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중개 표준계약서 기재사항과 부동산거래정보망 내용에 대해

전속중개 표준계약서 기재사항과 부동산거래정보망 내용에 대해                                                 덕 곡(서브노트) 부동산 중개업법상 중개업자가 토지매각을 전속중개로 의뢰받을 경우 표준계약서상에 기록할 내용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ㄱ) 중개수수료의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 ㄴ) 중개대상물의 표시 및 중개의뢰가격에 관한 사항, ㄷ) 권리관계 및 각종 공법상의 규제나 제한 사항, ㄹ) 중개의뢰인의 성명,주소,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ㅁ) 중개의뢰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과 거래가격 및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의 의무사항.  이와 같은 다섯 사항 중에서 ㅁ)번이 들린 것이다, ㅁ)번의 내용중 거래가격은 틀리고, 중개의뢰가격이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속중개계약서상의 약관은 당사자 사이에 강제력을 지니며,중개업자나 중개의뢰인의 의무, 유효기간, 중개수수료, 의뢰인에 대한 피해배상규정 등을 기재하도록 계약서가 구성되어 있다.  중개업자의 의무로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공개내용 문서통지의무, 업무처리상황 문서통지의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의 성실한 이행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중개의뢰인의 의무로서는, 위약금 지불의무로서 ㄱ. 다른 중개업자를 통한 거래시, ㄴ,중개업자를 배제한 거래시의 위약금 지불의무가 있고, 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비용지불의무가 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시그 약정에 따른다,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음의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대한 내용중 가장 틀린 것은?  ㄱ)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정보의 공유와 부동산 유통을 촉진하고 공평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ㄴ)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미국의 MLS제도와일본의 REINS와 유사한 제도로 부동산 중개를 능률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ㄷ) 부동산거래정보업자가 되려면 거래정보를 취급하는 컴퓨터통신망 즉 부가통신망(VAN)을 이용하여야 한다. ㄹ)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지에게 통보하면 된다. ㅁ)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정보를 허위로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이와 같은 다섯 내용중에서 ㄹ)번이 틀린 것이다. 즉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이란 중개업자 상호간에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특성으로는 ㄱ. 중개업자 상호간의 정보교환, ㄴ, 중개대상물의 중개에관한 정보교환, ㄷ,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컴퓨터통신망체계인 점, ㄹ, 거래정보망 가입의 임의성에관하여 일반중개계약은 임의적이지만 전속중개계약에는 의무화되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부동산중개업법 EBS교재)에서감수 : 유 선 종 교수편저 : 이현준, 임선정 외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