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16 군사정변
박정희 등은, 4· 19 혁명으로 집권한 장면 내각을 5· 16군사정변으로 붕괴시키고 집권하였다. 민주주의에 다시 암흑기기 시작된 것이다. → 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등은 국가재건최고회의(초헌법적 최고 통치기구)를 결성하고 군정(軍政. 군인이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고 행하는 정치)을 실시한다. → 대통령 중심제로 헌법 개정(1962.12.26)으로, 제 3공화국이 시작됨 →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직선제, 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한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국회가 1개 있는 경우를 단원제(單院制)라 하고,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회가 2개(상원· 하원) 있는 것을 양원제(兩院制. 둘 양)라고 한다.→ 군정세력을 반공(反共)을 국시(國是. 국가 최고의 가치. 국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로 내세우고, 경제 개발과 사회 안정에 주력함. → 개정된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민주공화당(1963)의 박정희는 신민당의 윤보선을 누르고 당선되었다. → 박정희 정부는 반공과 경제 개발을 내세우며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였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정면 정부의 공약 사항이었다. → 경제 개발(경제 발전)이 공약인데, 자금(돈)이 필요함 → 서독(독일)에 광부와 간호사 파견(1963~1980. 국내 실업 해결 및 경제 개발 자금 확보 목적) → 이에 박정희 정부는 굴욕 외교라는 비난을 무릅쓰고(국민들은 일제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요구), 한· 일 협정을 체결(1965. 일본의 사죄는 없었고, 배상금도 아니고, 그냥 독립 축하금 정도. 개개인의 손해배상금 청구권이 소멸됨, 이로써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 징용도 소멸되어 일본은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는 것임)하여 일본으로부터 식민지 피해 보상금을 받아 경제 발전 자금으로 사용함 → 한국과 동일하게 식민 지배를 당했던 동남아 나라는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을 받음 →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하여 미군을 도움(1964~1973) → 그 대가로 경제개발자금을 지원 받고, 무기를 지원 받고, 기술을 원조 받고, 군수품을 납품하여 돈을 벌고, 베트남 건설 사업에 참여하여 외화를 획득하여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됨 → 그러나 파병 군인의 상당수가 전사하고 부상당했으며, 아직도 고엽제(강력한 제초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음.
* 박정희 정권의 독재 및 장기 집권 시도 : 한· 일 협정(한· 일 수교. 1965)과 베트남 전쟁 파병(1964~73)으로, 경제 발전 자금 확보로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추진하여 → 경제의 성장과 발전 → 재집권에 성공(1967년 대선에서 공화당의 박정희가 신민당의 윤보선을 누르고 다시 당선됨) → 남북의 대립 및 긴장 상태(1· 21사태, 푸에블로호 사건, 무장공비 침투) → 당시 헌법상(대통령 3선 금지 = 세 번을 할 수 없음), 대통령의 임기는‘4년 중임(총 8년)’이었다. 따라서 1971년이 되면 박정희는 대통령을 할 수 없게 됨 → 대통령을 더 하고 싶었던 박정희는‘3선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3선 개헌안(세 번까지만 할 수 있음)’을 통과시켜(1969), 이 개정된 헌법에 따라 실시된, 1971년 대선(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을 겨우 이기고 3선에 성공함 → 인간은 나쁜 것을 더 잘 배운다.(권력욕에 눈먼 박정희는 이승만 따라 하기를 한 것이다) → 3번 대통령 하는 것이 직성에 차지 않은, 박정희는 반공과 안보를 구실로(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1971.12), → 7· 4 남북 공동성명 발표(1972. 자주적 통일· 평화적 통일 · 민족적 대단결 통일 등) → 남북한은 7· 4 남북 공동성명을 계기로, 독재체제를 더욱 강화함 → 평화 통일을 위해선, 더욱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다시 헌법을 고치는 행위를 함 → ‘10월 유신’ 선포 (1972.10.17) → 유신(維新. 오직 새롭게 함. 낡은 제도를 새롭게 고침) →유신헌법(말 그대로 하면, 낡은 제도를 새롭게 고치기 위한, 헌법이라는 뜻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 박정희는 유신을 한다면서, 국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초헌법적(헌법을 초월하는, 헌법을 넘어서는, 헌법을 무시하는)으로‘유신헌법’을 공포함 → 헌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국민의 동의를 얻어) → 이를 ‘10월 유신’이라고 함 → 유신헌법(維新憲法)의 핵심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의원들이 모여, 대통령을 간접적으로 뽑는다.’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다.’‘대통령의 연임 제한은 철폐한다.’ → 이로써 박정희는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 이에 반발하는 국민들의 항쟁이(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남(반독재 민주화 운동). → 시위는 많은 사람이 공공연하게 의사를 표시하여 집회나 행진을 하며 위력(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일을 말한다. → 국민의 당연한 항쟁을 박정희는 무력으로 진압함(중앙정보부 이용, 중앙정보부는 지금의 국정원이다.) → 부· 마 민주 항쟁(1979) 등 → 그 과정에 박정희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측근)에게 피살(被殺. 죽임을 당함) 됨(1979.10.26) → 이를‘10· 26 사태(10· 26 사건)’라고 한다. → 박정희의 유신체제가 종식(終熄. 끝남) 됨 → 박정희는 1961년(5· 16군사정변) ~ 1979년(10· 26사태)까지 18년간 집권하였다. 박정희는 18년 동안 독재정치를 하였다. → 독재란, 특정한 개인, 단체, 계급, 당파 따위가 어떤 분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여 모든 일을 독단(남과 상의하지도 않고 혼자서 판단하거나 결정함)으로 처리함을 말한다. 독재는 독재정치의 준말이다.