등과 관련해 노사의견을 ‘일치’시켜 시행한다는 문구를 ‘노사협의’로 변경하자고 요구해 왔다. GM대우차는 작업을 외주처리 하거나 용역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9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하게 돼 있는 단협에서 90일 기간을 삭제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더 노골적으로 나오는 사업장도 있다. 파카한일유압은 전환배치 시 조합원 동의와 조합과의 협의하도록 돼 있는 단협조항을 “조합원의 경력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수준으로 낮출 것을 주장하고 있다. 조합 의견도 묻지 않고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다. 현대삼호중공업은 고용안정 유지를 위해 운영하기로 한 고용안정위원회를 아예 폐기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고용안정과 관련된 개악안 조항에는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긴박한’이라는 수식어조차 빼버린 채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회사는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만 돼 있다. 역시 노조측과 ‘협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S&T기전, 케피코 등에서도 고용 변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용자측 개악안들이 제출되고 있다.

결국 노조 문 닫으란 얘기

노조 임혜숙 정책실장은 사용자측의 이 같은 도발과 관련해 “노조법 시행일인 7월 전 교섭 타결을 어렵게 함과 동시에 개악노조법을 최대한 활용해 금속노조를 아예 식물노조로 전락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예년 교섭에서 의례적으로 던지곤 하는 기선제압용이 아니라 실제로 관철시키기 위한 개악안이란 얘기다.

임 실장은 “사용자측 개악안을 종합하면 단체협약을 해지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사용자측의 공격이 전방위적인 만큼 앞뒤 재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중앙과 지역, 단위사업장까지 전 단위가 사활을 걸고 6월 임단투를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