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장(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특조법등기, 순차 이전등기, 소송고지, 피고의 방어방법)

[나시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장(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특조법등기, 순차 이전등기, 소송고지, 피고의 방어방법)

소          장

원  고    양    영    생 (OOOOOO-OOOOOOO)       (전화 :        )

          일본국 대판시 OO구 야강 3정목 3번 10호

피  고    1. 김    호    소 (OOOOOO-OOOOOOO)
서울 OO구 미아1동 73                    (우 :          )

          2. 김    영    희 (OOOOOO-OOOOOOO)
서울 OO구 목동 83                       (우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김호소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 접수 제1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김영희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같은 법원 2009. 3. 7. 접수 제50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제2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피고 김호소는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별지 목록 기재 제1,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김영희는 피고 김호소의 청구취지 제1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청구취지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따라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주민등록초본                            2통

1. 개별토지가격확인원                      1통

1. 소장 부본                               2통

1. 납부서                                  1통

20OO.    .    .

위 원고   양  영  생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주)1.이 사건에서 원고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7. 1. 접수 제111호 등기신청서류 일체에 대한 서증조사신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원고의 출국 및 입국일자 사실조회신청, 보증인에 대한 증인신청 등으로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였다. 또한 피고 김영희 앞으로 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의무자임이 틀림없다는 보증서에 서명날인한 보증인들에 대하여 법원을 통하여 소송고지를 하였다.
2.이 사건에서 피고 김호소는 원고의 아들로서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여 버렸으나, 피고 김영희는 허위의 보증서가 아니라고 다투고 원고의 여러 가지 행태에 비추어 보아 원고가 실제로 피고 김호소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 또는 피고 김호소에게 명의신탁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며,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김호소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 김영희는 피고 김호소로부터 이혼합의금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았었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후 원고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분리피고 김호소의 증언을 배척하고 피고 김영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